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11
경기도의회 지방재정연구회,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위한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지방재정연구회(회장 이해문)와 한국정부회계학회는 공동주관으로 2010. 10. 10.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지방재정연구회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의뢰한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현재의 지방교육 재정제도가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적합한지 여부와 지방교육재정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토론회에 주제 발표자인 박상수 박사(한국제방세연구원)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육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부합하는 교육제정제도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였으며,
아울러, 토론에 나선 한경대학교 이원희 교수는 교육과 일반 행정의 분리와 단절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장기적으로 재정의 통합절차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고, 이상희 도의원은 지방교육재정의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며, 경기도교육청 이홍규 서기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방법 개선을, 경기일보 정일형 정치부장은 교육재정의 확충은 교육관계자가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검토 추진되길 바란다고 하였으며, 前경기시민사회포럼 이대수 회장은 교육의 다변화와 학교밖 수요 증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기관간의 협력 강화가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지방재정연구회는 지난 5년간 경기도의 주요 재정 분야를 연구하고 개선안을 제시하여 왔으며,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이해문 회장은 향후에도 경기도와 교육청의 재정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2-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