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이틀째인 7일 도의원들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홍보 강화를 주문하고, 확인되지 않는 신공법을 사용해 붕괴된 파주 장남교 사고 등을 집중 질타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송한준(민주쨌안산1)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전통시장 등 영세상인들에 대한 홍보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역할에 대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은 잘 알고 있지만 전통시장상인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다”면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이 골목상권을 장악해가고 있는 이때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전통시장상인들에게도 지원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광선(새누리쨌파주2) 의원은 장남교에 적용된 신공법이 특허등록이 돼있지 않은 부실공법이며 붕괴 사고가 벌어진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신공법은 공사를 시작할 단계에 특허등록이 돼있지도 않던 공법으로, 시공 사례도 없었다”면서 “원도급자와 하도급사간에 현재 신공법과 관련한 특허권 사용 분쟁이 진행 중으로, 이러한 문제많은 공법을 장남교에 적용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보건복지공보위원회 김경호(민주쨌의정부2) 의원은 경기북부지역 장애인 지원정책이 남부지역에 비해 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인권사업의 경우 남부청의 7.6%에 그치고, 장애인 단체 지원금은 4%에 불과하는 등 사업과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북부협의회’를 조직해 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경기북부 장애인들의 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농림수산위원회 최우규(민주쨌안양1) 의원은 수입시장 개방확대 및 사료값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지적하며 보완책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뿐만 아니라 품종개량와 증체율 증가 등 생산성 향상을 통한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돼지고기 가격이 생산원가를 밑돌고 있어 돼지고기 소비확대 및 적정 사육두수 유지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중부일보 2012.11.8. (4면) 이복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