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노인장기요양시설 확충 절실            

  ▲ 임우영 (경기도의회 의원)

장기요양보호를 제공하는 서비스 공급시장에서 공공 노인장기요양시설에 대한 인기는 날로 상한가를 치고 있다. 그러나 치솟는 인기만큼 공공노인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하기란 그리 녹록지 않다. 그것은 노인 인구의 분포비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비례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8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2008년 말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총 인구의 10.3%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서비스'가 실시되면서 민간이 운영하는 장기요양시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공공 요양시설은 이에 부응하지 못하다 보니 부족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전국 232개 시군구 중 지자체에서 직접 시설을 건립한 공공 노인요양시설은 48개 시군구에서 61개소에 불과하며, 경기도의 경우 공공 노인요양시설이 있는 시군구는 31개 시군구 중 6개 시군구에 불과하다.

파주시의 경우 관내 입소시설 장기요양기관 중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공시설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파주시의 현재 인구는 32만명 정도이며 노인요양시설은 83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입소시설이 있으며 이중 85.5%에 해당하는 710명 정도의 어르신이 입소해 있다. 하지만 향후 2010년에 교하 및 운정신도시의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되면 파주시 인구는 50만명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며 이에 따른 입소시설 부족분에 대한 시설 확충을 민간에만 맡겨둘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이 공공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할 적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공 요양시설의 부족을 해소하고자 직접 공공 요양시설을 설치하는데 과감히 투자하고 있고, 이러한 움직임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자체가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공단이 직접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공공 장기요양시설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민간 장기요양시설이 난립할 경우 서비스 질 저하, 부당·부정청구, 과다경쟁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의 표준모델이 될 수 있는 공공시설의 확충이 절대 필요하다. 둘째,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성이다. 최근 들어 지자체가 직접 건립해 운영하고 있는 요양시설의 서비스 수준과 쾌적성, 친절한 모습 등이 입소문을 타고 번지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중심으로 공공 노인요양시설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셋째, 지역별 여건에 맞게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지자체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 및 부지확보,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부정적 이미지를 설득해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노인의 문제는 어느 누구의 문제라기보다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이런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