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06
지사, ‘부덕의 소치’가 정답이다.
김문수지사의 오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야말로 도민무시, 의회무시의 극치다. 헌법은 지방자치 규정을 두고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정신을 담으면서 지방의회를 두도록 하였다. 의회가 특위를 만들어 일하는 것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절차에 따라 도민을 대표해 일하는 것이다. 지사의 태도와 이에 대한 철학은 의회를 폄하하고 공무원을 괴롭히는 집단으로 매도한 것으로 부덕한 행동 중에 최하이다.
본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공백에 대하여 이렇다 할 사과와 반성도 없이 “법대로 고발하면 된다”라고 답변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렇게 할 것이다. 의회를 소통과 대화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너 할테면 해라. 나는 내가 옳으니 내 갈길 가겠다.”고 표현한 것에 다름아니다.
원하는 데로 처리하겠다. 민주통합당은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팔당수질관리책임자로서 도지사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건과 시책추진비의 부당사용, 관용차량 관리부실 및 사적 운행에 대하여 법적 고발과 감사원 감사요청을 하겠다. 또한 선거중립의무을 위반한 발언 및 대전 전시의회 의장 등 12명에 대한 식사대접에 대한 선거법 위반을 선관위에 조사의뢰할 것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4조 1항에는 도민앞에서 도지사가 취임할 때 선언하는 선서가 명시되어 있다. “도지사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지사가 경선에 패배하고 돌아와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할까? 도민앞에 죄송하다고 백번 사죄하고 의회와 협력을 구해도 마땅치 않을 텐데 “할테면 해라”가 정답인가? 참으로 부덕한 도지사를 만났고 도민들께 죄송한 마음뿐이다.
2012. 9. 5.
경기도의회 민주통합당
2012-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