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의 아시아 경제통합정책
                                                오정섭(2009720563)

Ⅰ.서론
Ⅱ.80년대 이후의 ASEAN
Ⅲ.ASEAN 정상회담과 주요 합의사항
Ⅳ.ASEAN의 시장통합.제도별 목적과 추진현황
Ⅴ.동아시아 FTA논의 본격화
Ⅵ.결론

Ⅰ.서론
1970년대이후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이후 세계경제가 불황에 빠지고 국제 경제상의 불확실성이 고조되자 각국은 경제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 비관세 장벽을 강화하게 되었다.이로 인해 보호무역주의가 재현 됨으로써 다자간 협상방식에 의한 GATT의 자유무역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하였다.위와 같은 세계경제 질서하에서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도가가 높은 국가들간의 공통의 이해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제블록을 형성하는 이른바 지역주의가 확산되었다.

이를 신지역주의라고 하는데,85년이후 새롭게 등장하여 WTO중심의 다자간 무역체제의 발전과 더불어 심화되고 있다.그 원인으로는 먼저,WTO가 다자간 무역체제의 옹호자나 새질서의 구축자로서의 신뢰를 상당부분 상실한데서 찿을수 있다.1999년 시애틀에서 뉴라운드를 출범시킬 예정이었으나 실패 하였고 통상국들도 국제적인 틀 속에서 협의하기 보다는 쌍무적 혹은 일방적 무역정책에 의존하는 성향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WTO는 지역주의가 최혜국대우(MFN)원칙과 어긋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지역블럭을 인정하여 지역주의에 대한 실질적 제재를 하지 못하므로써 WTO의 권위가 하락하였고 대지역블럭이 형성되면서 여기서 배제된 국가들 역시도 자국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지역통합에 참가하거나 새로운 지역통합체를 창설하고 있다.

두 번째로 세계경기 변동에 따라 나타나는 외환위기의 발생과 다자주의체제의 부적절한 대응도 지역협력을 강화하는 요인이 되었다.특히 여러 개도국에서 나타난 외환위기가 세계화를 통한 금융개방과 규제완화에 의해 초래되었다는 점에서 세계화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그리고 이러한 외환위기에 대응하는IMF의 역할이나 기능이 불충분하여 지역적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이에따라 아시아에서는 97년이후 아시아통화기금의 창설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IMF와 미국의 반대에 부딪치자 그 대안으로 통화스왑협정 체결을 하는등 지역주의가 강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로는 경제의 상호의존성증대에 따른 국가간 마찰의 심화이다.이러한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자주의적인 해결보다 지역주의적인 해결이 시간적,금전적으로 더 적은 비용이 들고 합의에 다다르기 쉽기 때문이다.이러한 지역주의를 과거의 지역주의와는 달리 신지역주의라고 하는데 그수가 급속히 증가하여 1995년 WTO 창설이후 99년말까지 등록된 자유무역협정만 해도 무려 90개에 이른다.또한 지난 50년간 신고된 자유무역협정 214개중 134개가 시행중인데 이들 대부분이 최근에 등장한 것이다.

이러한 신지역주의는 1980년대말 미국과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및 EU의 통합가속화,멕시코를 포함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발족등에 의해서 촉발되었다.이같은 흐름은 21세기가 된 현재도 계속되고 있을뿐 아니라 더욱 심화되고 있다.이에따라 EU에서는 지금 단일통화 Euro를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중.동구권을 회원으로 가입시킬 예정으로 협상을 하고 있는데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창설이 결정되었다.또한 남미에서는 아르헨티나,브라질,우루과이및 파라과이가 남미공동시장(MERCOSUR,95년 관세동맹)등이 1990년대 등장하여 역내교역을 확대하고 있다.세계적으로 지역블록에 편입되더 있지 않은 국가는 한국,일본,중국등 동아시아 국가일부에 불과한 실정이고 이제 한국이나 일본도 시험적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위해 연구를 하거나 협상을 진행중인 상태에 있다.

이러한 흐름은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ASEAN이 형성되었다.그러나 지역경제협력체를 통해 동아시아의 무역과 경제발전에 실질적으로 어느정도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직 미지수이다.따라서 ASEAN의 발생배경과 형성과정을 알아보고 동아시아지역의 경제협력체 특징과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80년대 이후 ASEAN
금융위기 이후 동남아 각국은 경제개혁과 함께 산업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을뿐 아니라 동남아 단일시장을 목표로 ASEAN 지역통합을 보다 가속화 하고있어 역내 분업구조및 무역패턴에 있어 큰 변화가 예상된다.

1980년대 후반이후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외자주도의 수출 산업육성을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을 도모하면서 ASEAN을 중심으로 회원국간 분업과 산업협력을 촉진하고 역내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산업및 관세협력 프로그램을 시행해 왔다.특히 ASEAN 회원국은 1992년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합의한바 있고,그동안 역내관세 철폐를 목표로 관세인하계획을 꾸준히 추진 해왔다.이에따라 2002년부터 기존 6개국 회원국은 역내관세를 5%이하로 낮춤으로써 동남아 단일시장을 위한 자유무역지대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와같은 동남아의 산업발전은 공업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경제통합 추진을 위한 단계적 역내 무역자유화조치에 크게 영향을 받아왔고,근래에는 금융위기이후 경제적 구조조정과 맞물리면서 역내산업및 분업구조에 일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따라서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동남아시장의 여건변화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주요 흑자지역이 ASEAN과의 협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주요국의 산업발전의 특성과 무역패턴에 대한 면밀한 조사,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동남아 국가들은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기존의 수입대체전략에서 탈피하여 수출주도형 공업화정책을 추진해왔고,1980년대 후반이후 역동적인 성장세를 유지해왔다.이와같이 동남아 국가들이 단기간내에 압축적인 성장과 산업발전을 이룰수 있었던것은 수출주도형 공업화 전략을 기반으로 외자주도형 성장정책을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외국인 직접투자가 무역을 촉진하고 성장의 엔진으로 작용하면서 동남아 개도국 경제발전과 공업화의 주요 모범사례로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그러나 국제분업화 체제하에서 다국적기업들의 동남아 진출은 수입대체형 투자보다는 수출지향적 직접투자에 다양한 구조적 문제점을 낳게 되었다.무엇보다도 기술과 자본력이 취약한 현지기업의 경우 외자기업의 하청생산에 주력하고 있어 산업경쟁력이 낮고,중국경제 부상으로 인한 국제분업체제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금융위기이후 국내생산 기반이 급속히 취약해지고 있다.

1980년대 후반이후 추진되어온 외자기업 주도의 공업화는 동남아 경제에 있어서 국내산업기반의 구조적 취약성과 수입의존적 경제구조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이에따라 동남아 경제가 외환위기 이전과 같이 역동적인 경제권으로 재도약할수 있을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쉽게 단정할수 없다.동남아 각국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부품산업육성,개발및 설계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중간재산업이 발전되어 있지않고,기술인력도 충분치 않아 동남아 각국은 산업발전과 구조전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동남아 각국은 ASEAN을 중심으로 회원국간 분업체제를 강화하고,산업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역내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산업및 관세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해왔다.특히 ASEAN 회원국은 1992년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합의한바 있고,그동안 역내관세 철폐를 목표로 관세인하계획을 꾸준히 추진해왔다.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동남아 국가들의 경기회복이 지연되고,세계적인 경기침체가 확대되면서 수출과 내수기반의 확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다.더욱이 중국경제가 부상함에 따라 외자기업들이 생산거점을 동남아지역에서 중국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동남아 경제에 있어서 대외지향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글로벌 생산체제에 있어서 다국적 기업들을 매개로 촉진되어 왔음을 국제분업체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직접투자가 집적됨에 따라 생산집적효과가 크게 나타난 전기.전자와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외자기업의 역할과 위상을 검토하였다.다른한편 ASEAN의 경제통합은 역내 산업발전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데,ASEAN 차원의 다양한 시장통합 움직임은 역내의 수평분업체제를 강화하여 역내 현지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시장규모를 확대하여 규모의 경제효과를 높임으로써 외자유치를 확대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AFTA는 그동안 역내관세가 비교적 높았던 자동차,가전분야의 조립산업,철강등의 소재산업의 역내 분업체제와 생산네트워크의 재편에 큰 영향을 미치게된다.이와같이 ASEAN은 AFTA를 기반으로 경제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1990년대 이후 관세인하 계획은 물론 제반 무역의 원활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이러한 ASEAN의 경제협력 프로그램은 ‘AFTA 플러스’정책이라고 불리고 있는데,현재 AFTA를 기반으로 AICO를 추진하고 투자자유화조치로서 ASEAN투자 지역과 함께 ASEAN지적소유권 협력협정,규격및 표준의 상호인증협정,ASEAN관세협정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 금융위기 이후 1998년 12월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6차 ASEAN 9개국의 정상회담에서는 경제통합이 지연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역외국가의 투자유치를 위해 지역경제통합을 앞당기기로 결정하는등 오히려 경제통합을 가속화하고 있어 경쟁의 효과에 의한 역내 분업체제및 산업구조조정은 큰 영향을 받을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AFTA는 회원국간 경제력의 차이가 크고,역외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현 단계에서는 무역창출효과가 그다지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전망이다.그동안 ASEAN은 역내 현지 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경쟁효과를 높이려 했지만,부품산업을 중심으로 한 중간재산업이 충분히 육성되지 못한채 금융위기에 직면 함으로써 오히려 산업구조의 취약성이 심화되었다고 할수있다.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 자국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보호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도 속출하고 있다.현재로선 금융위기로 역내 현지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아 ASEAN 각국은 경제회복을 위해 금융위기 이전보다 더 외자의존적 성장패턴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한편 경제통합에 있어서도 당분간 역내 교역확대보다는 외국인 투자 여건의 개선을 통해 외국자본유치를 확대하려는데 중점을 둘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동남아 주요국들은 외국인직접투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장려업종을 선정,법인세및 관세감면을 통해 투자 인센티브를 주고있고,100% 단독 투자를 인정하는등 자유로운 기업환경에 역점을 두고있다.

                Ⅲ.ASEAN 정상회담과 주요 합의사항

시기
장소
회원국수
배경
주요합의사항
창설
1967년8월
태국 방콕
5
베트남전쟁의 격화
ASEAN의 창설(방콕선언)
재1차
1976년2월
인도네시아 발리
5
◦1975년 베트남 공산화◦제1차 석유사태이후 세계경제불안
◦아세안화합선언(발리선언◦우호협력조약에 조인◦역내 안보유지강화를 위한 공동노력
◦역내경제협력도모
제2차
1977년8월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
5
◦제1차 정상회담의 후속
◦인도차이나 국가와의 협력◦역내 경제협력 프로그램도입
제3차
1987년12월
필리핀
마닐라
6
◦ASEAN각국의 경제불안◦국제경제환경의 악화
◦역내무역및 투자의 활성화
◦역내 비무역장벽의 완화
제4차
1992년1월
싱카포르
6
◦EU,NAFTA등 세계경제의 지역주의 움직임 가속화
◦AFTA의 추진
제5차
1995년12월
태국방콕
7
◦제4차 정상회담 이후 3년마다 정상회담 개최
◦AFTA추진일정의 구체화◦AFIA의 추진
◦캄보디아등의 가입추진◦동남 비핵지대협정조인

            Ⅳ.ASEAN의 시장통합.제도별 목적과 추진현황

제도별
목적및 성격
추진대상 분야및 내역
ASEAN-PTA(1997)
◦호혜적 관세우대를 통해 역내무역 촉진
◦품목별 협상에 따라 상이한 우대관세율(MOP)적용
◦MOP는 최저 25%에서 최고50%(민간품목은 PTA에서 제외됨)
◦PTA품목수는 1990년 현재 15,301개
◦1993년 1월부터 AFTA의 CEPT협정으로 대체됨(단 비제조상품 품목은 PTA유지)
BBC(1988)
자동차의 생산단계별 분업으로 역내 생산교역 확대
◦MOP는 최저50%부여
◦BBC제품의 부품사용시 local   content로 인정
◦AIC의 일종
◦1991년 ASEAN각료회의에서 자동차 이외의 소비재등도 대상이됨
◦일본계3사,유럽계3사등 자동차 업체가 허가를 받음
AIJV(1983)
◦AIP(1976)와 AIC(1981)의 대안◦ASEAN2개국 이상과 역외국의 합작사업제품에 대해 최저 90%의 MOP부여,역내생산및 교역추진
◦대상사업은①ASEAN각 회원국 출자지분5%이상②ASEAN국가 총출자지분40%이상(1994년부터 51%하향조정)③외국인지분60%까지(1994년부터49%축소)허용
◦1983년이후 지금까지 26건추진
AFTA(1992)
◦자유무역지역 결성
◦CEPT제도로 현행 관세율을 1993년 1월부터 향후15년간 0~5%수준으로 인하
◦모든 제조상품에만 적용(예외품목허용)
◦통상인하품목과 가속인하품목으로 구분하여 관세율 인하 실시
◦1994년 9월 경제각료회의는 관세인하일정 5년단축,예외품목의 관세인하,농산물 관세인하 검토등에 합의
AFIA(1995제안)
◦자유투자지역결성
-현존투자수준의 계속유지
-새로운 투자유인의 개발
-역외로의 자본유출 방지
◦1995년 12월 방콕 ASEAN정상회의에서 싱가포르 고촉등 총리가 구상을 제안하고 각국정상들이 승인
◦협존투자조치와〔1987년ASEAN투자협정〕재검토착수,1996년 여름 AFIA예비초안 검토예정

Ⅴ.동아시아 FTA논의 본격화
동아시아 경제통합 방안에 대한 논의가 10월24~25일 태국의 휴양지 후아힌에서 잇따라 열린 ‘ASEAN+3(한,중,일)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EAS.ASEAN+3+인도.호주.뉴질랜드)에서 본격 점화됐다.ASEAN 10개국은 의장성명을 통해 ’동아시아 FTA(EAFTA)와 ‘동아시아 포괄적 경제파트너십(CEPEA)'구축 원칙에 동의하며 원산지규정,관세목록과 관세관련이슈,경제협력문제등을 다룰 4개의 워킹그룹을 구성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동아시아 FTA는 ASEAN과 한.중.일간 자유무역지대를 창설 하자는 주장으로 한국과 중국이 주도하고 있으며,CEPEA는 아세안과 한.중.일,인도,호주,뉴질랜드등 16개국이 궁극적으로 EU와 같은 경제공동체를 만들자는 방안으로 일본이 주도하고 있다.2015년까지 경제통합을 이루자는 목표를 갖고 있는 ASEAN 10개국은 각국 경제장관들에게 ASEAN을 넘어선 동아시아 경제통합 방안과 관련한 권고안을 다음 회의에 제출토록 했으며,한.중.일.인도등과 이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명박대통령은 이번 ASEAN+3 정상회의에서 제출된 동아시아 경제통합 실현방안에 대한 연구결과 보고서를 높이 평가하면서 “동아시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기초작업들을 정부차원에서 진행해 나가야 할것”이라고 했다.
이보고서는 ASEAN과 한.중.일 경제전문가들이 2년동안 작업한 결과로 ASEAN과 한.중.일이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할 경우 세계경제의 허브로 성장할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대통령은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은 교역과 투자증대는 물론 지역내 각국국민들과의 교류를 촉진하여 동아시아 각국간의 유대를 한층 강화시킬것이라고 했다.

Ⅵ.결론
ASEAN의 경제성장율은 앞으로 점차 낮아질것으로 예상 되지만 여전히 세계평균 보다는 훨씬 높은 성장률을 보일것으로 예상된다.또한 경제개발정책과 안정화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 여부에 따라 국별차이는 있겠으나 아시아 개도국에서는 고도성장세가 지속될것으로 전망된다.그러나 고도 성장의 결과 임금,지대등 생산요소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여 주로 노동집약적인 수출상품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을뿐 아니라,인플레 압력이 가중되고 있으며 선진국과의 수출경합관계가 심화되고 있으며 또한 대부분의 무역흑자를 미국을 상대로 기록하고 있어 통상마찰의 소지를 안고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ASEAN국가들은 경제구조상 여러 가지 취약점을 내포하여 경제협력의 효과가 다른 지역협력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현실이다.그리고 ASEAN 국가들의 산업구조가 대부분 유사하며 상호 경쟁적인 개발정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역내외 경제협력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국의 이해가 상충되기 쉽다.특히 회원국들의 지역협력에 대한 인식도 아직 미약하여 이해대립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 그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

현재 ASEAN은 기구의 성격상 하나의 단순한 협력체에 불과하며 회원각국의 이해가 상충되는 문제는 공동교섭이 대상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공동교섭의 대상이 추상적인 것에 국한되어,역외로부터 얻어낼 성과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려 해도 실질적으로 그성과를 집행하는 각국의 무역정책이 달라 효율을 극대화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ASEAN은 역외경제협력에 있어서 제한된 범위내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각국의 이해관계를 효과적으로 조정해야 하는데 ASEAN의 성격상 강력한 구속력을 갖지 못하므로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협조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ASEAN은 선진국들에 대항하여 자발적으로 형성된 개발도상국의 협의체로서 크 의미가 크다.비록 개도국 중심의 협의체로서 선진국들에 대하여 행사할수 있는 영향력과 압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나 지역협력체로서 ASEAN의 존재를 확고히 부각 시켰으며,주요국가들과 공식적인 대화창구를 설치하여 언제라도 협상이 추진될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 하였다.
물론 ASEAN이 그동안 역외에 대한 공동보조를 통하여 이룬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장차 역외협력은 더욱 활성화 되리라고 전망되며,아시아에 세계경제성장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현 세계 추세와 맞추어 ASEAN의 경제 또한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장차 ASEAN의 국제적 지위는 국제경제 무대에서 한층 격상 될 것으로 전망한다.상기의 내용은 ASEAN에 대한 연구로 마감했다.그럼에도 ASEAN의 통합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과제임을 인식했다.그런데 제목이 ASEAN의 아시아 경제통합정책이다.ASEAN의 아시아 경제통합은 ASEAN(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태국,부루나이,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미얀마)+3개국(한국.일본.중국)의 통합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ASEAN의 아시아 경제통합정책은 요원한것 같다는 것이 필자의 결론이다.

이명박대통령의 ASEAN+3 참석회의에서 “동아시아 경제통합은 교역과 투자증대는 물론 지역내 각국 국민들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동아시아 각국간의 유대를 한층 강화시킬것” 이라고 발언한 대목은 ASEAN+3 회의를 주도하고 있지만 크게 기대하고 있지는 않다는 표현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양승윤,동남아와 ASEAN(증보판,서울: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1998.
2.www.reportshop.co.kr
3.www.reportworld.co.kr
4.2009.10.26일자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