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해 많은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문제 경기도가 나서야할 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민경선 의원(새정치연합, 고양3)

폐해 많은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에 대해 국토부가 협의체 6차 회의 하루 전인 지난 8월 5일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일방적·졸속적으로 감행했다. 

철저하게 기만하고 꼼수를 부린 국토부 처사에 반발해 지난 8월 10일 반대 대책위 등 43개 고양 시민단체 및 시민 등이 “불법적·일방적 실시설계승인 고시한 국토부장관은 사퇴하라”며 기자회견 및 차량 항의 시위를 했고, 현재 100만 고양시민을 아우르는 대단위 반대운동을 전개하려는 등 고양시가 들썩이고 있다.

사건 발단은 이렇다. 지난 2월 26일 국토부가 실시계획 승인 협의 공문을 발송했고, 이에 대해 고양시는 3월 26일 “9가지 심각한 현안 등에 대한 검토 및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승인은 동의할 수 없다”며 ‘선협의 후승인’을 요청하고 실시계획 승인 협의 의견을 제출했다.

그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를 구성했고, 6월 2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6차례 회의를 하였으나 국토부는 그간 협의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한 아무런 대안제시도, 해결방안도 없이 협의체 회의 하루 전 일방적인 실시설계 승인을 강행하였던 것이다. 

국토부와 민자사업자가, ‘국민을 위한 국토부’가 되어줄 것을 바라는 마지막 기대를 갖고 참여했던 고양시와 시민대표 등을 철저하게 우롱했다. 이는 국토부 스스로 협의체의 기본정신인 상호신뢰와 합리적 협의정신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사실「서울-문산간 민자 고속도로」사업은 국사봉, 강매산, 견달산 등 녹지축 전부 훼손, 고양시 구간 성토로 인한 지역단절, 심각한 자유로 정체, 사리현IC 진입도로 개설 미부담, 강서구와의 지역소통 단절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이도로와 연결고리인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는 해당 시, 구, 국회의원들이 원안대로 추진할 경우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결국 서울문산민자고속도로가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와 연결 되지 못한다면 유료도로인 제3자유로로 전락할 수 밖는 상황이다. 

이런 여러 측면에서 서두를 이유가 없는 국토부가 실시설계 승인을 강행한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 

국토부와 민자 사업자의 기만적인 행위로서 명백히 절차상 하자가 크고, 또한 불법적이다. 따라서 강행한 승인 책임자에 대해 문책하고, 전면 승인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

경기도에 요청한다.

지난 김문수 지사때도 도정질의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분명한 경기도의 입장, 경기도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했고, 또 최근에는 남경필 지사님과 면담을 통해서도 고양시민이 피해 없도록 좀 대책을 강구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동안 경기도는 너무 모호한 입장을 취하며 수수방관만 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고양시 입장에선 기초자치단체다 보니 중앙정부를 상대로 실제 목소리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시민의 편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제 경기도가 나서야 한다. 고양시와 도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할 때다. 

TF팀을 가동해 서울문산민자고속도로와 관련한 전반적인 피해 파악과 함께 적극적인 행정행위 제한 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