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욱희의원 여주지역 균형발전과 교통난 해소를 위한 지방도 사업비 지원
- ‘학교장 공모제’ 폐단 지적, 공정․투명한 운영 등 제도개선 촉구
이중삼중 중복규제로 낙후된 경기도 동부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된 남한강 주변 ‘친수구역 지정’과 공사 진척이 지지부진한 지방도 333호선 등 주요 지방도의 차질 없는 공사완료 필요성이 제기됐다.
9월 6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 원욱희(새누리, 여주1)의원은 경기도의회 제2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여주군민의 열망인 4대강 사업 주변 친수구역 지정과 잔여 골재 우선구매, 지방도 공사비 재정 지원, 학교장 공모제 공정한 운영 등 여주군 현안에 대하여 경기도와 경기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시정을 요구했다.
원의원은 여주군 지역이 유력한 후보지역으로 거론됐지만 이번에 친수구역 지정에서 지정된 것은 경기도의 의지가 약한 것이 큰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시민, 사회단체 등 여주군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찬성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친수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전담 T/F팀 구성 등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4월 친수구역을 활용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전 갑천지구, 나주 노안지구, 부여 규암지구 등 4대강 유역의 3개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조성한다고 9. 5일 발표했다.
친수지역으로 지정되면 하천구역 양쪽 2km이내 지역을 50%이상 포함하여 10만㎡이상 대규모 개발을 할 수 있어 수상놀이시설, 골프장, 콘도 등 상업 관광지로 개발이 가능해 여주지역은 몰론 경기도 발전에 큰 디딤돌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준설토 판매 수익금을 남한강 유지관리비만 사용토록 한 국토해양부의 ‘준설토 처리지침’ 개정과 잔여 골재를 경기도 주요사업에 우선 구매 사용토록 하고, 남한강 시설유지관리에 필요한 도비 지원을 건의했다.
아울러 여주군을 잇는 주요 지방도로의 사업이 지지부진하여 교통체증을 가속시키고 도․농 복합 도시로서의 기능약화, 경기도 균형발전 심화시키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공사 중인 국도 42호선 국도 3호선을 연결하는 지방도 333호선 확․포장 공사, 신륵사 관광지 주변 병목구간인 여주 천송~신남 간 지방도 345호선 확장공사, 10년째 미뤄온 처리~우만 간 지방도 345호 도로 확․포장 공사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경기도의 재정지원을 촉구했다.
원의원은 ‘학교장 공모제’에 대하여 공모인원의 소수지원, 교육청의 개입설 등 운영 폐단과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학생,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원하는 교장을 선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는 대내외 학교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원인사 및 전문성개발, 교육과정 개선 등 학교장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 확대한 학교장 공모제가 교육 자질과 전문성보다는 학연, 지연 등을 매개로 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결정된다는 언론보도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