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난해 말 ‘누리과정’예산을 두고 벌어졌던 정부와 시·도의 의견 대립이 최근 다시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애꿎은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혼란에 빠져 피해를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경기도교육청이 2015년 누리과정 지원예산 소요액 1조 460억 원 가운데 3,898억 원만 편성하고 6,562억 원을 편성하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학부모와 보육계에 많은 혼란과 걱정을 끼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경기도와 전북을 제외한 다른 시·도교육청은 2015년 예산에 어린이집 보육료를 일부 편성키로 함에 따라 경기도 내 부모들은 똑같이 세금을 내면서도 경기도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이 키우는데 차별받게 될 처지에 놓여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컸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 절감안을 마련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기로 발표했다. 이는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 교부금에서 우선 편성하도록 강제한다는 내용이다. 정부의 이런 결정에 경기도교육청은 교부금이 확대되지 않은 채, 누리과정 예산만 의무지출경비로 포함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의 악화만을 불러올 것이라면서 누리 과정예산에 대한 정부 입장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이로써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심화될 양상을 띠고 있다. 이렇게 정부와 도교육청의 갈등이 깊어짐에 따라 나타나는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과 학부모의 몫으로 남겨지고 있다. 정부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파행은 막아야한다”는 현실론을 내세우는 반면, 도교육청은 “현행 법규정상 정부가 부담하는 게 옳다”는 원칙론을 고수하며 기 싸움을 하고 있다. 가정과 보육 현장에서는 또다시 지난번처럼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교육은 그 자체가 복지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는 교육 복지의 영역에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특히 유아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유아교육 및 보육에 대한 지원은 지원의 대상이 되는 영유아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정과 여성 복지와 연결되기 때문인 것이다.

정부와 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의 기본권인 교육받을 권리보장을 위해 지금이라도 기 싸움을 멈추고 안정적인 누리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더 이상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혼란을 줘서는 안 된다. 동요하고 있는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교육과 보육을 맡길 수 있도록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보육은 장기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보육은 기본적인 복지이며 미래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아이들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두 가지는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와 자녀의 양육비 및 교육비의 부담이다. 유럽의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깨닫고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펴고 있으며, 이와 함께 다각적인 보육서비스와 지원으로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현재 직업과 출산·양육이 양립하기 힘든 국내의 사회적인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누리과정의 지원과 관련하여 혼란스러운 정책이 번복되지 않도록 하여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교육 및 보육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순희 경기도의원 자치안성신문(news66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