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음재 의원>꿈나무 안심학교 ‘학교위주’로 확대․개편되어야

등록일 : 2008-11-18 작성자 : 언론담당 조회수 :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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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음재 의원(한나라당, 부천)은 2008년도 경기도교육청 교육국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저소득 맞벌이 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꿈나무 안심학교 및 쉼터 개편 방안 등 발전적 제안을 해서 눈길을 끌었다.

○ 이음재 의원은 유아기 때는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는 데 비해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방과후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맞벌이 부부들의 고민과 걱정이 클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 저렴한 교육비로 늦은 시간까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안심학교와 쉼터의 도입은 오히려 때늦은 감은 있지만,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의 시작이라고 평가하였다.

○ 꿈나무 안심학교는 안양 초등학생 살인사건 이후, 김문수 도지사의 강력한 지원에 힘입어 저소득층 가정의 초등학생들이 방과후 방치되어 범죄에 노출되는 위험에서 보호하고 과도한 사교육비를 피할 수 있는 보충 교육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도내 20개 초등학교(밤9시까지 운영)와 10개의 쉼터(밤9시부터 밤새 운영)를 선정하여 2007년 9월 1일 2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출범하였다. 

○ 그런데, 안심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80% 정도가 오후 7시쯤 귀가하고, 5명으로 인해 학교에 보육교사, 담당교사, 관리자가 남아 있어야 한다. 또, 일반아동에 비해서 교수학습비가 과하게 지원되는 경향이 있어 같은 소득계층 내에서도 시설 이용 여부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점, 밤 늦은 시간 9시까지 학교의 큰 건물에 남아있는 것이 아동들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점, 학부모동행 학생귀가가 원칙이나 지켜지지 않을 때 귀가지도의 어려움, 월10만원의 수당과 같은 담당교사의 인센티브가 약한 점 등이 지적되었다.

○ 특히, 밤9시 이후 학교에서 쉼터로 이동하는 아동이 20개교 573명 중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학교와 쉼터간 거리가 너무 먼 것이 제일 먼저 해결되어야 할 점이라고 지적했다. 수원시의 경우 쉼터로 지정된 소망교회 지역아동센터는 고색초교로부터는 8.8 km 떨어져 있다. 특히, 쉼터의 경우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에 위탁업체를 찾기가 쉽지 않았고 쉼터를 밤새 이용하는 아동수가 저조한 점(시행 후 학교에서 쉼터로 이동한 학생 573명 중 3명, 쉼터만 이용한 학생이 16명)을 고려해야 한다. 반면, 20개 학교 30학급의 573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응은 무척 좋고 실제적인 필요가 있어 장차 모든 학교로 확대개편하면서 학교의 운영 시간은 7시로 현실화하고 이후에는 인근 지역아동센터나 밤11시까지 운영하는 학교 인근 시간연장제 국․공립 어린이집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 유럽 최고의 출산율을 자랑하는 프랑스의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도 맞벌이 부모의 경우, 아이를 학교에 맡길 수 있는 ‘가르디에’ 프로그램이 있고, 필요에 의해서 하루, 이틀 맡기고 싶을 때는 미리 담임교사에게 전화하여 신청하고 해당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도에서는 2009년에는 23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30개교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향후 경기도에서 아동보육의 발전적 모델을 전국적으로 제시한 사례로 꼽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안심학교 20개

수원 고색초, 파장초,
성남 도촌초, 성남신흥,
부천 고강초,부천초,상미초,
광명 광명초,
안산 상록초, 안산호원초,
시흥 연성초, 송운초, 계수초,
의정부 동암초,
구리남양주 오남초, 용신초,
동두천양주 생연초, 보산초,
고양 안곡초, 모당초

* 쉼터 10곳
수원시- 소망교회 지역아동센터
성남시- (사)한국사회 교육복지회
고양시-세계비전 지역아동센터
부천시-애덕 도미니끄 수녀회
안산시-예은 신나는 집
남양주시-샬렘푸른학당 지역아동센터
의정부시- 의정부 영아원
시흥시- 시화 지역아동센터
광명시- 광명종합사회 복지관
동두천시- 애신아동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