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01
경기도의회소식 제163호 / 인터뷰
국회에서 다진 능력 의정활동에 활용할 것
김종석 도시환경위원(민주통합당, 부천6)
지난 17대 국회부터 7년여 동안 국회의원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하며 건교위, 교과위, 법사위, 환노위, 여성가족위, 예결위 등을 두루 섭렵했고 지역에서 현장의 목소리도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국회에서 다진 입법 및 정책 대안 제시 경험 등을 충분히 살린다면, 도의회 의정활동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쨌보궐선거를 통해 도의회에서 도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지역 주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의 뜻을 제대로 받들어, 도의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또한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국회 정책보좌 경험 의정활동에 접목
도의원의 책무인 민의 대변, 집행부 견제, 예산심사, 조례입법 등 본연의 활동을 펼치려면 기본적인 자질과 소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에서의 경험은 의정활동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의회 입성 전 지난 17대 국회부터 4쨌11 보궐선거 직전까지 7년여 동안 국회의원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국회 건교위, 교과위, 법사위, 환노위, 여성가족위, 예결위 등을 두루 섭렵했고, 또한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을 겸임하면서 지역에서 현장의 목소리도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국회에서 다진 입법 및 정책 대안 제시 경험, 지역구 현장에서 활동한 경험 등을 충분히 살린다면, 도의회 의정활동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실패한 뉴타운정책 대안책 마련 부심
2008년말 글로벌 금융위기로 비롯된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그에 따른 주택시장의 급격한 위축상태가 지속되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까지 불렸던 뉴타운 사업은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뉴타운 사업의 주요 문제점은 신도시 수준의 높은 주거환경지표 설정 등 도시계획적 문제와, 부동산경기 침체 등 경제적 문제, 주민 의사의 적절한 수렴이 부족했던 사회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노후주택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원주민을 위한 배려는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뉴타운 본래의 목적은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원주민들에게 더 좋은 삶의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였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주민은 없고 개발만 있는 기형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지요.
부천시도 뉴타운의 대명사로 불리울 정도로 많은 지구 지정이 있었습니다. 그 중 저의 지역구에 2/3가량 몰려있습니다. 총 5만여 세대 중 3만5,000여 세대가 뉴타운 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주민 간의 갈등이 폭발 직전에 이르렀지만 뉴타운을 주요 공약과 장밋빛 청사진으로 포장했던 정치권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정부나 경기도에서도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타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공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주민들에게 떠넘기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뉴타운 대책의 핵심은 사업성이 있는 곳은 신속하게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사업성이 없는 곳은 신속하게 사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도의회 의정활동을 통해서, 뉴타운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자 사과, 뉴타운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 개정, 실패한 뉴타운 정책 전면 재검토 및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적한 지역현안 해법 모색
뉴타운 문제 말고도 신경써야 할 지역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성주산 생태복원 및 연계시설 확충, 범안로(현대홈타운~계수동 구간) 도로 확장, 동남골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신축, 경기도교육청 혁신학교 유치, 안전한 등하굣길 및 학교폭력 근절 대책 마련, 중쨌소상인쨌자영업자쨌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 대책 마련, 사회적 기업 지원 대책 마련 등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이 중 범안로 도로 확장 문제는 5월에 열린 267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10년 가까이 상습 정체로고통 받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고, 이에 부천시와 관련 조합간 협약 문제가 해결 되면 도비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제 첫 단추를 꿰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만 8대 의회 남은 2년간 앞에 열거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실현 가능성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과 경기도, 부천시와 긴밀하게 협의해, 차근차근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2012-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