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소식 제154호 / 인터뷰

참된 교육자치는 정치에서 중립이어야

문형호 교육의원 (용인쨌여주쨌이천쨌안성쨌양평)

참된 교육자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쨌중립성’ 보장이어야만 지방교육의 뼈대가 높아집니다. 자칫 정치권의 좌우물결에 따라 교육이 흔들린다면 올바른 교육자치 냅뜸이 안 됩니다.

⦁유치원 무상급식 마땅하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무상급식 문제가 가닥을 잡아가나 싶더니 요즈음에는 ‘유치원 무상급식’이 다시 푯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177억원테두리의 ‘유치원 무상급식’ 예산을 도의회에 제출했으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마땅찮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과 저울대 문제가 각 시쨌군 돈 씀씀이와 예산짊어짐을 그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는 제대로의 잣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의무교육을 제정할 그때는 ‘유치원’이라는 용어 자체가 어렴풋했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옛 국민학교)를 의무교육으로 시작해 현재는 중학교도 의무교육 모둠에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은 지금까지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때늦은 모순입니다. 즉 ‘시기적 불합치 오류에 의한 모순’이죠. 그래서 모래로 주춧돌 만들어 쌓은 탑은 무너지게 됩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밑에서부터 채워 올라옵니다. 앞으로는 교육의 밑바탕부터 속을 튼튼히 안다미로 하기 위해 유치원부터 의무교육을 반드시 해야 하고, 의무교육이니까 마땅히 무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유치원은 법적으로 교육기관이고,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입니다. 어린이집은 학교과정이 아닌, ‘애기 봐주는 곳’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념 스스로가 다른 것으로 의무교육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돈 씀씀이 좋지 않은 점을 짚어보면, 먼저 유치원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산에 관한 문제는 두루두루 살펴 겉보기만 좋은 보이기에만 애쓰는 예산을 줄이면 넉넉히 ‘유치원 무상급식’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사교육비 줄이는 학제개편 내놈

중3, 고3 담임을 여러차례 했기에 교육현장에서 진학 입시를 몸소 해 봤기 때문에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학제개편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말할 것 없이 이것은 교육의원의 권한 밖이지만 교육계에 무지개빛을 내놓아, 옳은 것 바른 것을 이끌어가는 ‘교육의 이념’을 이뤄가려고 합니다.

이를테면 유치원 1년과 초등학교 4년을 합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중등교육 과정을 7년으로 만들고, 12년으로 학제를 고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앞서 말했던 유치원 의무교육이 제가 밑거름으로 갖고 있는 학제개편안과 이음쇠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으로 각각 나눠진 중등교육 행정도 하나로 뻗어나가야 힘이 하나로 헐크해집니다.

⦁지방교육자치법 고쳐야

지난해 6쨌2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들은 도의원 선거구보다 몇 배나 넓은 지역의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선출되었습니다. 도의회에 들어와 활동을 하다 보니 ‘선출직 표의 등가성’ 위배와 현행법이 일몰제로 꿰어 ‘마지막 교육의원’ 이라는 신분적 걸거침 등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연간 9조원 규모의 도교육청 예산을 포함해 교육정책과 현안사업을 심의쨌의결하여 왔습니다. 교육에 관한 여러가지 정책과 사업을 평가하고 제안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갖추어져야 함은 딴 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1인 1표제와 안건 처리에 있어, 교섭단체 얽힘에도 들지 못하는 소수 교육의원의 목소리로 울타리를 넘지 못합니다.

교육은 국가의 앞날을 끄집는 큰 파랑새입니다. 하지만 2014년부터는 도의원으로 교육위원회를 짜집기 한다는 것은 교육이 정치 의붓자식 노릇을 하는 ‘교육의 위기 상황’이라고 잘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자치의 조마조마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국 교육의원은 「한국교육의원협의회」를 뜨개질해, 지방교육자치 자동일몰제를 폐지하(없애)는 지방교육자치법 바꿈을 손짓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초광역(아주 큰) 소선거구제의 돌고도는 물꼬를 막기 위해 다음 선거부터 교육의원 선거를 광역 소선거구제에서 중(좀 더 큰)선거구제로 바꿔 한 선거구에서 2~3명의 교육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을 맞이해야 한다고 마련했습니다. 이런저런 프로그램은 차근차근 얘기하기로 하고, 참된 교육자치를 이룩함은 “교육의 자주성쨌전문성쨌중립성” (헌법 31조)보장을 통해 지방교육의 알찬 고갱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정치권의 나침판에 따라 교육이 흔들리지 않는 올바른 교육자치가 되도록 국민 모두가 보듬는 힘씀이 꼭 있어야 합니다.

정치적 당리당략(내몫찾기)에서 벗어나 인재 육성(쓸만한 좋은 대들보 기르기)을 위한 교육찾기 일굼과 넉넉한 의정활동을 약속하며,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툭띈 움직임이 돋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