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호철 / 경기도의원, 새누리당·기획위원

가정이 바로서면 나라가 바로서고 나라가 바로서면 가족이 행복해진다. 복지의 중심축은 가정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경제난이 장기화되면서 삶의 의지조차 상실한 파산가정이 급증하는 심각한 실정이다. 한 가정의 기둥을 흔드는 실직 가장, 경제적 사형선고인 신용불량, 최소한의 의료혜택조차 상실하는 의료보험료 체납, 이로 인한 파산가정의 증가는 곧바로 가정불화로 이어지고 버려지는 아이들이 늘어나는 등 크나큰 사회 불안 요인으로 표출된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파산가정에 대해 정부와 우리 사회가 적극적 처방을 내리지 않는다면 사회불안은 날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가족 해체는 산업화·도시화 등의 사회 변동과 문화 지체·문화 갈등으로 인한 문화 변동으로, 가족 본래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할 때 일어난다. 그리하여 가정 규범은 해체되고 가족원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며, 가족원은 자기 자신을 가정과 사회에 적응시키지 못하거나 불균형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런 현상은 사회 변동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가정 주부의 사회 참여로 인한 모성 기능의 상실, 부부 역할 갈등 등이 있으며, 문화 변동에 관련된 것으로는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고부간의 갈등, 노인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위기를 맞은 가족들이 사랑과 이해로 이를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족해체 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및 기타 문제들은 가족해체의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가족간의 연대감이 결여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가족간 갈등과 의사소통 해결기술과 분노 및 스트레스 다루는 법 등 가정 내 문제해결에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 프로그램이 운영돼야 한다.

 

그리고 가족구성원을 위한 부모교육, 직업보도, 취미교실 실시 등으로 가정문제를 예방·치료하고, 원만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도록 해 가족해체를 방지한다. 또한 위기가정 지원사업으로 아동의 가정위탁보호 사업도 필요하다. 가족정책의 방향은 가족의 가치, 기능, 형태 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가족정책의 대상에서 특정 사회구성원이 배제되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가족기능 활성화를 위해 3대가 거주할 경우 주택·의료비·세제혜택 등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했으면 한다. 스웨덴 복지국가의 발전이 출산력의 문제로 야기된 인구·가족의 '위기'에 대해 보편주의 관점에서 대응함으로써 이후 스웨덴식 복지국가 형성의 계기가 되었듯, 가족정책에 대한 고민은 한국 복지국가건설의 더없이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가족정책이 실업, 빈곤, 불평등 등 선진국의 주요한 사회문제를 완화하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임을 고려한다면 가족정책의 중요성은 백번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보수와 진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듯한 현재의 상황에서 저출산과 이혼율의 증가 등과 같은 가족정책의 문제는 큰 틀에서 보면 보수와 진보가 함께 할 수 있는 몇 되지 않는 (복지) 정책사안일 것이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