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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올해 500억 원 흑자 업체에 1200억 원 지원
500억 원대의 흑자를 보고 있는 버스회사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영석(한·부천3) 의원은 20일 경기도 교통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가 흑자를 기록 중인 버스운송업체에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며 재정지원 재검토를 촉구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2007년 63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던 버스운송업체의 경영수지가 수도권환승할인제도 시행으로 지난해 흑자로 전환된데 이어 올 들어 지금까지 552억 원의 흑자를 보였다.
그러나 도는 버스업체별로 환승할인제로 인한 손실금의 38~41%를 지원하고 있다.
올 지원 금액만도 버스업체 1200억 원에 이른다.이에 대해 서 의원은 “지금이 버스업체의 재정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재정지원 축소를 논의해야 한다” 며 “SOC 사업 예산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만큼 축소한 버스업체 재정지원금을 SOC 분야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손실금 산정 산식이 별다른 규정 없이 집행부 임의대로 이뤄지는 것도 문제지만 버스회사에 대한 지원금이 대체로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 등 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어서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도 관계자는 “버스업체의 경영수지와 환승손실금 보전은 별개의 문제"라며 "버스업계가 흑자라고 해서 환승손실금을 보전해 주지 않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데일리와이 최대호 기자 2009-11-28
☞ 서영석 의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www.sos365.or.kr/bbs/zboard.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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