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문산 민자도로가 들어서면…멀쩡한 길 막히고, 빙 돌아가 요금 내야 할 판

등록일 : 2012-09-01 작성자 : 민경선 조회수 : 611

경기도의회소식 제162/ 인터뷰

 

서울~문산 민자도로가 들어서면

 

멀쩡한 길 막히고, 빙 돌아가 요금 내야 할 판

 

민경선 건설교통위원(민주통합당, 고양3)

 

서울~문산 민자도로가 들어설 경우 강매~원흥간 도로는 강변북로와 자유로 진입만 가능할 뿐, 방화대교 연결이 차단됩니다. 고양시민들은 행신요금소에서 요금을 내고도 4km를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서울방향 출근길 정체가 불 보듯하고, 고양시 녹지축을 모두 훼손하는 등 폐해가 많습니다.

고양시에 산적한 기피시설, 충분한 보상, 대책 필요

경기도의회에 입성하기 전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는 고양시에서도 저의 지역인 덕양구가 문화, 체육, 복지, 의료 등 전반에 걸쳐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민들의 바람을 실천하기 위한 저의 의지이기도 했습니다.

덕양구 환경이 열악한 것은 구도심이라는 이유와 더불어 서울시가 운영하는, 누구나가 꺼려하는 시설들이 즐비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하수분뇨슬러지), 마포구 재활용 선별시설, 서대문구 음식물처리시설 등등 기피시설이 밀집돼 있습니다. 이런 기피시설로 주민들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 기피시설을 서울시로 가져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 기피시설 수준의 현대화지하화공원화 요구, 인근 피해지역에 대한 공공기반시설 및 문화복지 대책 및 주민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 근본적 해결과 보상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310경부터 고양시내 서울기피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 출근길 서울시청 앞 1인 시위를 주도했습니다. 꽃샘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고양시 출신 도의원뿐만 아니라 직접적 피해가 없는 다른 지역 동료의원님들이 순번을 정해 돌아가면서 함께 1인시위에 동참해 주셔서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웠고 동료애를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와 TF팀이 구성되었고 우여곡절은 있지만 현실적인 방안 마련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곧 고양시와 서울시 간의 합의가 예정되어 있어 의정활동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백지화 투쟁

고양시의 최근 이슈는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백지화입니다. 고양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멀쩡한 강매~원흥간 도로를 방화대교 진입을 막고 돌아가라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계획입니다. 민자도로가 들어설 경우 강매~원흥간 도로는 강변북로와 자유로 진입만 가능할 뿐, 방화대교 연결이 차단됩니다. 원래 이 민자도로를 가양대교와 방화대교 중간에 건설되는 가칭 강서대교와 연결해 서울-광명고속도로와 이을 계획이었으나, 서울시가 강서대교가 들어서면 마곡지구가 양분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방화대교와 연결하라고 요구해 노선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고양시민들은 행신요금소에서 요금을 내고도 4km를 돌아가게 됩니다.

현재 제2자유로가 들어서면서 가양대교 병목현상이 심해진 상황에서, 이제 가양방화대교는 물론 행주대교 주변까지 서울방향 출근길 정체가 불 보듯 뻔해질 것입니다. 또한 고양시 녹지축을 모두훼손하고, 강변북로 병목현상 유발, 행신2지구, 2자유로 환경영향평가 누락 등 폐해가 많습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빠르면 올 하반기 착공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 주민들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감사원에 감사청구, 국토부의 항의서한 및 서명서 전달을 했습니다. 이후 국토부 앞 출근길 1인시위도 전개할 예정입니다.

재정건전성 확보 위한 제도 마련

예산이 없다는 미명하에 추진되었거나 추진될 민간투자사업들이 통행량 과다 추산 등으로 적자손실분을 부담하거나 통행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도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와 도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를 각각 개정 및 제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심의대상범위를 민간투자사업과 그 밖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모든 민간투자사업으로 확대하고, 자체 심사강화 및 도의회 동의보고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경기도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적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 원칙이 무시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무명무실한 경우, 심의위원회가 있음에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중대사안을 임의로 결정하는 경우, 시급성이 떨어짐에도 외부요인으로 인해 과다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의 문제 등 많은 불합리한 행정운영이 있습니다. 원칙이 경시되면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전가됩니다. 합리적인 도정운영을 도모하고, 원칙을 바로잡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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