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소식 제149호 / 인터뷰

사람중심 민생경제도시 건설 주력

김달수 문화체육관광위원 (민주통합당, 고양8)

2007년부터 '희망제작소' 뿌리센터장을 맡아, 지방자치와 마을만들기, 조례 컨설팅,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설계 등 주로 지역발전모델을 연구하는 일을 해왔어요. 돌아보면 희망제작소의 경험이 도의원 활동에 중요한 자양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역 공동체 기반의 시민참여 조례발의 계획

한때 희망제작소에서 조례컨설팅을 하면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많은 조례를 만들고 개정하는 작업을 해 왔습니다.

조례는 지역의 정책을 제도화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매개 역할도 하지만, 그 지역의 품격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 칭찬조례’나 ‘어린이 안전 조례’, ‘인권조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조례’ 등등 지역의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한 각종 시민참여 조례들을 만들고 싶습니다. 올해에는 조례마다 시민참여구조로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 같은 거버넌스나 시민참여구조의 실효성에 대해 연구할 계획입니다.

⦁지역주권과 녹색정치 실현이 유일한 목표

2002년 시민운동과 환경운동을 하던 젊은 그룹들이 ‘자치연대’와 ‘녹색정치연대’를 구성해 전국적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했습니다. 그 일원으로 녹색후보로 고양시의원에 출마해 당선되었고, 그게 지방정치의 출발이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을 목표로 단계를 밟아가며 국정을 논하는 차원의 ‘거대 담론 정치’는 솔직히 관심과 능력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풀뿌리 자치주의자입니다.

참여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지역주권과 녹색정치를 실현하는 것이 저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90년대에는 '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했고, 2002년 고양시의원에 당선되면서 녹색당을 추구하는 '초록정치연대' 활동에 매진했습니다.

시의원 임기를 마치고 2007년부터는 박원순 변호사가 이끄는 '희망제작소' 뿌리센터장을 맡아, 지방자치와 마을만들기, 조례 컨설팅,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설계 등 주로 지역발전모델을 연구하는 일을 해왔어요. 돌아보면 희망제작소의 경험이 도의원 활동에 중요한 자양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신문고가 폐지된 뒤 억울한 백성이 왕이 행차하는 자리로 나아가 꽹과리나 징을 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격쟁(擊錚)’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도지사는 이 격쟁을 들어야 할 시기입니다.

우리 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사회성, 평등성, 공공성, 분배성, 복지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매서운 한파에 떨고 있는 서민들의 궁핍함을 살피고 불합리한 경쟁구조에서 밀려나고 있는 중소기업의 어려운 사정과 어르신들의 팍팍한 일상에 희망을 불어넣어 주셔야 합니다.

⦁문화쨌생활체육, 주민친화적 복지서비스

80년대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진보적 문화예술인들의 모임인 (사)한국문화예술인총연합(민예총) 충북지부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때 담당했던 분야가 문화기획과 문화정책이었습니다. 제일 큰 관심분야는 바로 그 분야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생활체육도 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 같아요. 따라서 생활체육을 주민친화적 복지서비스 관점에서 정책화하는 것도 관심분야입니다.

도의원으로서 당연히 상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방의원이라는 게 민심을 읽고, 주민과 함께 ‘더 좋은 대안사회’를 개척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회 연구모임에도 열심히 참여하며, 특히 현장에 천착할 계획입니다. 보고, 듣고, 체험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솟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결국 가장 중요한 공부인 것 같아요.

⦁마을기업 넘쳐나는 민생 경제도시 조성

임기동안 중학교까지 완전한 무상급식쨌무상교육 실현과 무상 방과 후 교육실시, 특성화 교실 확대를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혁신학교 대폭 확대, 어르신 공공 보건의료 강화로 생활밀착형 건강관리와 맞춤형 의료서비스 등 복지확대로 차별 없는 평등도시 실현에 힘을 쏟을 작정입니다. 또‘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여성이 편안한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청소년 직업 및 진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창업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실업수당제의 연차적 시행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사람중심의 지역순환형 경제발전 전략 수립과 신구 도심 균형발전, 도심 상권과 골목 상권의 조화로운 발전을 꾀함으로써 마을기업이 넘쳐나는 민생경제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