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31
경기도의회소식 제160호 / 인터뷰
삶 속 깊숙이…생활정치 가장 중요
이효경 교육위원(민주통합당, 성남1)
소비자를 재래시장으로 불러들일수 있는,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노력에 대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주차문제의 해소를 위한 전향적 법률 검토나 시설 현대화, 공동 배송망 시스템 구축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이뤄지면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비자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배달서비스 등 정책 지원 추진
지난 1년 반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많은 힘을 쏟아 왔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시장별로 약 4천만 원씩 지원하여 재래시장 장바구니 배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아직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정책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경기도지사에게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세수 부족 등 전반적인 경기침체 탓에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지만, 재래시장 공동배송 시스템을 구축을 위해 좀 더 노력하려고 합니다.
도의회 차원에서도 전통시장 보호와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얼마전 도의회가 의결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과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같은 맥락에서 출발한 입법안입니다. 주차문제의 해소를 위한 전향적 법률 검토나 시설 현대화, 공동 배송망 시스템 구축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이뤄지면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비자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대학생 주거복지 관련 입법 추진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경기도민의 보건 문제, 복지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아직도 보건 및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많은 분들이 그 지옥같은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언론들이 더 자유롭게 언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대학생들의 주거 복지 문제에도 더 신경을 쓸 예정입니다. 타 지역에서 경기도 내 대학교로 진학한 대학생들이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하면 대학교 인근 쪽방촌이나 고시원, 원룸 같은 곳에서 생활해야 하는데 비싼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원룸 하나에 3~4명이 함께 사는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가 가용할 수 있는 주택을 최대한 대학생 주택으로 전환해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고, 중쨌장기적으로도 지속적인 공급을 할 수 있는 ‘서울시 대학생 주택 확대 공급 방안’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경기도도 이와 같은 좋은 정책은 벤치마킹해서 빠르게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경제 살릴 공동구매-공동배송 정책 시급
이와 함께 도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더 구체적이고 더 실용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일례를 들자면, 경기도나 성남시에서 지원받는 복지관들이나 기타 단체들이 정작 물품 구입이나 식자재 구입 등을 지역 내에서 구매하지 않고 CJ그룹 계열의 CJ푸드나 삼성그룹 계열의 에버랜드 같은 대기업들을 배불리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재래시장이나 도매시장 등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만 지역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선순환하게 될 것입니다. 지역경제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까지도 세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해당 상임위는 아니지만 대형유통점과 대기업 계열의 기업형 SSM(슈퍼슈퍼마켓) 구도심 진출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골목상권과 재래시장 살리기 등 지역경제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공동물류센터 건립이 중소상인들과 소비자들 모두 골고루 혜택을 받는 핵심 정책입니다.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공동구매, 공동배송이 가능하게 되며 이로 인한 물류비 30% 정도를 절감하게 되면 소비자가격이 6%~8% 정도 떨어집니다. 경기도 내에서도 공동물류센터가 있는 지역에 비해 없는 지역의 소비자가가 현저히 높은 것을 보면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방의회는 좀 더 생활적인 부분으로 접근해 나가야 합니다. 경기도민들이 각 지자체의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부터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경기도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계획입니다.
2012-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