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웅 의원 칼럼

남 지사 대권행보에 놀아나는 경기도 연정

최근 한 언론사가 실시한 도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남경필 도지사의 시책 중 가장 긍정적인 정책 사업으로 경기 연정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또 연정과 관련된 내용 중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는가라는 질문에는 야당 인사를 사회통합부지사로 임명한 것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 그 절반의 지지를 받은 것이 도교육청과의 교육연정이었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며 연정의 파트너인 야당 도의원으로서 필자는 민생은 없고, 대권을 위한 여론몰이에만 연정을 이용하는 남지사의 행보가 여간 불편하기만 하다.

사실 남지사가 처음 연정을 제안했을 때 많은 고민이 있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하던 연정을 국회에서 그토록 반대하던 남지사가 왜 생각을 바꿔 연정을 주창하는 것일까? 남지사의 연정 제안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법과 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지 않는 가운데 도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희망을 줄 수 있을까? 또 가치와 철학이 다른데 민생 정책을 공유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도민을 위한다는 마음에 흔쾌히 연정 협상에 임했고, 20개의 우선 합의사항의 실행과 생활임금조례 등 집행부가 제소한 조례의 공포 그리고 인사청문회의 시행 등에 합의하여 지금의 1기 연정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1기 연정이 마무리 되어 가는 지금 돌이켜보면 어떤 성과가 있었는가 하는 반성이 더 큰 게 사실이다. 20개 항의 합의사항 추진은 아직도 적은 예산이 반영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고, 호기 좋게 시작한 인사청문회 역시 실시는 되고 있으나 논란과 부적절한 인사에 대해 호된 질책만 할 뿐 임용에 영향을 주고 있지도 못하다. 겨우 성과라고는 집행부가 대법원에 제소한 4개 조례(생활임금조례, 공공산후조리원조례, 급식시설 방사선 차단 조례, 6.25 민간희생자 위령사업 조례)를 철회하여 정식 공포되었고, 올해 예산 60억원을 편성한 것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밖에 연정사업이라 칭할 수 있는 올해 예산은 16개 신규사업에 261억원, 계속사업은 75개 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의회자율편성예산을 제외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신규사업은 4개 사업 31억원, 기존계속사업은 11개 사업으로 113억원 책정한 것에 불과하여 20조원 규모의 경기도 살림에 비추어본다면 거창한 연정의 명칭을 달기엔 창피한 수준의 연정이 계속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도민에게 가장 인지도가 높았던 야당측 사회통합부지사의 임명이다. 도민들의 눈에는 분권형 연정으로 보였던 사회통합부지사의 임명이 실제론 대부분의 책임업무가 행정1부지사에게 주어지고 있고, 사회통합부지사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주어지지 않아 얼굴마담으로 전락해 버린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경기도 준예산 사태에서 보듯 사회통합부지사의 중재노력을 기대하기란 처음부터 무리였던 것이다.

현실은 이럴 진데 도민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듯 경기연정의 과실은 온통 남지사를 향하고 있다. 또 연정이라는 꽃가마에 올라탄 남지사는 도정은 뒤로 한 체 오직 대권행보를 위한 대외활동에만 매진하는 모습을 보며 필자는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이 시점에서 필자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기 연정을 통해 무엇을 얻었으며, 연정의 꽃가마 위에 올라타기만 할 뿐 민생과 멀어지는 남지사와의 연정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점이다.

그럼에도 필자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아직도 진정한 연정을 만들어가는 꿈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이유는 오직 도민이 연정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필자는 새로 구성되는 경기도의회 의장단과 대표단이 추진하는 2기 연정은 반드시 도민을 위한 진정한 민생연정이어야 하고, 도민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연정이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사회적양극화와 극심한 빈부격차문제에 직면해 있고, 포용적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 청년실업해소와 일자리 창출, 전월세 대책을 포함한 서민주거복지정책, 비정규직의 차별해소정책,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남북교류협력사업과 통일정책, 보육과 교육협력정책, 보건환경정책 등 처리해야할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정에 대한 남지사의 분명한 서명이 담긴 합의서 작성과 실권형 사회통합부지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반드시 사회통합부지사에게는 민생현안을 직접 챙길 도청 경제실과 교육협력국을 관할하게 하여 경기도의회에서 합의한 정책은 사회통합부지사 책임하에 집행하게 함으로서 도민에게 그 성과를 명확히 보여주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은 아무 권한 없는 꼭두각시 사회통합부지사로는 여론몰이용 도민 사기극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연정은 오직 남지사의 대권행보에 놀아나는 역할을 할 뿐이다.

필자는 남지사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연정을 더 이상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꽃가마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청년실업자, 우는 서민들을 보듬어 주는 진정한 민생연정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해 주기를 말이다. 도민은 싸우지 않는 정치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도민을 위해 진정으로 힘을 합쳐 일하는 정치를 바라고 있다.

지금과 같이 의회와 소통하지 않고 오직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앞서나가는 지방장관제, 비용을 함께 부담해야 할 시·군과도 논의조차 하지 않고 발표해버린 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 등 연정을 빌미로 여론을 호도하는 정치를 그만두기를 바란다.

끝으로 2014년 7월 남지사가 한 말을 인용하고자 한다. 남지사 자신이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정부에 이런 말을 매일 했다고 한다. “왜 정부는 마음대로 정해서 국회에 던지기만 하냐”고 말이다. 필자는 남지사에게 그 말을 그대로 전하고 싶다.

“왜 남지사는 마음대로 정해서 의회에 던지기만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