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풀어 가는 삶이 함께 가는 길이다 (중부일보 기고문)
2010-01-13
경기교육 변하라!
등록일 : 2010-01-15
작성자 : 김래언
조회수 :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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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 변하라!
http://www.ekgib.com/news/articleView.html?idxno=364355
새해 초부터 폐교 저가 매각관련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경기도교육청 고위간부가 구속되고, 또다른 고위직 공무원이 사정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다. 또 학교기자재 납품관련 비리로 교직원들이 소환조사 처벌을 받았고, 시험지 부정유출로 교직원이 징계를 받는 등 사학비리가 실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내부의 자정을 위해 일대 개혁적인 수술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지난 91년 지방자치가 탄생한 이후 도교육청에서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도민의 평생교육을 위해 경기도에 교육국을 설치한 것에 대해 교육자치를 침해한다며 도교육감이 도의회 의장과 도지사를 상대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중앙정부가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직원에 대해 공무원 집단행동 금지관련법 위반으로 도교육감에게 징계를 지시했으나 이를 이행치 않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직무이행명령을 지시, 하지만 도교육감은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사정기관에서는 도교육감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소환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무료급식과 관련, 도의회에서는 도시지역 월소득 200만원 이하 가정의 초·중·고 학생에게 무료급식비를 지원하겠다는 결정을 했으나 도교육청은 초등학교 5~6학년 전체만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도의회 결정에 대해 재의 요구를 했고 또한, 교육국 설치 반대를 위해 초등학생의 서명동원 행위, 교과부의 징계지시 미이행,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급식 예산편성관련 논란의 타당성 등을 조사 분석하기 위해 법적절차를 걸쳐 도의회내에 설치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재의 요구를 한 상태다.
사사건건 도교육청은 내·외부적으로 갈등구조를 확산시키면서 도민의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11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요 국가교육정책지표를 대상으로 발표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2010년 1차 상시평가’의 종합평가에서 도교육청은 전북 다음으로 낮게 평가됐다. 학부모에게는 큰 근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지금의 경기교육의 실상은 어떠한가. 지방자치 취지를 살려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고 자치단체 기관간에 협력해 더 좋은 시책발굴과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면서 교육결실을 보이라고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했더니 기관간 끊임없는 충돌과 타협을 모르는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놓았다. 교육은 실종된채 연일 비난전과 말싸움만 난무할 뿐이다.
교육 관계자들도 현 상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교육의 장애가 되는 법령과 제도의 문제라면 법령과 제도를 고쳐야 한다. 교육재원이 문제이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합심해서 공동노력을 통해 국가예산 쟁취 투쟁에 나서야 한다. 힘을 결집해 노력해도 교육자치 발전은 그 길이 험난하고 고단한 여정이다.
지난해 말 대통령이 중동 UAE지역에서 400억 달러(약 47조원) 규모의 원전건설사업을 유치했다. 국민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다. 궁극적으로 세종시 건설 대안도 기업을 유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대통령은 국내외의 악조건에도 불구, 오로지 국민을 생각하는 가슴 뜨거운 마음으로 미래 100년을 바라보는 안목으로 일자리 하나라도 창출하기 위해 국사에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주소는 쟁송과 무상급식 논리 게임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할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 도청·도의회·도교육청에서는 진정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 100년 대계를 위해 뼈아픈 반성 속에서 진지하게 대화하면서 문제를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한다. 문제의 핵심에는 교육감이 있다. 해법도 교육감이 쥐고 있다. 정치이념과 선거에만 몰두하지 말고 진정성을 지니고 경기교육을 생각해야 한다. 미성숙된 학생인권조례 안을 발표, 이슈화해 얻는 이득 정도를 생각하지 말고 교권이 살아나고 교육환경이 개선되고 학생이 공부에 전념하는 모습을 우리는 학교 현장에서 보기를 원한다.
경기교육이 변해야 산다. 교직원과 학생이 함께 노력하고 학구열을 불태워 진정한 지방교육자치의 꽃이 필 것을 기대한다.
/방영기 경기도의원(한나라당)
http://www.ekgib.com/news/articleView.html?idxno=364355
새해 초부터 폐교 저가 매각관련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경기도교육청 고위간부가 구속되고, 또다른 고위직 공무원이 사정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다. 또 학교기자재 납품관련 비리로 교직원들이 소환조사 처벌을 받았고, 시험지 부정유출로 교직원이 징계를 받는 등 사학비리가 실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내부의 자정을 위해 일대 개혁적인 수술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지난 91년 지방자치가 탄생한 이후 도교육청에서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도민의 평생교육을 위해 경기도에 교육국을 설치한 것에 대해 교육자치를 침해한다며 도교육감이 도의회 의장과 도지사를 상대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중앙정부가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직원에 대해 공무원 집단행동 금지관련법 위반으로 도교육감에게 징계를 지시했으나 이를 이행치 않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직무이행명령을 지시, 하지만 도교육감은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사정기관에서는 도교육감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소환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무료급식과 관련, 도의회에서는 도시지역 월소득 200만원 이하 가정의 초·중·고 학생에게 무료급식비를 지원하겠다는 결정을 했으나 도교육청은 초등학교 5~6학년 전체만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도의회 결정에 대해 재의 요구를 했고 또한, 교육국 설치 반대를 위해 초등학생의 서명동원 행위, 교과부의 징계지시 미이행,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급식 예산편성관련 논란의 타당성 등을 조사 분석하기 위해 법적절차를 걸쳐 도의회내에 설치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재의 요구를 한 상태다.
사사건건 도교육청은 내·외부적으로 갈등구조를 확산시키면서 도민의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11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요 국가교육정책지표를 대상으로 발표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2010년 1차 상시평가’의 종합평가에서 도교육청은 전북 다음으로 낮게 평가됐다. 학부모에게는 큰 근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지금의 경기교육의 실상은 어떠한가. 지방자치 취지를 살려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고 자치단체 기관간에 협력해 더 좋은 시책발굴과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면서 교육결실을 보이라고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했더니 기관간 끊임없는 충돌과 타협을 모르는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놓았다. 교육은 실종된채 연일 비난전과 말싸움만 난무할 뿐이다.
교육 관계자들도 현 상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교육의 장애가 되는 법령과 제도의 문제라면 법령과 제도를 고쳐야 한다. 교육재원이 문제이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합심해서 공동노력을 통해 국가예산 쟁취 투쟁에 나서야 한다. 힘을 결집해 노력해도 교육자치 발전은 그 길이 험난하고 고단한 여정이다.
지난해 말 대통령이 중동 UAE지역에서 400억 달러(약 47조원) 규모의 원전건설사업을 유치했다. 국민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다. 궁극적으로 세종시 건설 대안도 기업을 유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대통령은 국내외의 악조건에도 불구, 오로지 국민을 생각하는 가슴 뜨거운 마음으로 미래 100년을 바라보는 안목으로 일자리 하나라도 창출하기 위해 국사에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주소는 쟁송과 무상급식 논리 게임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할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 도청·도의회·도교육청에서는 진정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 100년 대계를 위해 뼈아픈 반성 속에서 진지하게 대화하면서 문제를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한다. 문제의 핵심에는 교육감이 있다. 해법도 교육감이 쥐고 있다. 정치이념과 선거에만 몰두하지 말고 진정성을 지니고 경기교육을 생각해야 한다. 미성숙된 학생인권조례 안을 발표, 이슈화해 얻는 이득 정도를 생각하지 말고 교권이 살아나고 교육환경이 개선되고 학생이 공부에 전념하는 모습을 우리는 학교 현장에서 보기를 원한다.
경기교육이 변해야 산다. 교직원과 학생이 함께 노력하고 학구열을 불태워 진정한 지방교육자치의 꽃이 필 것을 기대한다.
/방영기 경기도의원(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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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을 우려하는 시선들
201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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