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주의와 지역주의:상호 보완인가,충돌하는가?
                                                오정섭(2009720563)    

  목차
Ⅰ.서론
Ⅱ.지역주의의 확산
Ⅲ.GATT의 다자간규범
Ⅳ.GATT의 취약점
Ⅵ.결론

Ⅰ.서론
2차대전 이후 60년대까지만 하여도 세계경제질서는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범세계적인 무역자유화의 분위기에 쌓여 있었다.그러나 60년대부터 강화되기 시작한 유럽공동체(EC)와 70년대 두차례 석유파동으로 약화되기 시작한 GATT체재로 인해 세계경제는 한편으로는 범세계적인 무역자유화를 노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주의의 확산을 향해 줄달음쳐 왔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지지부진 했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동서냉전구조의종식,유럽연합(EU)의 확대,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체결,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의 개방적경제공동체 모색등과 함께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이에 따라 지역주의와 다자주의 또는 다자간 무역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가령,지역주의는 다자주의에 위협을 가하고 또는 충돌하는가?그렇다면 위협과 충돌의 진짜 성격은 무엇인가?또는 지역무역협정이 범세계적인 무역자유화를 강화시키고 보완하는 바람직한 전개로 받아들여져야 하는가?이러한 질문에 명쾌하게 답변하기는 어렵다.경제학자들간에 의견도 다르다.여기에 지역주의와 다자주의간에 과연 보완할수 있는가?아니면 위협 또는 충돌하는가?에 대하여 필자의 견해를 정리해보기로 한다.

Ⅱ.지역주의의 확산
2차세계대전 이후 1957년 유럽공동체(EEC)가 창설되고 1960년 영국을 비롯한 비 EEC국가들은 공산품의 자유무역을 위한 유럽자유무역지대(EFTA)를 출범시켰다.그후 유럽에서 시작된 지역통합의 열기는 라틴 아메리카,아프리카,동남아시아로 급속히 퍼져나갔다.이시기에 개도국간의 지역주의는 대체로 수입대체전략을 취하고 있었다.그러나 낮은 경제발전 단계와 경쟁력 없는 산업에 대한 비효율적인 지원,그리고 관료적이며 경직적인 산업배치 등으로 인해 개도국간에 지역경제통합은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다.그리고 당시 세계의 경제중심국 이었던 미국이 여전히 다자주의를 지지함에 따라 지역주의 열기는 70년대 들어서서 식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80년대 중반이후 지지부진한 GATT의 다자간무역협상,그동안 지역주의에 무관심 하였던 미국의 시각 변화,70년대의 긴 경제침체의 터널을 빠져나와 다시 도약하려는 유럽의 열기등이 지역주의의 확산에 다시 불을 붙였다.

Ⅲ.GATT의 다자간 규범
무차별주의가 GATT의 중심적인 원칙이지만 GATT설립시 기존 특혜무역협정의 존속이 허용되었다.더욱 중요한 사실은 GATT 24조가 체약국으로 하여금 자유무역지대와 관세동맹을 설립토록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그러므로 지역무역블럭은 바로 차별주의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GATT와 양립하고 있다.패터슨(patterson,1989)에 의하면 지역무역블럭은 ‘GATT’적이다.그러므로 지역주의가 다자주의를 보완하고 자유무역주의를 촉진시킬 경우,지역협정과 다자간 무역협정은 공존할수 있을 것이다.GATT는 지역주의를 통해 통합이 보다 밀접해질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즉,GATT규정은 체약국들간에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대의 형성 또는 이들의 형성을 위한 잠정적인 협정을 막지 않는다(GATT,1986,24조,5항)
그러므로 GATT는 어떤 기준이 충족된다는 조건하에서 최혜국대우의 일반규칙에 대한 하나의 예외로서 지역블록을 허용하고 있다.

Ⅴ.GATT의 취약점
1948년 이후 GATT는 8차례의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통해 세계무역 증대에 획기적으로 기여해 왔다.가령,1948년 이후 1990년까지 세계경제성장율은 4.2% 증가하였는데 세계무역량은 연평균 8.2%로 성장하여 동 기간동안에 무역액이 성장률보다 50%정도 더 높은 비율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의 세계무역환경,특히 보호주의의 성장,산업국가들에 있어서 제조업의 중요성의 감소,그리고 GATT 울타리 밖의 점증하는 국제무역수준등은 GATT협정의 결함및 적합성에 대한 관심을 집중 시켰다.세계무역주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GATT의 무능력은 특혜무역협정을 전개시킨 하나의 중요한 숨은 요인이다.무역자유화 협상의 더딘 행보는 GATT가 사실상 ‘말많은 일반협정’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동 협정은 종종 ‘죽은’‘소멸해가는’‘무질서한’‘낡은’것으로 묘사되었으며 점점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되었다.1970년대 이후의 보호주의의 등장은 GATT의 성취를 불신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GATT의 무역자유화 과정은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경험한 무역,성장,소득수준의 현저한 상승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그러나 1973년 OPEC에 의해 선동된 석유파동은 회원국들내의 보호주의와 본능에 불을 붙였다. 그결과,무역및 국민소득에 있어서 전후의 유례없는 성장은,GATT의 각종 다양한 비관세장벽들에 의해 다자간 무역자유화가 방해받게 됨에 따라 사라지기 시작하였다.1970년도와 1080년대 동안 국제무역장벽을 제거하는 속도는 전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늦추어 졌다.회원국들은 특히 일본과 동아시아및 동남아시아의 신흥국 개도국들로 부터의 경쟁적 압력을 완화 시킴으로써 그들의 국내산업을 보호하려고 노력하였다.

각국은 경제침체현상 때문에 생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정책들을 모색하였다.국내공급을 증대 시키기위한 보호주의조치는 자주 선호되는 국가정책이었다.그러나 각국은 GATT 및 세계공동체 전체와 대항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비관세장벽을 사용하였는데,이것은 종종 국가규제및 안전기준의 형태를 취하였다(Wise-Gibb,1993).EC내에서 그러한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단일시장 창설을 위한 ‘1992’ 계획의 출발점이었다.비관세 장벽은 공동체경제를 분열시켰으며 ,따라서 이들을 제거하는 높은 우선권이 주어졌다.‘비유럽비용’에 관한 체치니 보고서 (Cecchini,1988)에 의하면,비관세 장벽의 제거는 7%의 GDP 증가와 5백만 이상의 고용증대를 초래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분명히 비관세장벽은 무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수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치명적인 것은 일부국가와 무역블록들,특히 미국과 EC가 다양한 지역적,무분별 협정을 기꺼히 채택하여 왔다는 것이다.소위 ‘회색조치’는 사실상 수출입 양국간에 쌍무적 무역협정이다.이들은 시장을 관리하고 국제무역의 흐름을 통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고안되었다.1970년대초 이후,회색조치의 숫자와 범위는 수출자율규제(VERs),시장질서협정(OMAs),반덤핑규정,그리고 상계관세등을 포함해서 대폭 증가하였다.유럽자동차 산업의 예를 보면 EC정부가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색조치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였는지를 알수 있다.

1991년 공동체 4개국은 일본과 수출자율협정을 체결한후,그들의 국내시장에 진입하는 자동차 숫자를 상당히 제한하였다. 즉,영국(10%),프랑스(2.9%),스페인(연간 2,000대),포르투갈(연간 10,000대),더구나 이탈리아는 연간 3,200대로 일본차의 판매량을 제한하는 공동체 승인 쿼터를 가졌다.이러한 제한조치는 EC공동체내로 일본자동차의 수입수준을 감소시키는데 성공적이었다.노무라 연구소는 이들 회색조치 때문에 일본자동차 산업은 1987년 동안 판매손실이 대략 12억 파운드에 달하였다고 한다.

회색조치를 이용한 시장관리조치의 성장은 자유무역을 감소시키고 GATT의 기본원칙을 위반한다.즉,이들은 차별적이며,은닉적이며,종종수량제한적이며,성격상 쌍무적이다.가령,수출국이 수출량을 수출입 쌍방간에 합의한 수준으로 제한하는 소위 수출자율규제는 GATT 후원하에 이루어지는 다자간 자유무역접근의 철학및 원칙을 손상시킨다.

비관세장벽의 증가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한 GATT의 무능력과 이에따른 쌍무적 협상의 확산은 지역주의의 이익을 강조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지역주의의 부활을 지지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동기는 GATT 울타리 밖에서 이루어지는 무역수준의 증가에 있다.우루과이라운드는 세계경제의 중심이 되는 모든 생산활동에 관해 다자간협상이 이루어진 최초의 라운드였다.즉,서비스,무역관련투자조치,지적소유권이 포함된다.더구나 GATT 다자체제 밖에서 이루어져 온 보다 전통적인 산업들,특히 농업과 직물도 포함된다.

여기에 철강,전자,자동차,전기제품도 추가된다.그러므로 GATT의 규칙과 원칙은 아주 폭넓은 범주의 제품에 걸쳐서 너무나도 무시되어 온것이다.이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다자간 무역자유화에 대한 GATT의 후원과정이 심각하게 잘못된것이다.대부분 분석가들은 GATT 울타리 밖에서 이루어지는 무역이 거의 50%나 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다.정확한 수치가 무엇이든간에 상당량의 무역이 GATT규정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다.이것은 일반협정의 권위를 손상시키며,각국으로 하여금 지역적으로 밀접하면서도 경제적으로 보다 포괄적인 형태의 지역주의를 지향하도록 하였다.

Ⅵ.결론
지금의 추세대로 볼때 상호주의 내지는 지역주의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것으로 보인다.무엇보다도 UR협상 과정에서 보면 오늘날 국제질서는 이념보다는 경제우선 실리주의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가령,다자간 무역자유화가 오히려 피해가 야기된다면 지역적인 블록화를 통해 타개 하려고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은 최근 슈퍼 301조를 부활시켜 시장개방이 만족스런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때는 일방적인 조치를 불사하겠다는 적극적인 시장자유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여기에서도 다자주의가 아닌 쌍무주의 내지는 지역주의에 대한 강한 집착을 예견할수 있다.더구나 UR협상 이후 특히 선진각국은 경제적 이해를 같이하는 국가간에 지역협력체를 구성하는 일에 더욱 힘을 쏟고있다.(가령,NAFTA설립,유럽의 확대 EU등).

그러므로 WTO이후 지역주의가 어느정도 심화될 것인가라는 의문은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그리고 협력과 경쟁이 양립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다자체제인 WTO가 다자체제의 취약점과 자유무역결함을 어느정도 극복은 할것으로 보인다.그렇다면 학자들간에 분석을 달리하는 다자주의와 지역주의가 상호보완일것인가?충돌로 점철된것인가?에서 필자는 상호보완하는 관계속에 일정부분 지역주의 속에서 기간을 두고 다자주의, 세계자유무역체제로 점증할것으로 판단하는 바이다.

※참고문헌:1.원용걸 “지역주의 확산과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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