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소식 제150호 / 인터뷰

'부용산 환경터널 설치' 주민과 함께 노력할 것

김시갑 도시환경위원 (한나라당, 의정부4)

아파트 바로 옆에 도로가 생긴다고 합니다. 자연환경 훼손, 소음, 분진 등 공해가 우려됩니다. 이 구간에 환경터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 힘을 합쳐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의정부지역에 현안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국도 3호선 국도대체우회도로 부용산 환경터널 설치와 고산, 산곡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조속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어 조속히 해결되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도 3호선 국도대체우회도로 부용산 환경터널 설치

우선 민락동을 지나가는 도로 개설 과정에서 차량의 소음 및 공해 등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도 3호선 의정부시∼양주시 회천동 간 국도대체우회도로를 시공하고 있는데, 일부구간은 임시로 개통하고 있으나 민락동 부용산터널과 이어지는 절개도로는 인접아파트단지와의 거리가 87∼17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해당지역 1700여 세대는 자연환경 훼손과 소음, 분진, 공해문제 등을 제기하며 생태터널로 시공해 줄 것을 1년 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설치기준 및 예산문제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면서 주민들의 요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주민들의 고통과 불만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민락동 아파트단지 인접도로는 왕복 6차선 도시계획도로로 개설되어 통행 중에 있으며, 동 도로는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 일부구간(의정부시 장암동에서 용현IC까지)의 개통에 따라 유입되는 차량이 거의 2배 이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민락2지구 택지개발과 연계된 도로로써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면 대행공사차량이 통행하게 되므로 교통여건 및 소음, 분진 문제는 더욱 악화 될 것이 확실합니다.

이와 아울러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가 6차선 도시계획도로와 병행하여 개설될 경우 1일 18만대 정도의 차량통행이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자동차 배기가스에 포함된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산화물, 납 등의 오염물질 배출이 심각한 대기환경을 악화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생태터널대신 300m 정도의 환경터널시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기남부의 경우 신설되는 주거 밀집지역의 도로는 설계당시부터 방음터널, 복개터널 등 친환경적 생태적 터널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북부 의정부지역은 아파트 밀집지역 임에도 불구하고 환경터널 등의 주민요구 사항을 외면하고 있는 바, 이는 소외감 및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 시행청과 수차의 협의결과 주민이 요구하는 환경터널로 시공할 경우 약 5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시행청에서는 경기도와 의정부시의 예산지원이 있으면 기초부분 및 환경터널을 시공할 수 있다고 하여 본 의원의 소개로 도의회에 청원을 접수하였습입니다.

⦁의정부 고산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속한 보상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토지주택공사의 사업 지연 및 포기 사태가 의정부에서도 재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말 의정부시 민락동, 고산동, 산곡동 일원에 1,300천m짼 면적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토지주택공사의 재정악화 및 부동산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보상추진을 지연하고 있어 해당지역주민들은 토지주택공사의 보상계획에 따른 대토구입비용 및 장기간 보상지연에 따른 금융비용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그에 따른 개인파산에 대한 불안 및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그간에 지역주민들은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토부 등에 서한문 전달과 건의를 6회나 하였고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건의 및 토지주택공사와 대책회의쨌건의를 13회나 하였습니다.

특히 경기도지사가 토지주택공사 사장에게 고산지구의 현 상황을 말하고 조속한 보상을 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또한 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장도 2011년에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였지만 지금까지 보상 추진은 요원합니다.

지역주민들은 토지주택공사의 확실한 공식적인 발표가 없어 불만과 불안이 팽배해지고 보상 및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국가 및 토지주택공사에 대한 불신감만 고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정부 추진 계획과 보상 약속을 믿고 대출한 금융 이자가 눈덩이처럼 커져 있는데 보상 지연으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루빨리 국토해양부와 토지주택공사가 지역의 위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 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과 조속한 보상대책이 나올 때까지 지역 정치인과 행정기관, 주민들과 힘을 합쳐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