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예산심의를 마치며

“현장에 가야 안다. 현장에서 직접 봐야 아이디어가 생긴다”는 지론은 대부분의 정치인이 내세우는 말이다. 김문수 지사도 포함될 것이고 직접 택시를 몰면서까지 민생을 챙기려는 의도도 여기에서 나오지 않나 생각한다. 그 마음은 믿고 싶다.

필자가 속한 상임위는 바로 경기도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일자리 등 민생경제를 다루는 곳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시간은 바로 상임위 예산심의를 마치고 난 다음이다. 다른 상임위는 이미 오래 전에 예산을 마친 상태이나 유독 이 상임위만 이제까지 줄다리기를 하다가 예결위에 넘기기 바로 하루 전에 심의를 마쳤다. 왜일까?

필자는 10번이 넘는 글들을 통해 민생경제 예산의 중요성을 언급했고, 도지사와 공무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히 내년은 더욱 어려우니 민생경제 재정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이미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어려움이 탄식을 넘어 분노로 달려간 지 오래다. 도지사가 편성한 2012년 민생경제 예산은 보기 싫을 정도로 잘려나간 상태에서 의회에 제출되었다. 김문수 지사 임기동안 줄어들기 시작한 민생경제 예산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전국 꼴찌 상태였는데, 2012년 민생예산은 꼴찌에서 두 번째인 전남보다 오히려 1%나 더 벌어진 영원한 민생 꼴찌 경기도가 되었다.

첫째, 작년만 해도 7천500억원 규모의 순세계잉여금(초과세입+불용액)이 남았다. 그런데 과거에도 계속 그랬고 올해도 마찬가지다. 경기도는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액 대비 6.5%로 전국 16개 시·도 중 1등이다. 다른 시·도가 1∼2%이고 중앙정부도 2% 내외인 규모에 비하면 과도하다. 이는 기회비용의 과대한 상실이다. 경제위기가 다가오는 시점에 진짜 써야할 곳에 쓰지 못하고 남기는 것은 다른 것에 투자했을 때 얻어지는 기회를 놓치면 결과를 만든다는 점에서 예산쓰임의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이다.

둘째, 경제위기에는 중앙정부도 적자재정을 편성해 위기극복을 하는 것이 재정운영의 일반적 상식이다. 현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되는 시점에 들어오는 세입으로 적자를 메우는 것이다. 경기도는 5천200억원의 지방채 발행한도가 남아있으나 작년 3천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가 올 해 2천억원만 발행한다. 경기도의 지방채 관리는 전국 1, 2등 수준이다. 그런데 진작 어려운 상황에 도지사가 민생경제 예산에 대한 지방채 발행을 거부하며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한다. 잘못된 인식과 철학이다. 도로는 지방채 발행하는데 중소기업 지원하는 예산에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못하는 논리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셋째, 굳이 빚을 내지 않아도 되는 방안도 의원들이 제공하였다. 숨겨 놓은 세입예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다. 지방세 초과징수내역을 보면 알 수 있다. 매년 집행부가 제시하는 세입목표가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 시점은 보통 12월 초순이다. 경기도가 보수적으로 세입을 잡는다는 비판이 여기에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보통 1월에서 10월까지는 매월 3천억∼5천억원 징수되지만 연말에 집중된다. 2009년에는 11월과 12월에 1조4천억원이 징수되었고, 2010년에는 1조4천500억원이 징수되었다. 결국 최종 초과 징수된 금액이 2009년 5천363억원, 2010년에는 6천546억원이나 된다. 2011년을 살펴보면 10월 말까지 당초 목표에 7천억원이 모자라지만 11월과 12월을 함께 보면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6천억원이 초과 징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본예산에는 초과세입 중 3천억원만 반영했는데 여유가 많다. 민생예산에 돌려도 좋다.

예결위가 남아 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청년들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상임위에서 증액한 287억원이 지켜지길 소망한다.

김영환 경기도의회 의원 / 2011. 12. 1. 중부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