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밀착 복지형 건설 정책으로 새로운 건설 패러다임을 열어가야!

경기도의원 김상돈(건교위) 

6월 18일은 건설의 날이다. 이 날은 1962년 국토교통부가 창립된 날로 1981년 국가적 건설행사 추진계획에 따라서 기념행사를 처음 개최하면서 비롯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건설 분야는 건설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60~70년대 고도경제성장기에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산업경제를 일으키는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어려웠던 시절, 열악한 공사현장에서 흘린 해외건설인들의 피와 땀은 우리 경제를 일으키는 확실한 기반이 되었고, 두 차례 오일쇼크의 위기 속에서도 '중동 건설 신화'를 일구는 등 우리 경제를 받쳐주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었다. 

그러나 건설시장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다. 중동에 치우친 해외 건설시장을 다변화하고 있고, 시공능력은 세계 수준이지만 선진국에 뒤진 고부가가치 공종은 기술력을 높여야 한다. 또한 후발 국가들과의 가격경쟁력에서도 밀려서는 안된다. 국제경쟁력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국내 건설분야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먼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정책을 반영해야 한다. 예를들면 국토부는 지난 4월 22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를 했다가 건설현장에서의 반발이 거세자 다시 수정에 나섰다. 이런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다. 먼저 계획을 발표하거나 입법예고를 한 뒤 반발이 이어지면 그제야 의견수렴을 하는 행태는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가격 위주의 입찰제도를 수술하고 진정한 국민복지를 위한 노후시설물 개선 등에 대하여 투자를 소홀해서는 안 되며, 지자체는 도민들의 주거안정 노력과 더불어 교통분야의 인프라 건설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경기도는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막대한 인구가 유입되고 있으나 아직 대중교통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지역의 도민들의 경우, 출퇴근 고통은 이미 심리적·신체적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경기도가 직면한 문제의 1순위가 도로혼잡, 철도, 대중교통 등 교통문제(25.2%)라는 조사 결과(경기연구원)만 봐도, 경기도의 교통복지의 현실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대로 보여준다. 

이제는 건설도 주거안정과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한 서민밀착 복지형 건설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건설분야 연구개발(R&D) 투자 활성화를 통한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건설기술자의 고용 안정화를 위해 건설기술자 일자리 정보센터를 통해 건설인력의 취업난과 수급 불균형 해소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내 글로벌 건설 인재 육성 과정을 개설하는 등 전문건설인의 양성과 건설기술인의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적극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건설분야는 창조경제의 핵심이었고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었음을 건설의 날에 새삼 되새겨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