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 민의 충분히 수렴해야
2009-08-03
책임질 자, 도망가지 마라
등록일 : 2009-08-04
작성자 : 김래언
조회수 :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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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질 자, 도망가지 마라
송영주/경기도의원
http://www.joongboo.com/Article/News_view.asp?div=84&IDX=325492
지난 2일 쌍용자동차 노사교섭이 중단되었다. 유감스러운 일은 쌍용자동차 회생의 입장에서 궁극적인 문제가 무엇이고 처방이 무엇인지에 대한 접근이 사라졌다는데 있다. 노동조합이 상하이자동차의 기술유출과 투자회피에 대한 제기했을 때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들이 ‘함께 살자!’고 농성에 들어간 순간부터, 사측과 정부에게 노동조합은 테러집단으로 간주되었다.
쌍용자동차의 부실문제에 대한 여론조사(한길리서치연구소, 6월 26일)결과 전 국민의 60%가 정부와 상하이자동차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제는, 삼척동자도 정부가 ‘론스타 자본 먹튀’에 이어서 ‘상하이차 기술 먹튀’를 조장했고, 부실을 초래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공권력을 앞세워 책임은 방기하고, 노동자들을 농성장인 도장 공장에 고립시켜 보름이 넘는 시간 동안, 물·식량·의료조치를 막고 있다. 국가인권위에서 식수와 식량 반입을 위한 긴급구제조치를 했음에도 소용이 없다. 앰네스티에서 반입허용할 것을 촉구해도 소용이 없다. 지난 2일 아시아인권위에서 한국의 인권등급을 B등급의 하향조정 요청은 이번 사태에서도 그 이유를 알 수 있다는 것에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불법행위를 정당화시키는 회사 측의 회생 논리는 매각 추진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듯하다. 쌍용차 말아먹은 상하이차 지분이 빠지지도 않았다. ‘매각을 위한 슬림화, 슬림화를 위한 정리해고’라는 답이 보이는 고집만을 세우고 있다. 상하이차 인수당시와 같이, 회생이 아닌 쌍용자동차 기술 이전·유출 목적의 M&A가 불 보듯 뻔하지만, 노사교섭의 전제라며 고집하고 있다.
작년 불황에도 건실한 수익을 올렸던 ‘폭스바겐’은 90년대 위기극복을 위해 일자리 나누기를 실행하였다. 숙련된 노동자들을 회사에 최대한 유지시켰고, ‘생산량 확대시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위기를 조기 탈출하였다.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에서도 노사교섭에서 무급휴직과 순환휴직 등으로 노동자들을 적(籍)이라도 회사에 두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요구안이 비용 확대를 낳지 않음에도 교섭을 결렬시키고, ‘부실책임’과 동떨어진 노동조합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회생이 진정 목적이라면, 다시 책임 있는 논의자세로 즉각 교섭에 나와야 한다.
또한, 정부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대놓고 책임져야 한다. 미국, 프랑스, 영국, 중국 등에서는 자동차 산업이 가지는 ‘10배에 이르는 고용연관효과’ 때문에 수십억 달러의 지원으로 책임지고 있다. 정부도 말로만 고용창출이 아니라, 7만 명의 쌍용자동차 연관 노동자들의 고용을 책임져야한다. 온 국토를 공사판으로 만들려는 4대강 정비사업비 30조의 ‘10분의 1’만큼만 공적자금 조성하면, 쌍용자동차를 경쟁력 있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재탄생시킬 유일방안이다.
결자해지, 책임질 자들이 책임져야 한다. 애꿎은 노동자들에게 넘긴다고 될 일이 아니다. 제발 회생을 목적을 두고 책임지려 해야 한다. 사측은 전향적인 자세로 즉각 교섭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 정부는 제1의 책임당사자다. 멀쩡한 기업의 부실 초래 책임을 지고, 즉각 공적자금 투입만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고, 이것이 요즘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스탠더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송영주/경기도의원
http://www.joongboo.com/Article/News_view.asp?div=84&IDX=325492
지난 2일 쌍용자동차 노사교섭이 중단되었다. 유감스러운 일은 쌍용자동차 회생의 입장에서 궁극적인 문제가 무엇이고 처방이 무엇인지에 대한 접근이 사라졌다는데 있다. 노동조합이 상하이자동차의 기술유출과 투자회피에 대한 제기했을 때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들이 ‘함께 살자!’고 농성에 들어간 순간부터, 사측과 정부에게 노동조합은 테러집단으로 간주되었다.
쌍용자동차의 부실문제에 대한 여론조사(한길리서치연구소, 6월 26일)결과 전 국민의 60%가 정부와 상하이자동차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제는, 삼척동자도 정부가 ‘론스타 자본 먹튀’에 이어서 ‘상하이차 기술 먹튀’를 조장했고, 부실을 초래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공권력을 앞세워 책임은 방기하고, 노동자들을 농성장인 도장 공장에 고립시켜 보름이 넘는 시간 동안, 물·식량·의료조치를 막고 있다. 국가인권위에서 식수와 식량 반입을 위한 긴급구제조치를 했음에도 소용이 없다. 앰네스티에서 반입허용할 것을 촉구해도 소용이 없다. 지난 2일 아시아인권위에서 한국의 인권등급을 B등급의 하향조정 요청은 이번 사태에서도 그 이유를 알 수 있다는 것에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불법행위를 정당화시키는 회사 측의 회생 논리는 매각 추진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듯하다. 쌍용차 말아먹은 상하이차 지분이 빠지지도 않았다. ‘매각을 위한 슬림화, 슬림화를 위한 정리해고’라는 답이 보이는 고집만을 세우고 있다. 상하이차 인수당시와 같이, 회생이 아닌 쌍용자동차 기술 이전·유출 목적의 M&A가 불 보듯 뻔하지만, 노사교섭의 전제라며 고집하고 있다.
작년 불황에도 건실한 수익을 올렸던 ‘폭스바겐’은 90년대 위기극복을 위해 일자리 나누기를 실행하였다. 숙련된 노동자들을 회사에 최대한 유지시켰고, ‘생산량 확대시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위기를 조기 탈출하였다.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에서도 노사교섭에서 무급휴직과 순환휴직 등으로 노동자들을 적(籍)이라도 회사에 두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요구안이 비용 확대를 낳지 않음에도 교섭을 결렬시키고, ‘부실책임’과 동떨어진 노동조합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회생이 진정 목적이라면, 다시 책임 있는 논의자세로 즉각 교섭에 나와야 한다.
또한, 정부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대놓고 책임져야 한다. 미국, 프랑스, 영국, 중국 등에서는 자동차 산업이 가지는 ‘10배에 이르는 고용연관효과’ 때문에 수십억 달러의 지원으로 책임지고 있다. 정부도 말로만 고용창출이 아니라, 7만 명의 쌍용자동차 연관 노동자들의 고용을 책임져야한다. 온 국토를 공사판으로 만들려는 4대강 정비사업비 30조의 ‘10분의 1’만큼만 공적자금 조성하면, 쌍용자동차를 경쟁력 있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재탄생시킬 유일방안이다.
결자해지, 책임질 자들이 책임져야 한다. 애꿎은 노동자들에게 넘긴다고 될 일이 아니다. 제발 회생을 목적을 두고 책임지려 해야 한다. 사측은 전향적인 자세로 즉각 교섭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 정부는 제1의 책임당사자다. 멀쩡한 기업의 부실 초래 책임을 지고, 즉각 공적자금 투입만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고, 이것이 요즘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스탠더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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