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정보기관의 개혁방향

                                                  오정섭(2009720563)

                                  목 차
Ⅰ.문제의제기
Ⅱ.21세기 정보환경의 평가,전망및 국정원의 정보활동에 미치는 영향
Ⅲ.개혁방향,조직개편및 운영 개선방안
Ⅳ.결론

Ⅰ.문제의제기
그동안 한국의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 개혁방안에 대하여 논의가 그치지 않았다.집중 거론된 사안들을 살펴보면 국정원의 인권침해,정치관여 소지를 단절하기 위한 수사권폐지,국내보안정보업무의 축소.정비,국회의 통제강화와 함께 국정원을 국내정보기관과 해외정보기관으로 분리하자는 것등 이었다.각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국정원 개혁과 관련한 사안들은 과거 국정원이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과 보안활동 차원을 넘어 체제안보  차원에서 집권정부의 정책 입안과 집행업무를 수행하고 정권안보 활동을 함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지위를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파생 된것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탈냉전기를 맞아 국가안보의 개념이 군사적위협과 관련된 군사안보로부터 경제안보,환경안보,마약.테러.국제적 조직범죄로부터 사회안보,사스.신종플루 파동등으로 부터의 건강안보,사이버안보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실과 2001년 9.11테러사태 이후의 국제질서 재편,북한의 핵개발과 같은 미증유의 안보위협을 고려한다면,과연 어떤것이 나라의 생존과 국익을 지켜 나가야하는 임무에 부응하는 것인가? 한국 국가정보기관의 개혁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21세기 정보환경의 평가,전망및 국정원의 정보활동에 미치는 영향

1.정보환경의 평가와 전망
21세기는 탈냉전,세계화(상품,자본,지식,정보,노동의 자유화)로 인한 국가안보 개념의 변화,IT 산업 발전에 의한 정보화,민주화 현상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국정원은 세계적 탈냉전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대되고 있는 북한으로 부터의 군사위협과 함께 변화된 정보환경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면적 개혁을 하지 않을수 없는 입장에 놓여있다.

구분
국가이익/가치
위협형태
군사안보
영토및 주권의 보존
전쟁/국경분쟁/테러리즘
경제안보
성장,복지,배분,고용,시장의 확보
체계적 취약성/쌍무적 민감성
생태안보
국민의 유기적 보존및 번성
인구폭발/자원결핍/환경위기/전염병
사회안보
사회적 안정및 총화
마약/조직범죄/종족갈등/테러리즘
사이버안보
생존,번영,안정
통신.컴퓨터시스템마비/컴퓨터해킹/안보체계 마비
탈냉전를 맞아 국가의 사활적 가치를 보존하는 뜻을 가진 국가안보의 개념은 군사적위협과 관련된 군사안보로부터 경제안보,환경안보,마약.테러.국제적 조직범죄로부터의 사회안보,사스.신종플루등으로부터의 건강안보,사이버안보등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를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탈냉전과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인하여 경제적 영역에서는 이념상의 우방과 적국을 가리리 않고 자국의 번영과 복지,경제적발전을 위한 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무한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하여는 과학기술력에 의한 국제경쟁력 확보와 관련되는 경제안보가 21세기 국가안보의 새로운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상품과 자본,지식,정보,노동시장이 개방됨으로써 경제분야에서 새로운 종류의 정보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됨으로써 경제안보는 국가정보기관이 간과할수 없는 새로운 과제가 되고있다.

21세기 과학기술혁명과 정보혁명의 도래로 국가정보기관이 기술정보(TECHINT:Technical Intelligence-영상정보와 신호정보)를 통하여 타정보 생산자들과 구별되는 정확한 정보를 생산하지 않고 냉전시대처럼 인간정보(HUMINT:Human Intelligence-공개정보와 비밀출처)에 의존하여 상투적인 정보를 생산할 경우 정보소비자를 만족시키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더욱이 정보화 혁명이후 비밀출처에 의한 첩보수집보다 공개출처에 의한 첩보수집 비중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우수한 훈련을 거친 전문가가 작성하는 대학과 민간연구소 보고서의 질이 국가정보기관을 능가하고 있는 실정을 간과 해서는 안될것이다.

비밀성이 정보기관의 생명이라 할수 있으나 민주화의 영향으로 국가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한 국회,언론,시민단체등의 국민적 견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국가정보기관은 생리상 정보활동의 비밀성을 유지하기를 원하나 민주화가 진행될수록 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한 민주적통제 욕구가 강화될 것이고 더 이상 이를 회피할 길을 찾지 못하게 될것이다.특히 한국의 정보기관이 체제방어를 위하여 정치권력의 도구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에 비추어 민주화는 과거의 정보활동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한국의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제정세,한반도정세도 만만하지 않다. 9.11테러이후 국제질서가 미국주도로 테러 대 반테러로 재편되고 미국의 방위전략도 변경되었다.2003년 봄 이라크 전쟁을 통하여 부시정부가 불량국가에 대한 선제공격을 한다는 전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으며 주한미군을 비롯한 해외주둔 미군을 재배치 한다는 방침하에 주한미군의 한강 이남 재배치를 착착 진행 하고있다.정치,군사,경제적으로 커져가고 있는 거대 중국의 등장과 일본의 대응도 지역안보를 해칠 위험 요소이다.

식량난,탈북 동포의증대등 단계적 붕괴의 징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재래식무기와 대량살상무기(WMD)에 의한 군사적위협도 지속되고 있다.2000년 6월이후 남북정상회담이후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거나 남북한 간에 실질적 관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음에도 북한을 바라보는 국민의 대북시각이 현저히 변화되고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한 경계심이 이완되고 있는것은 중대한 국가안보의 위협요소로 대두되고 있다.또한 2002년 10월이후 다시 부각되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현실화 될 경우 국내에 미치는 군사,경제적 파장과 함께 인근 국가로의 도미노 현상은 과히 상상을 초월하는 안보위협 요소가 될것이다.

2.한국 국가정보기관의 활동에 미치는 영향
앞에서 언급한 정보환경의 변화가 한국 정보기관의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심대하다고 할수 있겠다.
첫째,과거 냉전체제 시대에는 북한에 대한 조기경보,보안.방첩의 기능만으로 국가정보기관의 존재이유를 정당화 할수 있었으나 앞으로 최소한 세가지 수준으로의 다중적 안보위협을 동시에 다루는 정보활동이 필요하게 되었다.즉,국가정보기관은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세계적 수준에서는 대량살상무기,테러,마약,조직범죄,사이버테러,경제.생태적위협을 지역적수준에서는 주변4강과의 지정학적 역학관계,경제.자원.환경.등의 현안 문제들을,그리고 한반도 수준에서는 상존하고 있는 북한의 군사위협을 관리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있다.

둘째,정보화로 정보사용자는 물론 경쟁관계에 있는 정부내 타 부처도 정보분석을 함에 있어 국가정보기관과 동일한 공개정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부가가치적이며 의미있는 정보를 생산,배포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을 비롯한 정보사용자는  국가정보기관의 계속적 존재 자체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가정보기관은 (1)정치권력에서 탈피되어 정보전문가가 지휘하고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며 (2) 고도의 인간정보와 기술정보를 보유.구비하여 외교통상부,통일부,국방부 등의 부처 내 정보업무를 취급하는 부문정보기관과 민간연구소보다 비교 우위를 확보 하여야 하며 (3)미국에 의존하는 전략정보 획득체제로부터 탈피하기 위하여 독자적인 정찰용 항공기와 인공위성을 운용하는 체제를 시급히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2003년 2월 「참여정부」집권후 구체적으로 현실화 되고있는 주한미군의 전진배치 수정에 따라 한국정부의 자주국방을 위한 부담 증대와 함께 자주적 정보활동의 강화도 불가피한 일로 제기되고 있다.

셋째,민주화의 확산으로 군사혁명이후 설립되어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던 국가정보기관은 더 이상 존재할수 없게 되었으며 국회,언론,시민단체등의 민주적 통제.감시와 예산의 투명성 요구는 더욱 부각하게 될것이다.「문민정부」가 미국과 독일 의회의 국가정보기관 통제의 선례를 도입하여 1994년 6월 국회내에 정보위원회를 설치하고 1998년 2월 이후 여소야대의 국회시대를 맞아 국회의 국정원 통제 시도가 점차 강화하고 있는것은 민주화의 확산이 국가정보기관을 통제하는 실례라 할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국가안보의 개념변화,정보화,민주화등 정보활동 환경의 변화로 국정원은 더 이상 정권안보를 위하여 힘을 쓰는 정치.권력가기관과 북한으로 부터의 군사위협 분석에만 안주하는 정보기관으로서는 존재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됨으로써 기능과 업무체제의 대변신이 필요하다고 할수 있다.

Ⅲ.개혁방안,조직개편및 운영 개선방안

1.기본방향
탈냉전과 세계화 시대에 들어 북한및 주변국으로부터의 군사안보 위협뿐 아니라 경제안보.생태안보.사회안보.사이버안보와 국제테러.마약밀매.조직범죄.핵무기등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국정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또한 첩보수집과 정보생산,보안,방첩과 같은 고유활동과 함께 부처 이기주의를 초월하여 분석.여과되고 종합체계화된 지식을 정보사용자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국정원은 매우 중요한 부처이다.
이러한 국가정보기관이 소임을 다하고 다시는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국정원 개혁의 기본방향은 (1)국정원의 권력 남용방지와 정치적 중립에 주안을 두되,국가정보기관의 고유업무 수행을 인위적으로 저지.축소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2) 21세기의 정보수요를 수행할수 있는 순수한 의미의 선진 첨단정보.보안기관 모델로 개혁하는 것에 두어야 한다.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1993년 2월 문민정부 이래 계속되고 있는 잔손실적 개편이 아니라 혁명적인 개혁이 이루어 져야 한다.

2.개혁내용
첫째,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하여는 몇가지 개혁적조치가 전제되어야 한다.
(1)과거 한국의 정보기관이 정책수립,조정,집행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정치적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권력기관이 된점을 감안하여 보안,외사,방첩,대공수사등 고유기능을 제외하고는 정보수집,평가만을 담당하고 정책수립,조정,집행기능은 배제하도록 한다.

타 선진국처럼 정책수립,조정,집행기능은 청와대,국무총리및 각부처의 장관이 담당하고 국가정보기관은 정보의수집,평가만을 담당하여 정부내에 정보의 생산과 정책수립,집행에 대한 분업이 이루어진다면 국가정보기관이 정부 각부처의 고유업무까지 영향력을 미치려 한다는 비난을 면하게 될것이다.이러한 원칙을 확립하게 되면 현재 국정원은 대북정책,전략수립및 대북사업의 조직,예산,기능을 마땅히 통일부로 이관하고 북한정세와 북한의 대남 정책에 관한 정보분석과 관련 지원활동에 그쳐야 할것이며 여타 분야의 정보보고서 작성과 활동에도 그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2)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하여는 국정원의 책임자,부책임자,인사,재정 부서의장등 고위 간부진은 가급적 국가정보기관의 전.현직 간부를 포함한 정보전문가 중에서 발탁되어야 한다.정보전문가의 정의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을수 있겠지만,최소한 정보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정치인이나 대통령의 측근은 그 범주에서 포함되지 않을것이다.또한 일반부처와는 달리 이제까지 부장,차장과 기조실장을 국정원 밖에서 발탁해 온것은 가급적 지양하여야 하며 정치적 고려에 따른 특별보좌관등 정무직 임명을 되풀이 하지 않아야 한다.

국가정보기관이 설립된지 40년이 되고 유능한 전문가가 많이 양성되어 있음에도 정보기관 밖에서 고위간부직을 찿는것은 대통령이 그 기관을 정치적 기관 내지 도구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하고 정보기관안에 있는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므로 적극 피해야 할 일이다.국정원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하려면 그 책임자의 진퇴가 정권교체와 상관없는 관례를 세울 필요가 있다.클린턴대통령이 임명한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가 2001년 1월 공화당 부시대통령 취임이후에도 교체되지 않고,연방수사국(FBI) 책임자도 상당기간 근무하다가 자녀 교육에 필요한 더 나은 보수를 위하여 스스로 사기업으로 옮겨간 사례는 앞으로 국정원이 정치적중립을 지켰다는 평가를 받을 경우 4년후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한번쯤 도입해 볼만한 일이다.

(3)정당,정치인,고위공직자 등의 동향보고등 국가안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찰적 첩보수집및 정보생산과 같은 국내 정치정보 활동은 물론 이러한 정보활동을 담당하는 부서를 폐지해야 할것이다.대통령이 국정운영에 필요한 정치관련 첩보입수는 정치권을 활용하면 될것이다.
둘째,국정원의 기본골격은 한반도의 분단현실과 9.11테러이후 선진정보기관의 동향에 비추어 국내보안기관과 해외정보기관의 통합형을 유지하되,첩보의수집,분석,생산 시스템은 선진국 정보기관의 편제방식으로 혁신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기존 요소별 차장 구분과 부서간 차단원칙의 준수로 필요한 정보.첩보가 각부서의 파일에 사 되고 유기적협조가 잘 되지 않음으로써 국가정보기관이 1997년 외환 위기 가능성을 사전 포착하지 못한 실패를 경험에 비추어 요소별 차장 구분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대통령이 국내사찰업무를 중단시키고 해외정보만을 수집.분석하여 국익을 위하여 일하는 기관으로 바꾸겠다고 한 대선 공약을 지킨다면 국가정보기관이 수집,보고해오던 민감한 국내정치정보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므로 해외.국내.북한과 같은 요소별 차장제 구분보다 정보차장(평가.분석보고서작성),공작차장(첩보수집.공작,방첩,대정부정보.대테러.국제범죄및 대공수사),차장급 특보관(남북대화 지원)과 차장급 기조실장(기획.예산,총무,정보대학원)등 기능별 구분으로 과감하게 개혁할수 있을 것이다.

또한 10년 내 자주국방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새정부의 정책선언에 따라 국가정보기관이 10년 내에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전략정보수집 목적의 첩보위성과 항사 활동을 우한 장비와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영상정보와 신호정비등의 기술정보 활동을 총괄 지휘할 과학.기술차장(현 과학기술정보국 확대)의 신설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삼권분립의 정신과 민주화의 확산추세에 비추어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는 불가피하다.이를 위하여는
(1)국회의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를 내실화하여 단순히 지명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통령의 국저원장 지명에 대한 국회의 인준제도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할 것 이다.일단 국회의 인준을 받은 후에는 국정원은 국회와 신뢰와 보더 원활한 협조관계를 유지할수 있게 될 것이다.
(2)제도적 측면에서는 국회 다수당측의 정보위원장담당,국회내 정당별 의석 분포에 따라 정보위원회 구성,정보위원 교체 절차의 강화,예.결산 심사의 강화,정보위원회 전문위원의 보강,정보위원회 회의내용에 관한 개별적 발표의 제한,국정원의 정보거부 요건의 강화,정보위원회 운영규칙 제정 등의 개선조치를 취하고
(3)운영적 측면에서는 정보위원회 운영의 탈정치화,국정원의 보호자로서의 국회정보위원회의 위상정립 등의 개선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3.조직 개편안
상기와 같은 개혁의 기본방향과 개혁적 취지에 따라 국정원의 편제는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정보차장은 국제정보 기획.분석업무,국내정보 기획.분석업무,북한정보 기획.분석업무를 담당하고 정보존안 업무와 산하 연구소를 담당,관할한다.정보차장 직속으로 신설되는 종합판단관실(2급)은 정보생산의 종합 엄무를 맡는다.
(2)공작차장은 해외정보 수집.공작업무(해외거점관할),대북공작및 대북심리전 공작,과학정보 수집업무,대공정보.수사,보안.방첩,외사,대전복,테러.마약등 국제범죄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공작차장 직속으로 종합상황실(2급)을 설치한다.
(3)특별보좌관(차장급)은 남북대화 지원및 관련업무를 담당한다.동 특별보좌관은 대북정책,전략수립과 집행업무를 통일원으로 이관하되,북한의 급변사태,통일후 북한지역 통치기반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연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위인설관식 특보는 임명하지 않는다.
(4)기조실장(차장급)은 예산,기획,행정지원,정보대학원을 담당한다.기조실,총무국등 지원부서의 비대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조실과 총무국 업무중 유사업무를 통.페합하고 인원을 축소한다.기조실장은 인사불이익 호소시 이를 처리하는 인사소청처리관,개인적 고충을 상담 할수 있는 고충처리관과 의회연락관을 관장한다.
(5)제1차장(해외담당) 산하 부서에서 맡고 있는 대외정보협력 업무를 종합적으로 담당할 정보협력관을 국정원장 산하에 신설한다.정보협력관을 원장 산하에 신설하는 것은 CIA 제도를 참고하고 실제로 서울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정보기관 거점이 국가정보기관의 각 부서를 각개 격파식으로 접근해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4.운영개선방안
「국민의 정부」의 국정원 인사는 특정지역 출신에게 지나치게 치우치고 또 빈번하게 이루어짐으로써 人事가 萬事 라는 철칙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국정원이 변화된 정보환경에 부응하여 국가정보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하려면 조직의 개혁적 변경과 함께 운영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강구 하여야 한다.

(1)무엇보다도 공정한 인사운영 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인사의 기준은 정치성향.지역출신및 입사연도.형식등의 연고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충성,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개혁성이 되어야 한다.정권.원장(부장) 교체시마다 하는 빈번한 인사와 ‘황당한 숙정’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기조실,감찰실 등 지원부서보다 실무부서가 승진등에 우대를 받음으로써 모든 직원들이 일하는 의욕을 제고 시켜야 한다.
(2)많이 채용하고 많이 퇴직시키는 관행과 타 부처에 비하여 낮은 직급인 주사보에서 시작하는 정규직원 충원제도도 시정되어야 한다.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의 조기퇴진은 국가적으로 자원의 낭비이며 개인적으로는 국가와 직장에 대하여 원망을 하게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국정원의 핵심 요원으로 소수의 사무관 이상을 선발하는 정보고시제를 신설하고 일반정보요원(generalist)으로 근무할 주사보 이하는 기본과정을 통하여 충원하되,위성,항사등 부서별로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를 영입하는 기존 특채제도를 활용한다.
(3)산하 연구소는 퇴직자가 일시적으로 근무하다 퇴직하는 장이 아니라 현업부서와는 달리 시간을 갖고 연구하고 장기적 대책을 제시할수 있는 명실상부한 연구기관으로 내실 있게 개편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4)직원의 기강을 확립하고 직원을 위한 전문교육을 강화한다.이를 위하여 규제주의적 강압적,권위주의적 보안,감찰활동을 지양하고,업무별,직급별,연한별로 반드시 이수해야 할 교육과정을 명시하여 직원의 전문화와 정예화를 위한 교육을 강화토록 한다.우선 정보대학원의 교수부터 경험있는 전적 간부들을 명예교수로 활용하는 등 전문화 할 필요가 있다.

Ⅳ.결론
국가정보기관은 1961년 5월에 설치되어 1988년까지 정권안보를 포함한 체제안보와 북한관련 정보를,1990년을 전후한 탈냉전기를 맞아 산업정보수집등 경제안보까지 포괄하는 정보활동을 하였으나,여전히 정치관여라는 비난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국정원이 아예 국내정치정보 수집활동을 하지 않고 국익을 위해서만 봉사함으로써 권력의 도구가 되거나 정쟁이 빌미가 되지 않는 기관으로,그리고 변화된 안보환경에 부응하여 정보활동 영역을 군사안보로부터 광역화하고 인간정보능력(HUMINT),통신정보능력(SIGINT)와 영상정보능력(IMINT)에 의한 고도의 정보활동을 할수 있는 장비와 전문인력을 본격적으로 확보하여 국내보안정보와 국외정보를 함께 취급하는 선진 첨단 정보.보안 기관의 통합형을 유지하되 정보,공작등 기능별로 편제를 ‘개혁적’으로 개편하여 거듭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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