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바우처 제도 확대 필요

문화가 경쟁력인 시대다. 단순히 돈 많이 벌고 일 많이 하는 것을 넘어 문화를 통해 얼마나 마음과 두뇌가 풍성해졌는가가 창의력 시대에서 승리하는 힘이 되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이 문화생활에서 소외될수록 창조적 경쟁력에서 뒤떨어지고 양극화는 심화된다. 그런 측면에서 문화는 살기 좋은 사회를 위한 또 다른 복지라고 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 목표는 ‘품격 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이다. 성숙된 시민의식, 관용과 개방의 사회, 풍요로운 삶과 문화예술의 기치가 생활 속에 스며드는 따뜻하고 건강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를 넘어 선진화된 사회에서는 국민 누구나 적극적인 문화생활의 향유를 누리자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문화예술이 긴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문화예술이 미치는 효과 역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 창출은 물론, 공동체의 정체성과 긍지를 강화하고, 삶의 질과 장소의 질을 증진시키며, 도시의 재생 및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은 여전히 불만족스럽고, 이러한 상황은 지방으로 갈수록 심각하다. 더 큰 문제는 시민들의 대다수가 여가시간을 TV시청으로 보내고 있으며,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도 대부분이 영화 관람에 그치고 있어 지역의 문화예술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저소득층일수록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소득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문화예술 지출비이고, 이는 저소득층일수록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바우처 예산을 빠르게 늘려서 저소득층의 문화혜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문화바우처’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계층에게 정부가 일종의 행사 권리를 주는 제도로, 특정 영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현금 등의 직접적인 지원이 갖는 도덕적 해이 현상을 막기 위해 고안되었다. 예컨대 식료품비를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 쿠폰을 주는 게 대표적이다. 처음에는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정책안으로 구상된 것인데, 문화적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었다. 그것이 바로 문화 바우처 제도이다.

문화바우처 사업은 이처럼 지원대상자 선호에 따라 뮤지컬, 무용, 연극, 대중음악, 영화 등을 선택적으로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소외계층의 문화권 신장에 도움이 된다. 또한, 소외계층도 일반인과 함께 공연 등을 관람하는 기회를 갖게 됨으로써 계층간의 심리적 벽을 허무는 등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화바우처 제도는 더욱 필요하다. 더구나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이나 공연장이나 영화관 등에 관한 시설, 공간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층들에게 매우 효과적이다. 이런 좋은 제도인 문화바우처 제도가 확대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문화바우처 제도를 확대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중요한 것은 예산이다. 예산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대로 된 문화바우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물론, 지역의 문화콘텐츠가 많이 확보되어야 이 제도가 활발하게 시도될 수 있다. 앞으로, 경기도가 예산 확보, 대상계층 확대 등 적극적으로 문화바우처 발전방안을 강구하여 신체적, 경제적 이유 등으로 문화예술에서 소외받는 계층의 삶의 질을 높여주길 바란다.

최재백  경기도의원(민·문광위) / 2011. 12. 6. 중부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