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운송그룹 편법 노선 인허가, 광주시 협의 요청 無
- 민경선 의원(민,고양3), "30-5버스노선(하남) 인허가시 광주시는 전혀 협의요청 하지 않아 문제" -

11월 15일, 경기도 교통건설국 행정감사에서 도의회 건교위 민경선 의원(민,고양3)과 조광명 의원(민,화성4)은 KD운송그룹 버스업체의 노선 인허가 과정에서의 불법․편법 행위에 대해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상임위 행감장에는 하남시내버스를 경기상운이 인수하는 당시 하남시 담당공무원 정상원 과장(現도시과장)이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였다.
민 의원은 30-5번 버스노선의 편법적 인수과정에 대한 질의를 하며, 시내버스 30-5번을 하남시내버스로부터 인수받은 경기상운은 시외버스 30-6번으로 업종전환을 경기도에서 올해 4월 인수받은 후 기존 30-6번(시내,시외)버스를 폐선해 버렸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KD운송그룹은 30-5번 버스노선이 업종전환인가(2010.11.12)된 이후 1주일(2010.11.19)만에 노선을 단축하고, 노선단축 3개월만인 올해 2월 18일에는 일방적으로 노선운행을 중단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참고인으로 참석한 정상원 과장에게 “사전에 광주시로부터 협의 요청이 있었느냐”고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정 과장은 “협의 요청 받은 적은 없으며, 타 버스업체의 민원이 쇄도하여 이를 시정해 줄 것을 거듭 요구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민 의원은 현재 KD운송그룹의 홈페이지에 명시된 30-6번 버스의 폐선 공지 내용을 제시하며, “이와 같은 KD운송그룹의 불법․편법 행위에 대해 도에서는 어떤 제재 조치를 취했느냐”고 질의하였으며, 이에 대해 홍창호 교통건설국장은 “사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시인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하여 조광명 의원(민,화성4)은 “도에서는 이러한 KD운송그룹의 편법행위에 대해 어떤 제재조치를 취했느냐”고 질의하며 “민 의원의 도정질의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지났으나 전혀 아무런 대책이나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날 참고인 출석요구를 받은 또 다른 공무원(당시 광주시 인허가 담당 공무원)은 신병치료를 이유로 불출석요구서를 제출하고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