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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와 치산치수(治山治水)

등록일 : 2009-08-21 작성자 : 김래언 조회수 :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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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와 치산치수(治山治水)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대표단은 지난 7월27일부터 2박3일간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현장시찰을 다녀왔다. 이번 현장시찰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생명의 터전, 녹색산업의 기반인 4대강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의회 차원의 역할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로 이뤄졌다.
현장시찰을 하면서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운하를 건설하려는 의도를 갖고 추진한다, 자연생태적으로 환경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등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운하건설을 전제로 추진한다기 보다 강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는 지자체들의 각종 계획을 들으면서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는 것을 느꼈다.
정부는 지난 6월 지구의 급속한 산업화와 온난화에 의한 기후의 변화, 이에 따른 홍수, 수질오염, 공해, 물 부족 현상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각종 시민단체와 환경단체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대운하 사업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기우이며 우리나라의 치수정책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왜곡한 그릇된 인식이라 할 수 있다.
우선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기존의 하천정비 사업과는 달리 홍수와 가뭄 등 물 문제를 해결하고 4대강을 중심으로 국토를 균형적으로 재개발하는 녹색 뉴딜정책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녹색성장과 지역균형발전을 활성화시키는 토탈 프로젝트인 것이다. 아울러 친수공간을 확보해 문화·관광 등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자는 목적도 있다.
대운하는 4대강과 큰 차이가 있다. 하천의 보도 높이가 다르고, 운하에 필요한 갑문과 선착장도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하천에 화물선이 지나가려면 저수로의 선형도 직선화돼야 하는데,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자연 그대로의 선형을 유지하고 있다.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과 이번 현장시찰을 했던 남한강의 여주군, 낙동강의 안동시, 영산강의 함평군 및 금강의 연기군에서의 보고 등 어디에도 대운하라는 표현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이를 빌미로 각 지자체에서 꿈꾸고 추진하려는 계획들이 중앙정부로부터 제외되지나 않을까 염려하면서도 하나의 사업이라도 더 추가해 줬으면 하는 분위기였다.
또한 정부의 예산투입에 있어서도 4대강 살리기 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16조9천억원이며 이는 그동안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기초자치단체등 지방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한 지류하천 정비와 수질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소요재원의 확보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하도정비 및 하천개수사업 등 총 195개 사업에 1조4천61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예산으로써 그 목적이 치수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다는 점과 대규모 고용인력 창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의 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믿고 지켜봐야 할 때다. 그 이유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결과로 얻어지는 부가적 생산성이 우리 삶의 질 향상에 많은 영향을 가져 올 것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후복구’에서 ‘사전예방’위주의 투자로 전환함으로써 4대강 유역의 수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연평균 1조5천억원의 피해액과 2조4천억원의 복구비를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으며, 수질개선, 물 확보, 문화·관광산업의 활성화 등 간접 편익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는 산을 즐기고 물을 즐기는 요산요수(樂山樂水)의 시대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분명 이 나라가 재해로부터 해방되고 자연을 즐기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치산치수의 한 정책으로 받아들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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