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화 대응 주차환경개선 정책 도입 시급

등록일 : 2012-09-07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669

  도시화율 92.7%로 주차난 심화 불구, 주차정책 조직․인력 전무
  양근서의원, 주차장등 학교시설 개방및 복합화정책 추진 주장

 □ 경기도의 도시화가 급진전됨에 따란 주차난이 심각한 도시 및 주거환경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대책이 전무해 종합적인 주차환경정책의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ㅇ 양근서 경기도의원(도시환경위,안산)은 6일 열린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에서 경기도는 도시화에 대응한 주차정책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경기도교육청과 정책협의를 통해 학교주차장 개방 등 학교시설의 적극적 개방 및 복합화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 경기도의 도시화율은 도단위에서는 가장 높은 92.7%로 수도권의 특성상 인구가 집중되고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인구 1인당 도시지역 면적이 대구, 인천, 광주보다 좁게 나타나는 등 도농복합도가 아니라 사실상 과밀화된 대도시로 진입된 상황이다. 
 
 ㅇ 이로 인해 성남, 안산, 부천, 수원 등 도시지역에서는 거의 포화상태가 된 자동차 보급으로 인해 다가구밀집 주택가의 주차난이 해가 갈수록 심화되는 등 주차난이 경기도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했다.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주차장확보와 관리주체가 시·군에 있다는 이유로 전담 조직과 인력이 없는 것은 물론 주차수급현황과 실태조사도 하지 않는 등 주차관련 정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ㅇ 따라서 경기도는 도시환경 중 시민들의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  또한 각급 학교의 시설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대부분 일선 학교에서는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ㅇ 학교시설의 개방시책은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지역주민들이 이용함으로써 공공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주차장부지 매입시 주차면 1면 조성 비용이 지역에 따라 5천만~9천만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다.


 ㅇ 따라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는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교육환경이 침해받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주차장 야간 개방 등 학교시설의 적극적 개방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ㅇ 또한, 학교가 지역주민의 체육,문화 활동 등 지역커뮤니티의 중심센터가 되도록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것은 물론 학교부지 내에 주민에게 필요한 각종 복합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책 개발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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