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지원 사각지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대책 마련 등”
등록일 : 2012-11-06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843
첨부된 파일 없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위원장 고인정)은 11월 6일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아주대학교 중증외상센터 탈락,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예산 편법 운영, 노인일자리 정책의 비현실성 등에 대한 시정과 경기도의 대책을 촉구했다.
경기도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에 따라 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구입실적이 2010년 17,331백만 원이던 것이, 2011년도 1,038백만 원, 2012. 9월말까지 460백만원(총 구매액의 0.25%)으로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물품 총액의 1%이상을 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토록 하는 기준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장애인 생산품은 단순한 물품 구매 차원을 떠나 장애인들의 삶의 터전 마련을 위한 것이므로 경기도가 솔선수범해서 장애인생산품 구매를 늘리는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경기복지재단에서 2년간 추진해온 무한돌봄센터 사업이 2012년 3월에 경기도 보건복지국으로 이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예산을 경기도로 이관하지 않고 복지재단에서 집행한 것은 예산편성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부분의 일자리가 노인 분들의 거주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원거리에 배치돼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등 전시행정의 표본이라 지적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시정요구도 잇따랐다. 장애인복지시설 점검 후 시설 폐쇄명령이 있은 후 기관에 수용되어 있던 장애인들의 편히 거주할 수 있는 시설로 잘 옮겼는지 확인해 줄 것을 건의했다. 장애인 복지단체에 지원된 3/4이상이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어 제대로 된 장애인 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워 복지단체의 인건비 중 일부를 자체부담을 의무화 하는 등 보조금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근 보건복지부 주관 2012년 중증외상센터 공모에서 아주대학교가 탈락된 것과 관련해서 경기도의 안일한 대책을 추궁했다. ‘아덴만의 영웅’ 석해균 선장을 살려내고 10년 전부터 꾸준히 중증외상환자를 위해 많은 노력하는 등 진료실적과 성과에서는 양호하였음에도 향후 운영계획의 실행가능성이 낮게 평가 받아 탈락한 것으로 알려져 도와 아주대학교에서 결과를 너무 낙관한 것이 아닌지 돌이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3년에 권역외상센터 4개소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므로 경기도 차원에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보건복지공보위원회는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보건복지국 등 4개 실국, 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감사를 병행해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