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 민의 충분히 수렴해야 

이항원 (경기도의회 의원)

몇 해 전, 강원도에 엄청난 폭우로 가옥이 파손되고, 많은 농토가 물에 잠기고 다리가 끊기고 집이 있던 곳에 새로운 개천이 생겼는데, 동네 노인들의 말에 의하면 새로 생긴 물길이 예전의 개천이었다고 한다. 사람들이 임의로 구획정리를 한답시고 물길을 바꾸고, 둑을 쌓고 길을 내고 다리를 놓고 집을 짓고 열심히 잘 살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옛날의 그 물길도 원상복구되었다고 한다.

현재의 지방행정체제를 일률적이고 획일적으로 개편, 시·도의 광역자치단체를 없애고 시·군·구의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해 새로운 지방행정체제로 개편하고자 하는 방안은 역사 이래 100여년을 자연 발생적으로 이어온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엄청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즉 모든 지방정부의 권력을 중앙정부로 집결시켜 일방적으로 국민들과 직접 상대하겠다는 것이다. 3천500여년 전의 모세도 천부장과 백부장,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두어 효과적이고 지혜로운 정치를 하였다고 하는데, 오히려 최첨단시대인 21세기를 살고 있는 작금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무력화하고자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발상은 시대적인 요구와 순리를 역행하는 것이며, 누구를 위한 개편인지 모호한데도 불구하고, 대의를 위해 소수가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은 불합리하며 구태의연한 생각이다.

우리 양주시는 600여년을 이어온,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도시이다. 양주시민 모두는 자존심이 있다. 정부의 일방적 주도아래 의정부시· 남양주시·동두천시 등으로 이리저리 쪼개지고 분리되었어도,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나름대로 자생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다.

의정부시와 동두천시, 그리고 양주시가 통합이 된다면 모든 편의시설이나 문화시설, 공공시설 등이 주민이 많은 곳에 편중되게 마련이다. 결국 양주시민이나 동두천시민은 지리적인 여건상 영원히 변방의 시민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며 이런저런 불이익은 물론 과거의 억울한 전철을 또 밟게 되고, 정부에서 내세우는 인센티브라는 당근도 결국은 다수인의 차지가 될 것이 자명하다.

이와 같이 시·도와 시·군·구간의 통합 및 분할은 그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배경과 정서적, 지리적인 여건을 감안해 정치인들을 위한 개편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민의를 생각해 정치권이 아닌, 학자와 전문가 그리고 중앙 및 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중립적인 추진기구를 구성하여 설치하는 것이 진정 타당하다고 본다. 다시말해 전문가들의 의견과 학자들의 충분한 연구결과에 의해 결정이 되어야 하며 성급한 우격다짐보다는 순리대로 차분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라건대,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정부에 이양해 중앙정부의 사무과부하로 인한 기능 마비현상을 해소하고 지방자치의 활성화로 지방정부간의 경쟁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복리향상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것이 대의를 위한, 국민을 위한, 선진국형 민주주의이며 곧 국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