2012-11-08
중기센터에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신설해야
□ 사회적 경제라 함은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 공공의 문제나 이슈를 해결하면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공공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경제구조를 말함.
o ‘한국을 위한 OECD 사회정책 보고서’(‘11년 6월 21일) ⇒ 한국의 최우선 과제로 소득불평등 개선 요구, 복지규모 작고 빈곤문제에 무능, 세제․복지제도의 불평등 개선 효과는 OECD 국가 중 꼴찌라고 지적함.
o ‘OECD 2011 고용전망 보고서’(‘11년 9월 15일) ⇒ 대한민국, 경제위기 시 실업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라는 대한민국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함.
o 재벌대기업의 폐해로 인한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의 몰락, 일자리 축소(고용 없는 성장) 등 신자유주의의 병폐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운동의 형태로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이 등장함.
□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공급자로서 대표적 실례, 공정무역 등 윤리적 소비운동은 소비영역에서 대표적 실례임.
o 경기도 63만개의 중소기업 중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은 420개, 연간 17조원의 예산 중 사회적 경제영역은 240억원에 불과
o 미국은 현재 GDP의 9%가 민간이 주도한 공공서비스 영역이고 영국은 사회적 기업 및 민간주도 사회 서비스 부문이 GDP의 20%로 확대를 목표로 수상실 직속 사회적 기업 지원관을 두어 사회적 경제의 기초를 오랜 역사를 통해 다지고 있으며, 일본은 커뮤니티 비즈니스 형태로 지역사회의 수요를 충족하는 지역사회 주도형으로 발전하고 있음.
□ 사회적 경제 준비를 위한 정책제안
□ 공공성이 무너진 금융자본의 약탈적 대출행태에 대한 인내자본(Patient Capital)과 사회적 투자자본의 공적마련이 필요함.
o 경기도는 의회의 주장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10억원의 특별보증재원을 마련하였으나, 아직은 자본의 역할로는 매우 미약한 상황, 증액이 필요
o 사회적 경제 투자기금 마련
□ 청소, 노인돌봄 등 평이한 사업에서 교육, 과학, 보육, 제조업 등 다양한 영역의 진취적 개척이 필요함.
o 교육청의 경우 방과 후 학교의 수업에 입시위주의 수업연장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 사회적 기업의 진출이 아직 미미함.
o 항공대학의 경우, 공대 재학생 및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해커보안의 사회적 기업을 준비 중임. ⇒ 기술과학 영역에서 청년들의 새로운 도전임.
o 산후조리원 높은 시장가격 및 사보육 시장의 확대로 인해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의 참여가 필요함.
□ 역사적 인식과 철학이 있는 사회적 경제 교육사업의 전문가 네트워크 필요
o 한국협동조합연구소 등과 같은 시민사회영역과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에 대한 연구실적이 있는 대학 등의 적극적 참여 필요함.
o 삼성 등 대기업 주도의 기업운영 교육사업이 아니라 경기도 발주 용역 및 전문가 양성사업, 창업에 있어서 운동과 철학적 소양이 있는 지식인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함.
□ 16개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에 대한 상호부조, 소비, 공급에 대한 의제를 설정하고 협력을 위한 MOU 체결
⇒ 중기센터는 최근 도의회가 주도하여 만들고 있는 협동조합 기본조례 등 사회적 경제의 혁신적 정책내용을 준비해야 하며, 경기도 집행부에 공식의제로 사회적 경제 정책의 지원총괄 기능으로 일명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제안할 필요가 있음.
2012-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