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구의날에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고찰
 
7월 11일은 UN이 정한 ‘세계 인구의 날’이며 우리나라도 얼마 전 인구의 날 제정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2010년 통계청 인구주택 총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65세 이상인 노인인구가 11.3%인 542만 명이며 이는 당초 정부예측보다 6만 명이나 많은 숫자라고 하며 전국 230개 시군구 중 82개가 인구의 20% 이상이 노인인 초고령화 사회로 이미 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2018년에 고령사회(노인인구 14% 이상) 진입을 예측하고 있었으나 지금 추세로는 조기진입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가 초기고령자로 되면서 이들의 은퇴와 실직상태가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문제와 맞물리며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과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경기도에는 전국 베이비붐 세대 712만 명 중 169만 명 정도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전국 베이비붐 세대의 23.7%, 경기도 전체인구의 15.5%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경기도의 베이비붐 세대의 문제는 수도권이라는 지정학적인 원인에서도 찾을 수 있겠지만 증가 속도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빠르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고용상태를 보면 취업자 중에서 임금 근로자가 51.4%, 취업이 확정되고도 계속 구직활동을 하는 불완전 취업 비중이 42.8%, 비정규직은 48.2%(2010 노동시장동향분석, 고용노동부 자료)로 나타났다.

통계자료를 보게 되면 고용의 질이 매우 열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취업자중 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 등의 비임금 근로자가 48.6%나 되는 것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즉 베이비붐 세대 720만 명 중 임금근로자인 약 312만 명 정도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년에 걸쳐 은퇴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이들의 고용문제와 소득보장이 사회문제로 발전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초기고령자의 절반 정도가 자영업 등의 비임금 근로자이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고용정책은 은퇴자와 실직자에 한정되어서는 안 되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거나 비경제활동인구라 하더라도 구직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포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초기고령자 노동지속의사에 대한 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향후 국민연금 수혜자일수록 노동지속의사가 없고 노동시장에서 은퇴하기를 원하고 있으므로 초기고령자의 고용정책은 고용지속이나 유지, 전직지원, 창업뿐만 아니라 이들의 다양한 사회적 욕구를 반영한 고용 친화적 사회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두 가지를 제안해 보면,  첫째는 초기고령자 일자리 정책은 사회안전망도 겸할 수 있는 고용서비스 정책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지원체계의 일원화를 제안하며 둘째, 초기고령자의 고용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치법규의 제정 필요성을 제안한다.

더 늦기 전에 미래를 대처하는 정책적 대비가 절실한 시점이다.

배수문 경기도의원(민, 보건복지공보위원회/과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