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관의 변화와 개혁방안

오 정 섭

Ⅰ.서론

그동안 정보기관들은 많은 국민들로부터 의심 내지 불신을 받아 왔던것이 사실이다.특히 중앙정보부와(1961~1982),군 보안사령부,경찰청(정보담당부서)등은 정치사찰,사건조작및은폐,테러등에서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받아 왔던것이 사실이다.특히 1987년 6,29선언이후 민주화세력이라는 막강한 세력의 등장과 더불어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과거사를 새로이 규명 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들렸던 것이 사실이다.급기야 노무현정부라는 민주화세력이 정권을 잡으면서 과거사 진상규명의 목소리가 높았고,국가정보원(국정원)은 이제 정치사찰을 금지하고,새로운 국가위협에 예방하고 대처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지게된다.물론 노무현정부 이전부터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은 사실이다.급기야 노무현대통령은 2004년 8월15일 경축사에서 반민족 친일행위만이 과거사 진상 대상이 아니고 국가권력이 저지른 인권침해와 불법행위도 대상이 되어야 한다며,국가가 고백해야 할 일이 있으면 기관이 먼저 용기있게 밝히고 새롭게 출발 하여야 한다고 발언을 하면서 국정원의 7대사건의혹,국방부의 4대사건의혹,경찰청의 10대사건의혹에 대하여 노무현정부는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며 정보기관의 역할에 개혁드라이브를 과감하게 실행하게 된다. 

그러한 측면에서 과거사를 정리하고 정보화,세계화,기술화 시대를 맞으면서 새로운 역할이 개혁과제로 떠오르면서 산업스파이정보에 대한 역할이 더욱더 크게 자리매김 하게되고, 국가 그리고 민간에 대한 사이버공격에 대한 정보및 안보의역할과 국제범죄,마약,테러리즘,환경오염등 새로운정보와 새로운 국가안보의 역할이 더욱더 대두됨과 함께 국민적 요구가 커지게 된다고 할수있다.국민과 정부는 묵상적교감이 이루어지면서 필자는 정보기관의 과거사정리에 대하여 살펴보고 변화와 개혁과제에 대하여 방향을 제시 해보기로 한다. 

Ⅱ.과거 의혹 사건

1.국정원의 7대의혹사건 

1)KAL기 폭파사건

대한항공(KAL) 여객기가 북한공작원에 의하여 공중폭파된 사건.1987년 미얀마안다만해역 상공에서 대한항공 보잉707기가 김승일.김현희에 의하여 폭파되어 탑승객 115명 전원이 죽은 사건이다.여객기 폭팔지점과 잔해발견지점이 200KM이상 떨어져 있고 사고기 잔해에서 화약,잔재등 폭팔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유품하나 시신한구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의혹이 증폭되었던 사건이다. 

2)김대중 납치사건

1973년 8월 8일 일본 도쿄에서 한국 야당지도자 김대중이 납치된 사건으로 신병치료차 일본에 체류중이던 김대중은 유신체재가 선포되자 귀국을 포기하고,1973년 7월 재미교포 반체재단체인 한국민족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약칭 한민통) 를 결성하는등 해외에서 반유신 활동을 벌였다.그러던중 도쿄 한민통 결성을 5일 앞둔 사건당일 통일당 당수 양일동을 만나러 그랜드 팔레스호텔에간 그는 한국 정보기관에 의해 납치되어 129시간 만에야 서울자택 부근에서 풀려나게 되었다.일본과 외교문제로 비화된 사건으로 아직도 진상을 밝혀지지 않고 있다. 

3)김형욱 실종사건

김형욱은 중앙정보부장을 6년3개월간 막강한 자리를 지키다가 1973년 전격 경질되었다.그리고 김형욱은1973년 미국 망명길에 올랐다.이후 박동선 로비사건을 조사중이던 미의회 프레이저 청문회 등에 나가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박정희 정권의 표적이 됐다.그는 실종전 항공편으로 뉴욕에서 파리에 도착,특급호텔인 리츠호텔에 머무르다 2류호텔인 웨트앤드 호텔로 옮긴뒤 카지노에 들렸다가 행방불명 되었다.여전히 사건의 미스테리로 박정희 정권의 테러라는 국민적 의혹을 사고있다.

 4)동백림사건

옛 동독의 동베를린(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대남적화공작단 사건.

이 사건은 대학교수를 비롯 유학생,예술인,의사,공무원등 무려 149명이 관련된 대규모 사건으로 이들은 중앙정보부에 검거됐다.이사건은 국가보안법.방공법.형법.외국환관리법등이 적용되어 처벌되었으나,공소장의 내용과 달리 사회 일각에서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재평가 되고있다 

5)인혁당.민청학련사건

‘인혁당’이란 이름이 세상에 등장한 것은 지난 64년과 74년 두차례였다.

1차 인혁당사건은 64년 8월14일 김형욱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북괴의 지령을 받고 대규모 지하조직으로 국가변란을 획책한 인민혁멱당 사건을 적발,일당 57명중 41명을 구속하고 16명을 수배중에 있다고 발표하며서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1차 인혁당사건이 있은지 10년이 흐른 74년 4월 2차 인혁당 사건으로 더 잘 알려진 ‘인민혁멱당재건위원회’사건이 터졌다.이사건은 중앙정보부가 74년 유신반대투쟁을 벌였던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을 수사하면서 배후.조종세력으로 ‘인혁당재건위’를 지목,이를 북한의 지령을 받은 남한내 지하조직이라고 규정한 사건이다.민청학련사건 1,024명이 연루된 ‘인혁당 재건위및 민청학련’사건에서 253명이 구속송치됐고 인혁당관련자 21명,민청학련 관련자 27명등 180여명이 긴급조치4호,국가보안법,내란예비음모,내란선동 등의 죄명으로 비상보통군법회의에 기소됐다.대부분 감형 또는 형집행 정지로 석방 됐지만 8명에 대한 사형을 확정했고 국방부는 재판이 종료된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기습적으로 사형이 집행 되었다.

그러나 관련자 혐의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데다 조사과정중 고문사실까지 밝혀져 민주화운동 탄압을 위한 의혹이 제기 돼왔다. 

6)정수장학회 사건

1962년 중앙정보부가 개입해 부산의 기업인 김지태(사망)씨의 부일장학회와 부산일보,MBC,부산 MBC소유 주식을 강제로 국가에 헌납케 한일을 말한다.서륙상에는 김씨의 자진 헌납으로 돼있다.그러나 2004년 8월 ‘손발이 묶인채 소유권 포기각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김씨의 비망록이 발견됐다. 부일장학회는 5.16장학회 정수장학회로 이름을 바꿨다.95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로 취임했다.쟁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강제로 빼앗도록 지시 했는지가 핵심이다.당시 중앙정보부 관련설도 나왔다. 

7)중부지역당 사건

중부지역당 사건은 안기부가 92년10월 발표한 전국조직원 300명규모의 대형간첩단 사건인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의 골자를 이루는 사건.당시 남로당 사건이후 최대규모의 간첩사건으로 불렸던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으로 ‘중부지역당 총책 황인오씨와 민중당 출신 손병선씨,전민중당 공동대표 김낙중씨,전민중당 정책위원장 장기표씨등 총62명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됐고,300여명이 수배됐었다.

당시 안기부 발표에 따르면 남한 조선노동당 거물간첩 이선실씨가 황인오를 포섭해 서울,인천등 전국 24개 주요도시의 46개 기업및 단체등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300명의 조직원을 확보한 가운데 북한 노동당과 남한 대중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해온 비합법적 지하조직으로 소개됐다.92년 10월 구속기소된 사건의 주역들중 황인오씨와 김낙중,손병선씨 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황인욱씨는 징역 13년을 선고 받았으나 이들 3명 모두 98년 8.15특사를 통해 형집행정지,가석방으로 풀려났다. 

2.국방부 4대의혹 사건

1)신군부 집권과정 

-12.12사건및 5.17/5.18사건 관련자 훈포장등 포상내역

-5.17확대계엄실시 이유(북의 특이동향)규명

-광주에서의 집단발포 명령 체계및 실종자 행방 

2)신군부 집권과정-삼청교육대사건

-삼청계획 입안및 추진과정등의 위법성

-검거과정및 교육과정의 인권유린실태

-검거자,군대입소자,사망자수 등 피해자 파악 

3)강제징집.녹화사업사건

-전두환 전대통령의 지시 여부

-강제징집및 녹화사업 대상자수 확정

-프락치공작 실태및 피해 사례등 

4)실미도 사건

-창설 배경및 주체

-훈련병모집.훈련과정에서의 탈법.불법적 인권침해규명

 3.경찰청의 10대의혹 사건

1)서울대 깃발 사건(민주화추진위원회)

84.10.이적표현물 제작배포등 혐의로 29명 사법처리

2)민청련사건(민주화운동청년연합)

85.6.이적단체 구성등 혐의로 20명 사법처리

3)유서대필 사건

91.5 서강대 옥상에서 분실자살한 고인의 유서를 대신 작성하여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사법처리

4)자주대오 사건(활동가 조직)

친북활동 배후조종등 혐의로 91~93간 28개 대학에서 총287명 사법처리

5)민청학련 사건(전국 민주청년학생 총연맹)

74.4 공산혁명 기도등 혐의로 180명 사법처리

6)남민전 사건(남조선 민족해방전선)

79.10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혐의로 78명 사법처리

7)46년 10월 대구민간인 학살 의혹 사건

46.10월초 ‘대구.구미 폭동사건’진압과정에서 발포하여 민간인을 학살 하였다는 의혹 제기

8)보도연맹원 학살 의혹 사건

한국전쟁 당시 군.경이 후퇴과정에서 국민보도연맹원에 대한 집단총살등 즉결처분을 당했다는 의혹 제기

9)나주부대 의혹 사건

한국전쟁 당시 경찰관으로 구성된 소위 ‘나주부대’가 후퇴시 인민군으로 위장해 인민군을 환영하는 민간인 100여명을 학살 했다는 의혹 제기

10)진보의련 사건(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연합)

2001.10월 이적단체 구성등 혐의로 8명 사법처리 

Ⅲ.정보화 세계화 기술화로 인한 산업스파이 사건과 개혁 방안

정보화로 인한 정보기술의 발달로 각종정보를 공유하면서 각종 1급정보가 세계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추세이다.정보화의 기술은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수 있다.특히 IT강국이라 불릴만큼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에 정보기술이 발달되었고 인터넷사용 1위국가로 정보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삶의질 마져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은 부정할수 없다.그러나 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기능도 많이 노정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것이다.앞으로 정보기관은 순기능을 더욱 강화하면서 역기능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특히 기업의 핵심기술유출의 심화,영업비밀이 외국으로 유출되고 현상은 정보기관에서 기술안보 차원에서라도 철저히 조사되고 예방하여야 한다고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특히 산업스파이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 조사,분석은 물론 예방하고 불법에 대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1.처벌된 산업스파이 사례 

(1)해외기술 유출 사건

1) (주)맥슨텔레콤의 직원 GSM형 핸드폰 제조기술 중국 유출 사건(2001.12) 

2)(주)현대 LCD의 직원,컬러 STN LCD제조 핵심기술,중국 유출기도 사건(2003.6) 

3)(주)삼성 SDI의 부장,PDP TV 다면취 제조 공법 관련 핵심기술,대만 유출 기도 사건(2003.11) 

4)(주)코바이오텍의 전직 연구원등,미생물발효장치 제조기술 중국 유출사건(2003.7)

 5)(주)하이닉스 반도체의 책임연구원,초집적 메모리 반도체 제조공정 관련 핵심기술,미국유출 기도 사건(2003.12) 

6)(주)주성 엔지지어링 전직 직원,LCD패널 제조정비 공정기술,미국 유출 기도 사건(2004.4)

7)(주)팬택의 전직 연구팀장등, GSM/GPRS형 핸드폰 제조기술 자료,홍콩 유출 사건(2004.5)

 (2)국내 업체간 기술 유출 사건

1)금융정보 제공회사 전직직원,해킹통한 자료 유출 사건(2002.6)

2)(주)SKTT상무,경쟁회사 설립후 동사로 기술 유출한 사건(2003.10)

3)(주)텔리젠의 연구원,경쟁사 설립 후 경쟁상품 제작.유출사건(2003.11)

4)(주)밀레니엄케크마의 전직 연구원,웹데이터 가공 프로그램 소스코 등 유출 사건(2001.12)

5)(주)삼성전자 전직 연구원들,경쟁사인 (주)벨웨이브에 GSM 휴대폰등 개발 관련 자료 유출 사건(2002.9)   

2.정보화로 인한 국제 정보전

정보화로 인한 국제관계는 주권국가들이 주도하는 시스템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인터넷을 통하여 여러 행동들이 자유롭게 교환함에 따라 국가주권이나 영토등이 서서히 힘을 잃고 있는 것 같다

정보화,세계화에 의하여 금융의 흐름이나 마약밀거래,기후변동,환경문제,에이즈,난민문제,테러행위,문화적침투 등 영토내에서 통제하기 힘든 난제들이 심화 될 것으로 보인다.정보전은 인면살상, 물리적 파괴뿐만 아니라 컴퓨터망교란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2000년 5월초 전 세계 전산망에 유포되었던 신종 컴퓨터 바이러스라고 하는 러브바이러스는 불과 1시간만에 12만대 그리고 하루만에 300만대 이상의 컴퓨터를 감염 시켰고,피해액만도 1백억달러를 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한국은 악성 CIH컴퓨터 바이러스로 인해 30억원의 피해를 입어 CIH 바이러스 피해 1위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다.

2009년 6월18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를 보면“군전산망,하루 9만5천번꼴 해킹 공격당한다”라는 기사가 실려있다.해커들이 군 전산망을 공격하려는 시도가 하루평균 9만 5,000건에 달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중에서는 군장성이나 국방부 주요 관계자에게 해킹프로글램이 담긴 이메일을 보내 개인컴퓨터(PC)안에 있는 군사정보 자료를 빼내려고 시도하는 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응력으로 국가정보기관의 역할이 필요 하겠다 할수 있다.

3.세계화로 인한 초국가적 안보위협

세계화란?상품,정보,지식,기술,서비스,자본,인간등이 국경없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세게화로 인한 WTO는 경제적 국경이 점점 사라지면서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세계화는 순기능적인 측면에서 경제안보를 담보하기도 하지만 역기능적인 측면도 간과할수 없다고 할수 있다.

안보적인 측면에서 세계화의 역기능을 살펴보면 대량살상무기,사이버범죄,종족분규,마약밀매,환경파괴,전염병의 확산등 초국가적 위협이 항상 도사리고 있고 심화 될것으로 분석된다.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온실효과,수질오염,공해,산림훼손,등 갖가지 환경오염 파괴는 물론 국경을 넘어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다.

세계화는 때로는 전세계의 국가들에게 심각한 경제위기와 충격을 야기 함으로써 경제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 하기도 한다.1995년에 발생된 멕시코의 금융위기나 1997년에 발생된 한국.태국.인도네시아등 동아시아 여러나라의 금융위기도 자본주의의 경제가 세계화 됨에따라 발생된 역기능으로 보아야 한다.

이밖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오존층파괴,자원의 급속 고갈,식량위기등은 단순히 국가차원을 넘어 세계에 존재하는 나라들에 대한 위협요소로 충분하다. 이에따라 세게화로 인한 안보의 범위가 국사적요소에서 경제,자원,환경,생태등을 포함한 비군사적 요소들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국가정보기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Ⅴ.결론및 시사점

국가정보기관 특히 중앙정보부는 김종필 자민련 전총재에 의해 결성되었다.그러나 국내정치사찰,사건조작및 은폐,테러,정치임기연장 계략등 많은 국민들과 민주단체들로부터 불신과 반목이 반복 되어왔다.그 사례로 필자가 소개하였듯이 국정원의 7대의혹 사건,국방부의 4대의혹 사건,경찰청의 10대의혹 사건들에 대하여 “과거사진상위원회”가 발족되어 활동하는등 많은 의혹을 받아왔다.그중 당시 살아있는 권력의 발표와 다르게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는 일부 사건들이 은폐 또는 조작 되었음을 발표 하였고, 인혁당사건의 경우 피해자 유가족에게 정부가 600억원의 상당액을 배상 하라는 판결도 나왔다. 

그러한 아픔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는것이다.그 사건의 조작에는 국가정보기관이 중심에 있었음을 부정할수 없을 것이다.그러하기에 국가정보기관은 이제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이제는 산업안보,경제안보,자연,환경,생태등을 포함한 비군사적인 안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테러,국제조직범죄,마약밀매,불법무기거래,전염병의확산,역사왜곡등 시대의 변화에 따라 조응하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수 있도록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이다. 

이 논문은 시간의한계로 인하여 문헌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등 제대로 논문의 내용이나 체계를 갖추지 못한것이 한계라는 것을 밝혀두며 상당한 내용은 상식에 기인하여 작성되었음을 운위 하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남상봉 광주지점 부부장 검사:╆산업스파이 수사사례 분석 및 대응 방안╃

전웅:21세기 한국의 안보:╆국제환경변화에 따른 한국의 안보 위협들╃

염돈재:╆의회의 정보기관 통제제도와 운영실태에 관한 비교연구╃미국,독일,한국 사례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