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2012 행정사무감사∙2013 에산심의 방향

등록일 : 2012-10-25 작성자 : 김주삼 조회수 : 534

민주통합당 2012 행정사무감사2013 에산심의 방향

  

일자리 창출·민생안정 역점


김주삼 민주통합당 대표의원


이번 예산안에 대한 기본 방향은 일자리 창출과 복지 분야 확대, 도민생활 안정이 될 것이다. 일자리 창출에 지원하는 것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도민들의 경제활동 안정화를 도모하겠다.

도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각 실국에 모든 사업 예산을 올해 대비 30%씩 감액하도록 요구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내년도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모든 분야에 대해, 특히 복지분야에 대한 예산을 일괄적으로 30%씩 감액하라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필요한 복지분야 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보하겠다.

각종 재난이나 사고, 사건 방지를 위한 예산에 신경을 써서 도민들이 걱정없이 살 수 있도록 하겠다. 소방안전 예산, 재난 대비 예산이 중점 증액 대상이다. CCTV확대에 200억원이나 되는 예산이 들어갔지만 효용도는 떨어지고 있다. 통합관제를 통해 철저히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방안을 요구할 방침이다.

행사성 전시성 예산에 대해서는 도가 알아서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얼마전 군포 지역에 찾아가는 도민안방버스가 방문했을 때 찾아가 보니 아직도 민원을 해결하는 모습이 아니라 혈압체크와 같은 단순한 건강검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같은 예산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필요성에 대해 철저히 재검증하겠다. 반면 일자리버스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된다. 일자리버스처럼 특화된 지원이 이뤄져야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보트쇼와 항공전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을 보면 사실상 동원된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 하지만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도가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도 이런 행사들에 대한 정리를 하지 않는다면 도가 엄살을 피운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를 할 수 없다.

이번 행감에서는 김 지사의 대선 경선 출마에 따른 도정공백에 대해 집중 이야기될 것이다.

김 지사가 6개월여동안 외도를 하면서 공백이 많이 발생됐다. 김 지사가 대선경선 운동을 하면서 발언한 내용들과 각종 사업이 지체된 문제들, 경선 이후 인사 채용과정에 대해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이다. 또 하나, 각종 사회시설종사자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 많은 이야기들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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