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19
경기도의회 지방세제 개편의 중심적 역할을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지방세제 개편의 중심적 역할을 기대한다.
- 경기도의회, 지방재정연구회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제도 시도 비교 방문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지방재정연구회(회장 이해문 의원)은 5.23 ~ 5.25(2박 3일)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전라북도, 충청북도 도청 및 도의회를 방문한다.
경기도의회 지방재정연구회 이해문 의원은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빈번하게 정부정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국가정책일 경우 국세를 감면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세 감면시 사전협의 할 수 있는 협의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중앙과 지방의 기능적 배분은 이루어 졌으나 재정권한은 중앙에 집중되어있어
지방재정분권 및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도 비교방문은 경기도의회 최경신의원, 이필구의원, 이상희의원, 오완석
의원을 비롯한 지방재정연구회 회원들이 함께 방문했다.
경기도의회 지방재정연구회는 지난 3.11일에서 13일까지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등을 방문하여 지방세제 감면에 대한 시․도간 의견을
교환한바 있으며, 지난 5월 3일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세제개편 및 지방세
감면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규모로 대토론회를
개최한바 있다.
지방재정연구회는 앞으로 전국지방세제 개편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
2011-05-24
031-8008-7139, 7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