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육성, 지역 순환형 경제공동체 구상

등록일 : 2012-09-01 작성자 : 양근서 조회수 : 517

경기도의회소식 제163/ 인터뷰

 

마을기업 육성, 지역 순환형 경제공동체 구상

 

양근서 도시환경위원(민주통합당, 안산6)

 

마을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 순환형 경제공동체를 구상중입니다. 주민이 직접 주주로 참여하는 마을공동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만들어 주택가의 재활용쓰레기 처리 등 공공사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민과 안산시민의 부름을 받고 경기도의회에 입성했습니다. 기쁘기도 하지만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 도민의 뜻을 받들고 집행부 견제, 조례입법 및 혈세가 제대로 쓰이는지 면밀히 살피며 도의원 본연의 활동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삶의 질 높이는 마을 운영

안산시는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계획도시로 1976반월신공업도시건설계획에 따라 생겨났고, 1980년대 인구가 급속도로 늘면서 시로 승격되었으며 계속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계획도시로 면모를 갖춘 뒤 많은 시간이 흘러 지금은 신구도심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구인 와동과 선부3동은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곳입니다. 골목길과 도로가에 2중 주차는 고사하고 3~4중 주차를 해도 모자랄 정도로 주차난이 심각해서 고질적인 지역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차난을 비롯한 획기적인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합니다.

지역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한 발전 비전으로 ‘3마을만들기를 추진 중입니다. 빈곤없는 복지마을, 공해없는 청정마을, 범죄없는 안심마을을 지역 주민들과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마을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 순환형 경제공동체를 구상중입니다. 주민이 직접 주주로 참여하는 마을공동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만들어 주택가의 재활용쓰레기 처리 등 공공사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도 실정에 맞는 균형발전정책 필요

경기도는 강력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이 필요합니다. 인구수에서 세계 70위권, 경제규모에서는 세계 40위권대의 경기도는 국가수준에 버금가는 매머드급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물론 국가에 비해 권한과 자원이 빈약한 것이 현실이지만, 국가운영의 관점에서 통 큰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가시적인 지역균형발전정책수단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두가지 방향으로 균형발전정책과 대안이 개발돼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는 권역별 또는 지역별 균형발전정책으로 북부지역 등 재정자립도가 미약한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책입니다.

둘째는 읍동 등 기초행정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정책입니다. 이들은 상위 행정단위에 가려져 있어 잘 보이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민의 기본생활단위입니다. 동 단위로 생활격차, 낙후도 조사를 통해 최소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등 기반조성에 힘써야 합니다.

모든 지역이 다 똑같이 잘 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느 지역에 살든지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책무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실천하고,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다각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보좌인력 도입, 도민과 함께 고민할 것

보궐선거를 통해 도의회에 들어올 때 도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도정을 올곧게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어떻게 노력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도의원이 된 지 한달이 넘는 지금 이런 마음 가짐을 실천하기 위한 여건이 미약한 것에 조금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의원실이 없어 연구하고 조사할 공간이 없습니다. 동료의원들과 회의하거나 의견을 나누는 공간인 상임위원실에서 어떻게 의원 개개인이 의정 준비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더불어 보좌인력이 없어 수 조원에 대한 도정 살림과 다양한 분야의 도정을 살피기 위한 준비도 원활치 않습니다.

보좌관제 도입은 예산 낭비와 비효율을 주장하는 반대의 의견이 적지 않지만 실질적인 의원의 재량 증가와 의정활동의 효율성 증가로 양질의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어 도민에게도 이득입니다. 주민을 대표하고 입법기능을 하며, 집행부를 통제 감시해야 하는 의원이 보좌인력 없이 의원으로서 기본적 역할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필이 없다고 공부를 못하겠다며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의원 보좌인력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도민과 함께 고민하고, 더불어 여건이 개선될 때 까지는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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