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학교급식 해법은 없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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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 갈등의 골이 깊어 이제는 그 골을 헤어 나오기조차 힘든 지경이 된 것 같다.
먼저 경기도의 교육국 신설 문제로서 경기도교육청과의 마찰이 끝과 끝을 오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그 과정 속에 즉, 경기도의회가 심의하기 전에 경기도의회 의장이 아름다운 매력을 보여 주기를 나는 기대했었다.
몇몇 동료의원과 함께 나눈 이야기를 나열해보면 처음에는 경기도에서 주장하는 교육국 명칭은 물론 내용면에 교육월권 및 교육자치 훼손을 경기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다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교육국 명칭만이라도 교육정책국이나 교육지원국 등으로 변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의 타협이 거의 불가능 수준까지 밀려오고 있을 때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조례심의의 마지막 보루역할을 경기도민을 위하여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여 큰 틀로 해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를 논의한 적이 있었다. 지금으로 보면 정말로 아쉬운 결론으로 도민께 송구스러움이 앞선다.
경기도의회가 조례 제·개정에 칼자루를 쥐고 있으므로 도민을 위한 교육국 명칭문제라면 충분히 가능했을 거라고 본다. 그러나 의회 의결 후 언론보도를 보면 이것이야말로 도민의 갈등을 부추긴 결과였다고 생각한다. 도민을 위해서라면 교육국이면 어떻고 교육지원국이면 어떻단 말인가.
아울러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예산 심의 중 초등학교 5, 6학년 급식비 650억원 삭감문제 역시 경기도교육감과 직접적인 대화로 풀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정치는 원칙도 중요하지만 상호간의 대화 속에 도민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 예를 들어 초, 중,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여든, 야든, 집행부이든 말할 나위조차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면 점진적인 방법으로 우선순위의 결정을 타협해 나갔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650억원을 무상급식으로 편성했다면 그 값어치만큼 초등학교 5, 6학년을 전체적인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인원만큼 저소득층의 숫자적 확대가 더더욱 어려운 도민을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렇게 우선적으로 초등학교부터 실시하면 경기도교육청이 계획했던 5, 6학년 전부는 아니지만 경기도민의 자녀에게 돌아가는 몫은 숫자 면으로 같은 초등학생이 무상급식 대상자가 되므로 무상급식 의미는 같지 않은가 본다. 물론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너무 초등학교 급식에만 편중된다면 이것 역시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것이지만 말이다.
서로의 양보 없는 아집은 고스란히 경기도민의 아픔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작금의 이런 현실은 누가 보아도 감정싸움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도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현실정치와 지도자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서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경영 경기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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