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하수고도처리시설비 약 27.8% 부풀려진 의혹,
운영비도 시설별로 최고 31배 차이 

2010년 9월까지 추진한 경기도내 하수고도처리시설 총 공사비는 6,294억 원이며 그 중 27.8%가 평균 공사비를 초과하여 지출되었으며 그에 따라 운영비 차이도 최고 31배에 다다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모든 지역적 상황을 일반화시켜 비교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으나 그 편차가 크고 현실성이 결여되어 다른 대안이 없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토목건설비는 1,915억 원으로 평균단가가 톤당 60백만 원이나 이천시 이천 11백만 원, 부천시 굴포천 15백만 원, 양주시 신천 23백만 원, 양평군 양서 1,189백만 원, 광주시 삼성 708백만 원, 양평군 양평 687백만 원으로 최고 108배의 차이가 발생하며 전기기계는 3,636억 원으로 평균단가 115백만 원이나 양주시 신천 36백만 원, 부천시 굴포천 42백만 원, 양평군 양서 3,486백만 원, 광주 귀여 3,253, 삼성 2,120백만 원으로 96.8배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총 공사비 대비 평균 토목건축, 전기기계 비용을 적용할 경우 양평군 양평 81%, 양서 81%, 광주시 귀여 89%, 삼성 83% 등 40% 이상을 초과한 지역이 총 34곳 중 18곳에 달해 부풀려진 의혹이 짙다할 것이다.

구체적인 원가명세에서도 재료비에 부가세가 2중 계산된 의구심이 들고 재료비 투입 대비 노무비가 20%를 초과하는 지역이 있는가하면 간접비용이 15%를 초과하는 지역이 있다. 또 시운전비 과다 책정, 물가변동비 과다 반영 등의 의혹이 있어 세밀한 점검이 필요할 것이다.

하수고도처리시설에 적용 기술이 거의 대부분 다른 것을 채택하여 객관적인 비교분석을 못하도록 하였으며 정부당국의 신기술 적합성과 경제성 등이 검증되었나 묻지 않을 수 없다.  형식적인 투융자심사 관행과 기초단체의 비효율적인 업체 선정이 이러한 현상을 만연케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정부의 고도처리시설 운영비 실태 조사에서도 적용기술별로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듯이 경기도 하수처리장 운영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쳐  톤당 운영비 차이가 최고 31배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국 평균 134원을 초과한 곳도 13곳 중 8곳으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자료로 제출된 지역만 분석, 행감자료 291페이지)

톤당                안산    석수   의정부    신천    과천    매산 
처리비(원)     39.7     50.5    109      319      487    1,254

최근 추진되는 환경정책은 속도전을 방불케 한다. 그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환경보호라는 미명하에 “얼마를 투입하든  효과는 있지 않느냐” 는 식으로 자기합리화를 꾀하는 측면이 강하다.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당국은 환경정책을 수립할 때 필요기술을 오랜 기간 실험을 통해 철저히 검증한 후 정책에 반영 ,일반화해야 할 것이다.  결함이 큰 시설을 조기도입, 재정으로 메우도록 해서는 않되며 정부 사업이 사업자들의 먹잇감으로 전락 조롱당하는 상황은 국가 위상을 실추시키는 반국가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경기도는 하수고도처리시설 공사비 전반에 대하여 처리장마다 다른 기술을 채택해야만 했던 특별한 이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 이유, 운영비 편차가 부실시공 때문인지 여부 등을 일제 조사 그 결과를 해당 상임위에 보고해야 할 것이다. 조치가 미흡할 경우 위원회 차원의 대응방안도 검토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조속한 시일 내 조치완료해 주길 간곡히 바란다.

           민주당 경기도의원  이  재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