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정책지원 강화해야

1990년대부터 우리 사회는 ‘농촌총각-연변처녀 짝짓기 사업’으로 대표되는 국제결혼과 ‘코리아드림’을 꿈꾸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다문화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타민족(他民族)에 대한 우리의 편견과 무관심은 멸시와 냉대로 나타나 국내 거주 외국인은 경제적 빈곤과 함께 심리적 위축감에 따라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이는 곧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민족에 대한 우리의 시각은 무지(無知)
문학평론가이자 문명비판론자인 ‘오리엔탈리즘’의 저자 에드워드 사이드는 ‘향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은 문화 간의 몰이해에서 기인한다’며 ‘문화 간 무지의 충돌’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고 보면 이민족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편견을 넘어 무지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2010년 말 UN에 등록된 200여 개 국가 중 ‘화교(華僑) 또는 유태인’이 자리잡지 못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하니 한국인의 타 민족에 대한 배타성은 세계적이라 할 수 있겠다. 여기에는 외적의 침입이 잦은 반도라는 지리적 특성상 단일민족을 유지하려는 ‘순혈주의’도 작용했다.

그러나 시대는 변했다. 우리나라 인구의 2.3%가 외국계 주민이고 결혼하는 10쌍 중 1쌍이 국제결혼이다. 국가 간 장벽이 무너지고 빈부격차에 따라 노동력의 국제적인 이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해 국내 거주 외국계 주민은 114만 명이며 이 중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는 2007년 12만6천 명, 2008년 14만4천 명, 2009년 16만7천 명, 2010년 18만2천 명으로 해마다 10%가 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외국계 인구는 경기도 전체 인구의 2.9%로 시·군별로는 포천시 인구의 6.6%, 안산시 6.1%, 김포시 5.9%, 화성시 5.3%를 차지하고 있다.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로 통칭되는 다문화가족의 경우 지난해 경기도는 4만9천855가구로 우리나라 전체의 27.4%로 전국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은 분명하다.

우선 결혼이주자에 대한 가장 시급한 교육 프로그램 정책은 언어소통과 문화적 차이 해소의 문제다. 이를 위해 언어지도사와 이중 언어강사를 통해 이주외국인과 다문화가족 자녀가 한국어와 부모 모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집합교육이 어려운 결혼이민자는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조기 정착 및 문화적 차이 해소를 위한 교육과 상담서비스를 늘려 나가야 한다.
특히, 지난 2009년 실시한 실태조사에 월평균 수입이 200만 원 미만인 다문화가족이 전체의 67.8%에 달하고 있다. 경제적 취약계층이 상당수인 이들 다문화가족의 아이들은 사회적 편견과 빈곤한 가정 경제에 따라 학교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함으로 인해 부모의 빈곤이 대물림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결혼이민자의 지역기업 취업을 위한 취업멘토링과 인턴사원으로 취업을 적극 알선해야 한다.

다민족·다문화사회는 거스를 수 없는 현실

또한 2007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가정폭력이 17.5%다. 가정폭력은 가부장적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그 중에 한국 내에서 자신과 연계된 사람이 드문 외국여성들은 한국 남성의 폭력성에 노출될 확률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상담과 쉼터 제공 등이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 다민족·다문화사회로 변해 가는 것이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며 다문화가족의 고통이 곧 우리의 문제임을 자각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심숙보 경기도의원(한,비례, 여성가족평생교육위) / 2011. 5. 15. 기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