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 바로 여성이 답이다.

조선시대 거상 김만덕은 우리에게 그리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다. 지난해 KBS에서 '거상 김만덕'이란 제목의 드라마를 방송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김만덕을 알게 되었다. 그렇지만 김만덕이 살았던 제주도 도민들이나 경제 공부를 하는 여성들에게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잘 알려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상으로까지 통해 오는 인물이다.

김만덕은 18세기의 인물이다. 18세기는 서양에서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급속하게 벌어지고 국내에서도 이앙법 도입을 통한 농업기술의 변화와 상업의 발전이 일어나던 시기이다. 김만덕은 그런 시대의 변화를 읽고 제주도의 특산물과 육지의 생산품을 교환 판매하는 일을 하여 큰 돈을 벌었다. 그렇지만 시대의 변화를 읽어 큰 돈을 번 사실보다 김만덕을 더 유명해지고 존경받는 인물로 만든 것은 정작 본인은 검소하게 살면서, 제주도에 큰 기근이 일어나자 곡식을 사들여 굶어 죽어가던 백성들에게 나눠준 그의 거상다운 행동이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를 넘어서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무엇보다 고령사회로 접근하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다. 고령사회란 한마디로 생산인구보다 부양할 인구가 더 많은 사회를 말한다. 따라서 생산인구가 감당해야 할 복지 분야의 지출이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서구 여러나라가 이민이나 입양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바로 생산인구의 감소를 외국에서 들어오는 인력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이었다. 지금 우리나라도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생산인구를 늘리기 위해 가장 먼저 눈을 돌려야 할 곳은 바로 여성이다. 서구의 여러나라에서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일찍 시작되어온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 역사가 그리 길지 않을뿐더러 그마저도 극히 제한적인 분야에서 시작됐다.

우리나라도 여성 경제활동 인구가 1천만명을 넘어섰다. 대략 남성 경제활동 인구의 70% 수준까지 올라온 것이다. 그렇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사정이 다르다.

여성 경제활동 인구 10명 중 한 사람은 가족이 운영하는 기업이나 상점에서 일하는 무급 인력이다. 임금 근로자의 60% 이상이 비정규직이거나 임시직이다. 이 같은 비율은 더 늘어나는 추세이다. 대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비율은 간신히 50%를 넘어 OECD 국가 중 최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적지 않은 교육비를 국가와 가계가 부담해서 키워 놓은 인력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3분의 2에 겨우 근접하는 수준으로 이는 여성 경제활동 참여의 근본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생산 인력을 늘리려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려야 한다. 남성중심 경제만으로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지식정보화, 감성산업시대에서는 소프트하고 섬세한 여성들의 역할이 더욱 필요하다. 또한 날로 줄어드는 경제주력인구와 세계 최하위수준에 머물러 있는 출산율 등 우리나라의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이제는 '여성의 사회경제참여 활성화'를 위한 여성기업정책의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의 경제 활력을 강화하는 가장 빠른 길은 여성 기업인을 양성하는 것이다. 김만덕 같은 여성 기업인이 많이 나와 직장 내 여성 차별을 해소하고 보육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정책 등을 풀어나가야 생산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여성기업 활성화는 훌륭한 투자유치 방안이자 일자리 창출 방안이 될 것이다.

민경원 경기도의원 / 2011. 11. 28.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