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임도의원 경기도 12개 산하기관장 임명절차 투명성 마련

등록일 : 2012-01-04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765


  경기도 25개 산하기관 중 정관변경을 통한 12개 기관의 기관장 임용의 투명성이 확보되었다. 경기도의회 김유임의원(민주당, 고양5)은 지난 4월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과 경기영어마을에 대해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되어있는 기관장의 임명 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조례안의 내용은 기관장 임명 시 공개모집, 추천위구성(도의회 2인 추천) 및 추천을 통해 임명하도록 하는 인사시스템의 투명성이 담보되도록 하는 것이나 경기도는 동 조례가 도지사의 인사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여, 변호인단의 자문을 구하는 등 의회와 집행부의 상당한 법적 마찰이 예고되었다.
 
  이후 경기도가 조례로 개정하기 보다는 25개 산하기관에 대해 각 재단 법인의 성격에 맞게 정관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우선 민법으로 정해진 12개 산하기관의 정관 개정을 약속하였고, 도의회가 이를 수용하였다.

  25개 산하기관 중 공공기관장 임용형태를 분석해 보면 타 법률 규정은 경기도시공사 등 7개 기관, 장관임용은 경기테크노파크 등 3개 기관, 표준규약은 경기도 체육회 등 3개 기관을 제외한 12개 기관이다. 경기 영어마을을 비롯한 11개 기관이 정관을 개정하고 道와 수원시의 지분문제로 협의가 안 되던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 최근 개정절차를 이행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김유임의원은 최근에 설립한 경기평생교육진흥원은 설립단계에서 공개모집과 인사추천위 구성과 심의를 하여 원장을 임명하였으나 경쟁력있는 지원자가 공개모집에 응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보완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인사추천위구성에 있어 현재 도지사 3인 추천권을 낮추는 것도 그 방안 중에 하나라고 말하였다. 또한 타법률로 설립되어 제외 되었으나 인사추천위가 구성되지 않은 경기개발연구원, 킨텍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경기도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관인 만큼 조례 또는 정관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무엇보다 산하기관장 임명에 있어 도지사 측근인사의혹, 자질과 자격 논란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고 도민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산하기관 운영이 되도록 경기도의회가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