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추경이 답이다

최근의 비는 정말 밉다. 동두천, 포천 등지의 수해는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찬물을 끼얹는다. 장마걱정 없는 국가하천 4대강에는 국고 30조원을 대기업 건설사에 퍼부어도, 소하천과 지방하천은 홍수로 범람해 살던 집과 공장을 잃었다. 중앙정부가 지방에 조금만 신경 썼거나, 경기도나 기초단체가 철저한 대비와 관리를 해왔다면 이런 악재는 미연에 막을 수 있었다.
하늘도 서민 편에 서지 않더니, 경제사정도 서민 편에 서지 않았다. 800조원을 넘은 가계부채가 벌써 900조원에 달려가고 있다. 가계소득에서 이자비중은 작년보다 11.4% 가까이 증가하여 사상 최고다.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다보니 이자부담도 비례하여 증가한 것이다. 물가는 4% 이상으로 치닫고 있고, 주부의 장바구니 물품은 가격이 30% 이상 증가하였다. 추석을 어떻게 보낼지 걱정인 가정이 한두 곳이 아니다. 가계가처분 소득은 이자부담에 반비례하여 줄어든다. 대학 졸업한 아이들은 연애포기, 결혼포기, 출산포기한 삼포세대로 전락했다. 바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부족 때문이다. 설사 취직하더라도 100만원 비정규직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근 정부가 강제로 행한 은행권 옥죄기로 인해 신용경색 직전이다.
이러한 모든 도민불만의 공통점은 사람이 막을 수 있고, 제도 혹은 정책으로 도울 수 있었던 것이다. 본 의원이 누차 강조하고 준비하라고 했던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재원확보는 이번 추경에서는 보기 힘들 것 같다. 도지사가 직접 약속했던 말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은 변명보다는 본인 책임이다. 원성이 폭발하면 립서비스 하고 예산은 없다.
지난해 경기도는 경제성장률을 5% 이상으로 확신하였다. 그해 3분기, 4분기에 이루었던 기저효과(Base Effect)에 혹하거나, 기획재정부의 부풀리기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미국의 내수와 실업이 살아나지 않고, 금융네트워크와 경제공동체로 이루어진 유럽의 그리스, 스페인 등의 금융위기를 간과하지 말라는 2010년 행정사무감사 때의 충고는 속기록에만 있고 공무원 머릿속에는 없다. 과대포장하지 말고, 올해 일자리, 중소기업, 내수중점 경제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원의 발언은 결국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다.
경기도 예산정책의 방점이 없고, 경제철학이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회계 기준 인천 7.9%, 서울 4% 등 다른 어떤 광역자치단체를 비교해 봐도 경기도 서민과 중소기업 예산비율(2%)의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기가 솔직히 부끄럽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시간은 민주당 도의원 워크숍이다. 정무부지사가 29일 국정감사가 시작되니 이번 추경을 빨리 마쳐달라는 말을 하고 내려왔다. 화가 치밀었다. 잘 편성해서 와야 할 것 아닌가?
지식은 덕 위에 있을 수 없다. 덕이 없는 지식은 위험하다. 공무원들의 정책에 덕이 있으면 좋겠다. 하나의 사물을 바라보더라도 다양한 이데올로기와 가치가 삽입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서민을 바라보는 눈이다. 그러면 정답이 보인다. 최근 파렴치한 신세계와 어렵게 싸우고 있는 일산 덕이동 자영업자 및 파주 일대 상가를 도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 의원은 잘 알고 있다.
이번 추경은 재해와 일자리, 가계, 중소기업에 방점을 찍는 민생추경이 답이다. 열쇠는 김문수 지사가 가지고 있다.

 
김영환 경기도의회 의원 / 2011. 8. 31. 중부일보 중부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