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01
경기도의회소식 제164호 / 인터뷰
매송~벌말구간 지하차도 건설 이끌어 낼 것
지수식 경제투자위원(새누리당, 성남5)
도시고속화도로 매송~벌말 구간에서 발생하는 소음쨌매연 등으로 인근 주민들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향후 도시 발전을 고려할 때 성남시에서 제시한 방음터널은 대안이 아님을 밝히며, 지역 주민들과 연대해 지하차도 건설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성남시의회 2선 의원으로 활동하다 지난 4.11 재보선을 통해 도의회에 입성했습니다. 기초의회 의정 경혐을 바탕으로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춰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그동안 주민들과 많은 소통을 하면서 민의를 받들어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을 꼭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며,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한 곳만 보면서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도시고속화도로 소음쨌매연 대책은 ‘지하차도 건설’
주민들과 한 몸이라고 생각하며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지역의 구석구석을 잘 알기에 지역 문제점을 제기하고, 더 좋은 해법을 제시할 자신이 있습니다. 우선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은 매송~벌말 구간 1.5km 도로 지하화 추진입니다.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쨌매연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성남시에서는 지난 2007년 지하차도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7년을 끌어온 고속화도로 소음대책을 성남시에서는 연초에 돌연 지하차도 건설 대신 방음터널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비는 부담과 교통대란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는 민관합동 T/F팀까지 구성해서 ‘추진하겠다’고 주민들한테 여러번 약속한 행정의 신뢰와 일관성을 상실한 결정입니다. 도시 미관과 판교쨌분당신도시 연계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소음과 분진피해로 주민들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향후 도시 발전을 고려할 때 방음터널은 대안이 결코 아니며, 주변의 교통흐름에 더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국비쨌도비쨌시비를 함께 부담하더라도 꼭 실천해야합니다. 사업의 타당성이나 경제성으로만 볼 수 있는 사업이 아님을 밝히고, 지역 주민들과 연대해 지하차도 건설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보호관찰소 백지화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지역 내 또 다른 현안은 보호관찰소 이전 문제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2010년 공원, 학교, 아파트 등 주민시설이 가득 차 있는 야탑3동에 보호관찰소를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미금역 부근에 부지를 선정, 신축하려던 성남 보호 관찰소를 미금동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현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부지인 이곳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이지요. 범죄자들의 인권 보호 및 교육의 편리를 위해 통상적으로 역 주변에 설립되던 보호관찰소가 주택가와 학교 주변으로 들어온다는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법무부와 노동청이 사전 알림이나, 주민의 동의없이 담합하여 더욱 주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야탑동에는 분당의 각 구역에서 기피하는 기피 시설 11가지 중 공원묘지와 복지관, 장애우 학교 등 6가지가 몰려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멀쩡히 사무 잘보고 있는 노동부가 보호 관찰소 때문에 이전 할 경우, 낭비되는 비용 또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낭비 입니다.
주민들은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투쟁에 나섰고, 결국 법무부는 이전 건립안을 철회하고 제3의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3의 예정지 주민들이 보호관찰소 이전을 반길리 없습니다. 보호관찰소는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또 언제 야탑동으로 이전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두 번 다시 거론하지 않도록 주민과 함께, 지역 정치권과 힘을 합쳐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 노하우 바탕 청년 일자리 창출
지방의회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는 20년 가까이 회사의 노조를 이끌며 건전한 기업문화쨌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경력 덕분에 성남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기업사정에 밝고, 인적네트워크도 나름 깊고 넓다고 자평합니다. 성남의 기업인들과 힘을 모아 청년 일자리 창출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지역의 기업이 지역인재를 고용토록 매개체 역할을 하고, 기업과 성남시, 경기도의 공조를 이끌어 낼 것입니다. 청년들의 꿈을 짓밟는 비정규직 및 처우개선도 함께 풀어갈 것입니다.
저명한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기업이 시속 100마일로 달려갈 때, 관료는 시속 25마일, 정치는 시속 3마일로 달리고 있다”며 정치사회에 뼈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정치가 사회발전쨌지역발전에 방해가 돼서는 안됩니다. 전문성 있는 의원, 실력 있고 소통하는 일꾼이 느린 정치의 속도를 빠르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의정활동의 활력을 높이고 당리 당략보다는 주민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참된 일꾼이 되겠습니다.
2012-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