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시설 등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예산지원 근거 마련 -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동일(안산3, 민), 김성기(가평1, 무), 임한수(용인6, 민)의원은「경기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안」을 발의 했다.
 
 이 조례안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경기도내 주택의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와 도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자치단체장은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주택화재 예방과 도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하고, 시책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과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사회취약계층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 소년소녀가장, 한 부모 가정 주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 경기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에 대하여 소방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소요 경비를 예산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택의 건축허가․신고 시 소방시설의 설치여부 확인토록 하였고, 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규정하였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주택마다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설치되어 주택의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최근 3년간 주택화재 발생현황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해문, 새누리당, 과천1)는 3. 9일「경기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안」를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