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소식

칼럼/기고문

교육재정 이대로 가면 안된다

등록일 : 2009-12-04 작성자 : 김래언 조회수 : 366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교육재정 이대로 가면 안된다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90358

뼛속까지 찬바람이 부는 듯한 세밑이 다가온다. 이럴수록 따뜻한 밥 한 끼는 몸과 마음을 녹이는 든든한 '보약'일 터이다. 하물며 자식의 하루 세끼를 챙기려는 부모의 마음은 더 말할 나위 없을 듯하다.

이런 맥락에서 추진되는 '학교급식'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굶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서 출발한다. 일부 논란이 있었던 경기도교육청의 무료급식과 경기도의회의 저소득층 급식지원 확대사업은 목적과 취지는 같다고 할 수 있으나 대상자 선택에서 지원방법이 다르다. 시혜적 혜택이냐 선택적 혜택이냐가 중요한 관건이다.

도의회는 학교급식에 대해 제한된 예산을 감안, 특정지역이나 학교에만 무료급식을 확대하는 것보다 경기도 전역의 저소득가정 자녀를 중심으로 급식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이미 저소득층 자녀 급식지원율을 오는 2011년까지 차상위계층 130~150%까지 계속 끌어올리면서 확대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300명 이하의 소규모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자고 했던 반면, 도의회는 도 전체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130%까지 저소득가정 자녀에 대한 급식을 확대하자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와 관련, 도의회는 지난 7월 10일 '제2회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운데 소규모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부유한 자녀까지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일괄 무상급식 지원예산 85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그 대신 도의회는 101억원을 증액하여 20만7천명의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비 176억원과 초등보육운영비 35억원을 증액했다.

결과적으로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비가 대폭 늘었다. 기존 도시가구 월평균 소득의 120%까지 지원하던 초·중·고 무료급식이 130%까지 확대돼 4만6천명이 추가 혜택을 보고 있다. 저소득 가정과 자녀의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한 셈이다.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도시지역 역시 형편이 좋지 않은 가정이 늘어난 것을 고려했을 때 도심외 지역학교에만 무료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가난한 학생부터 무료급식을 확대하자는 것을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지 말자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왜곡된 시각이다.

아울러 지난 1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된 총 8조2천175억원에 달하는 경기도교육청의 2010년도 예산안을 보고 많은 충격을 받았다. 부유한 가정의 자녀까지 포함한 초등학생 5·6학년 대상 무료급식을 위해 도교육청이 650억원의 예산안을 제출하였으나 20개 이상의 시·군이 대응투자를 할 수 없음에도 억지성으로 시장·군수에게 투자하라고 하여 반발을 사고 있음은 잘못된 행정절차라고 할 수 있겠다.

금년 6천900억원의 교육재정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모두 1조원에 달하는 빚이 경기교육청에 남아서 2024년까지 수십년간 상환하게 되는 열악한 재정상황에 처하게 된다. 강조하지만 교육재정의 기본원칙은 건전성과 효율성에 있다. 도교육청에서는 교육발전을 위해 학교환경개선과 학력신장을 위한 목적에 합당하도록 예산편성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할 것이다.

무료급식도 필요하지만 열악한 교육재정여건하에서는 균형적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인식하고 공교육활성화를 기본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을 권고하고 싶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