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정보환경의 변화와 국가정보원의 발전방향(발표자:오정섭)
               저자 조성한(중앙대),주재현(명지대),윤경준(한성대)
Ⅰ.문제의제기
21세기 냉전시대를 특징 지웠던 전통적 안보위협과 구분되는 새로운 개념형태의 안보위협이 현실화 되고 있는 이때,국제안보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국제 정보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대응,우리나라 국가정보기관의 기구개편과 적절한 인력충원방법에 대한 논의등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안전,그리고 국민의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데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국가정보기관과 그활동에 대한 적절한 자리매김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음

Ⅱ.국제패러다임의 변화
1990년대 동안 전개된 냉전체제의 붕괴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 배경을 형성했으며,2000년대 들어 발생한 두 개의 사건 ①9.11테러를 막지 못한점 ②이라크 대량살상무기(WMD)프로그램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한점은  서구 국가정보 패러다임 변화에 관한 논의를 활성화 시킨 요인이 되었음
1)과정에 대한 질문
2)조직에 대한질문
3)skill에 대한질문
4)효과(effect)에 대한 질문

Ⅲ.한국안보의 위협요소
1)대내외적인 안보위협 요소로는 정치.경제적불안,이념적.지역적.계층적 균열과 갈등,대규모 자연재해(예:태풍,지진),급격한 경제위기(예:외환위기),대형사고(예:핵폐기물로 인한 오염),대규모시위(예:미국산 쇠고기수입 반대),각종테러(사이버테러포함)등을 들수있음.
2)대외적인 안보위협 요소는 국제적인 안보위협과 주변국가와의 관계로 구분될수 있다.먼저 국제안보적 위협은 국제테러,환경문제,에너지문제등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여타 국가들과 더불어 가지고 있는 위협요소로서 초국가적 또는 비국가적 성격을 지닌다.주변국가와의 관계에서 발생할수 있는 안보위협은 한국과 미국.중국.일본.러시아등과의 갈등이 심화되어 군사적 또는 경제적 분쟁이 야기되는 상황을 말함.
3)우리나라에 특수한 안보위협 요소로서 대북관련 위협이다.전면전쟁,북한의 국지도발등이고 북한의 전략.전술로 인한 한국사회 내부의 분열,북한이 내부붕괴로인한 체제변동,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된 안보약화등의 경우가 있음.

Ⅳ.21세기 정보환경에서 국정원 운영의 문제점
 1)국정원의 조직구조상 문제점
     
국가정보원장

해외분야

국내분야
                     국정원 조직표

 기조실장/지원분야

북한분야
                                  ↓
                                
외국기관들의 경우 대부분 ‘정보기술과 분석기법의 개발’분야가 독립적으로 갖추어져 있음.특히 디지털시대의 공개출처정보(OSINT)가 중시되면서,다원화된 정보기술과 분석기법의 개발은 정보기관에서 빼놓을수 없는 중요한 기능이 되고 있음.

이러한 국제적 정보패러다임의 변화와 디지털 정보기술의 발전에 의한 정보화시대의 발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에대한 기술을 개발하는 부서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여야 함.
기술을 개발하는 조직은 현재의 국정원조직표의 어느 부서의 산하가 되기보다는 가칭 정보기술개발센터와 같은 독립적인 조직이 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예산지원도 독립적으로 제공되어야함.

‘정보분석’을 담당하는 독립적 부서도 필요함.국정원이 앞으로 발전될 한국정보공동체(Intelligence Community)의 주관기관으로 확정된다면 ‘정보분석’을 담당하는 독립적 부서는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함.

국정원이 한국의 정보공동체의 좌장역할을 담당하고자 한다면,더욱 더 ‘통합적인 정보분석 체계’를 갖추어야함.국정원은 정보수집기능을 발전시키기 위해,진정한 전문기구가 갖추어야할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갖추어야함.
2)국정원장의 인사상의 문제점
(1)국정원장의 임기보장
(2)국정원장의 직급
① 부총리급을 유지한다.②‘장관급으로 낮춘다.③차관급으로 충분하다.
3)국정원 통제에 있어서의 문제점
한국의 경우 1994년 6월 국회에 〔정보위원회〕를 설치하였다.목적은 국회의 효율적통제와 국가기밀간의 상호 조화를 위한 것이었다.하지만 정보위원회 회의내용은 비공개로 되어있다.‘국가정보원법’13조에 의하면 국정원장은‘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정보위원회에 공개하지 않을수 있음.

앞으로 한국의 정보기관들이 정치적개입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통제장치가 필요함.대북관련 비밀정보수집과 같은 부분만 지금과 같이 비밀유지를 허용하되,그외에 활동에 대해서는 합리적 예산통제를 하는 것이 국정원발전을 위해 필요함.
특히 과학적 정보수집과 분석을 위한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합리적 예산수준을 확보해야함.예산확보를 위해서는 국정원의 정치적개입에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국회의 통제를 받는 시스템을 갖는것이 유리할것임.
4)국정원의 재정관리상 문제점
국정원의 예산이 상당부분 정치적으로 사용되는 문제점이 드러남.국정원의 조직을 분석해보면 세계적인 정보기관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정보수집및 분석을 위한 기술개발을 담당하는 기능이 부족함을 알수 있음.
5)국정원의 정보공동체 조정자 역할의 문제점
법제상으로는 국정원장이 국가정보의 기획.조정을 담당하게 되어있음.한국의 정보공동체에 대한 연구들은 국정원이 아닌 정보공동체 관리기관 설립을 제안하고 있다.

Ⅴ.국정원의 발전방향
1)국정원의 정치적 독립성보장 2)국정원의 수사권보유에 대한 사회적합의 3)국정원의 전문성 향상 4)국정원에 대한 외부통제의 제도화 5)국가정보의 기획.조정 역량강화.

Ⅵ.개인적의견
이상적으로 방향은 설정하였으나 현실과 괴리가 많고,외국의 경우에만 치우치고 한국의 특유의 남,북 군사대립에 대해서는 무게를 두지 않은 부분이 있고,뚜렷한 대안제시 보다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상정한 혼란스러운 논문이었다고 평가할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