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규제개혁특위 성남지역 고도제한 완화 거듭 촉구

등록일 : 2009-04-09 작성자 : 김래언 조회수 :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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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규제개혁특위 성남지역 고도제한 완화 거듭 촉구



      경기도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송윤원)는 성남지역의 고도제한 완화 조치 없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공항의 비행안전성은 문제없다’며 제2롯데월드 신축 허용을 최종 확정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며, 성남시의 고도제한 완화 문제를 즉시 해결하여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송윤원 위원장은 “이 같은 정부의 조치는 지난 40여년간 고통을 감내해온 성남시민의 정서를 외면하고 특정기업을 먼저 고려한 처사로, 성남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남 구시가지는 도시노후가 심각하고 인구밀도가 일반도시의 3배에 달하는 초과밀지역으로 도시재개발이 불가피하나 고도제한으로 10만 가구가 타지역으로 떠나야할 실정으로 10만 가구의 주민들이 또다시 이주민으로 떠돌아야 하는 사태를 방지하고, 그동안 겪어온 성남시민의 희생을 보상하기 위하여는 우선적으로 성남시지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 한다”며 “정부는 제2롯데월드만 허가해 주지 말고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해법을 빠른 시일 안에 확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는 국방부가 추진 중인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비행안전영향평가 기준 및 절차 수립 연구용역”시 성남지역에 대한 용역 우선실시 및 용역기간 단축을 촉구할 예정이며, 서울시의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 결정전에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경기도 및 성남시와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