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는 물 값 논쟁 철회하고 팔당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라

경기도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의용의원(남양주4) 이하 규제특위라 함]에서는 팔당상수원 상류 7개 시․군(가평,광주,용인,남양주,양평,여주,이천) 지방상수도 댐용수 사용료와 관련하여,

최근 부각되고 있는 수자원 공사의 물 값 납부 독촉과 법적 조치 운운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하면서 별첨과 같이 규제특위 위원 전체의 뜻을 모아 강력대응 할 것임을 밝혔다.

보도자료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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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한국수자원공사는 물 값 논쟁 철회하고 팔당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라

팔당호는 수도권 2,400만 시민들의 생명수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상수원으로서 수질관리를 경기도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여 수질이 현저히 개선되고 있다(’00년 1.5ppm→’10년 1.2ppm)

그러나 팔당상수원 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경기도와 7개 시․군(가평,광주,용인,남양주,양평,여주,이천)은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각종 중첩규제로 상상을 초월하는 직․간접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봉이 김선달식으로 소양강댐과 충주댐 등의 사용권을 이유로 댐용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경기도의회 규제특위에서는 다음과 같이 촉구하면서 향후 특위활동을 통해 물 값 징수의 부당함에 대하여 1,200만 도민을 포함한 2,400만 수도권 시민들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 최근 4대강 사업으로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자원공사는 문제가 되고 있는 댐 용수료 및 물 값에 대한 모든 정보를 2,400만 시민에게 정확하게 공개하라.

- 수자원공사는 물 값의 정확한 산출근거, 부과 징수 내역, 물 값 사용내역 등 물 값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 수도권 시민들의 신뢰를 얻도록 해야 한다.

* 수자원공사는 수질개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 수질이 2000년 1.5ppm에서 2010년 1.2ppm으로 현저히 좋아진데 대하여 경기도와 시․군은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 붓고 있음에도 수자원공사는 팔당상수원 수질개선비로 1원 한 푼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서 물장사에만 몰두하고 있다.

* 수자원공사는 주민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 상수원지역 주민들은 각종 중첩규제로 인하여 엄청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감수하면서 지금까지 상수원 보호에 앞장서고 있음에도 수자원공사는 일체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 외면하고 있다.

 (직접피해액은 1인당 평균 연300여만원, 규제지역 내 주민 직접피해액은 423억 4,500만원, 간접피해 추정액은 연590억원, 규제지역 주민 총 피해액은 1,013억 4,500만원, 지가상승을 감안한 지역경제 피해액 추정치는 25조 4,190억 원으로 나타남. 경기개발연구원 유영성, 김용주 박사의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규제에 따른 합리적 주민지원액 추정” 논문에서 밝혀짐)

* 상기와 같은 촉구에 대하여 수자원공사는 즉각 응해야 할 것이며, 만약 지금과 같은 법적 조치 운운으로 몰아간다면 경기도 규제특위는 해당 시․군의회와 적극 연계하여 수자원공사의 부당함에 강력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혀둔다.

경기도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