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소식 제162호 / 인터뷰

2012년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원년

송영주 건설교통위원장(통합진보당, 고양4)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에 힘을 쏟았습니다. 미비한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가 실효성을 갖도록 실태조사를 토대로 수 차례 회의와 저상버스 함께타기 운동, 현장 방문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토대로 교통약자들의 의견을 고스란히 조례로 반영하였고, 올해부터 교통수단 도입과 운영비를 예산에 반영토록 하는 결실을 얻어냈습니다.

⦁교통약자에 실질적 이동권확보 방안 마련

도민과 고양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격려 속에 재선 도의원이 되었고, 8대 의회에서는 건설교통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도민의 뜻을 도정에 전달하고, 반영되도록 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7대에 이어서 8대 도의회에서 관심을 갖은 분야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009년 어르신, 영유아,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가 통과되었고 2년이 경과하였지만, 조례가 선언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에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통정책을 꼬집고, 실태조사를 토대로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총 9개월간 경기도 장애인 당사자 단체들과 함께 여러 차례 회의 및 장애인과 함께하는 저상버스 함께 타기 운동, 장애인콜센터 현장 방문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토대로 교통약자들의 의견을 고스란히 조례로 반영하였고, 집행부를 설득하며 장애인 교통수단 도입비와 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을 명문화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통과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교통수단 도입과 운영비를 예산에 반영시켜 2012년부터 경기도가 처음으로 반영된 예산들이 장애인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자에 대한 보람 있는 활동을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간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가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준 장애인 단체와 조례 개정과 예산반영에 함께 노력한 건설교통위원회 선배 동료의원들과 집행부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뿌리 뽑는다

현재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역 건설노동자들의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활동입니다. 경기도 건설사업을 실태조사 결과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건설현장에서 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로부터 수 천만원의 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있으며 돈을 받기 위해 경기도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업체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소송도 불사하며, 체불을 방치하지만 법 제도의 미비로 인해 해당 건설업체를 제재할 방법이 없어 노동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에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최소한 경기도가 추진하는 건설현장에서 노동자의 체불임금을 막아내야 한다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동료의원들의 손에서 다양한 방안들이 도출이 되었고, 현재 그 방안들이 모여 하나의 조례 개정안으로 도출되고 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장으로서 경기도 건설노동자의 억울한 일을 막기 위해 선배 동료의원들이 힘과 지혜를 모으고 있는 모습은 전국 지방의회 어느 상임위원회 보다 자랑스러운 모습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경의선 민간위탁 저지에 힘 쏟아

지난 연말 한국철도공사에서 경의선 선로보수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고양시민들과 상의 없이 추진되었습니다. 이에, 고양시 시민단체와 철도노조와 함께 긴급하게 경의선 민간위탁 반대 주민대책위를 꾸렸고, 행신역을 비롯한 고양시 소재 경의선 역사에서 민간위탁 철회를 위한 서명운동과 1인 시위를 진행하는 한편 고양시민들의 참여로 모아진 의견을 철도공사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사장과의 면담을 추진하여 고양시와 안산시 주민대책위 대표 함께 한국철도공사 사장과의 민간위탁 철회 요구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이 자리에서 주민 안전 위협하는 경의선 안전관리업무 민간위탁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이에 지난 3월말 많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서명운동 동참으로 모여진 뜨거운 의견과 주민들의 노력으로 ‘민간위탁이 무기한 연기되었음’을 경기도를 통해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철도노동조합, 고양시 시민단체 그리고 고양시민을 중심으로 ‘시민을 위한 녹색철도 주민모임’을 구성했습니다. 이 모임은 철도 정책에 대한 고양시민의 의견을 인터넷 공간과 지역 사회를 통해 수렴하고, 고양시민에 적합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모임에서 모여진 소중한 의견과 대안을 경기도 철도정책과 정부의 철도정책에 반영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