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쿼터 분석 보고서

1.스크린 쿼터 구상및 정책수립 단계의 문제점

스크린쿼터는 김대중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문제점에서 그 원인을 ？았어야 한다.김대중정부의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국가이익 전략에서 기인 한것이 아니라 단순히 개인 사리사욕이 잠재 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김대중대통령은 정권을 인수하면서 두가기 계략을 가지고 있었다고 분석된다.

①.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노벨평화상을 받아야 한다는 사욕이 잠재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할것같다.북한에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식량뿐 아니라 엄청난 적자를 동반 할수밖에 없는 금강산관광,개성공단에 대한투자등이 그러한 예다라고 할수 있다.그로 인하여 현대를 이용하였고 종국에는 현대의 정몽헌회장 자살사태로 귀결 된것이다.구체적증거는 없지만 김대중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날 때 엄청난 자금을 건넸다는 설이 여러가지 정황으로 설득력을 얻고 있다.

②.김대중대통령은 IMF외환 사태를 떠 안으면서 어떻게 하면 IMF의 조건들을 조속히 수용하고 조기졸업을 하여,미국에 잘보여 노벨평화상을 탈 것인가를 연구 하였다고 보아야 할것같다.그로 인하여 IMF 프로그램을 성실히 수행하며서 조기졸업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할것 같다.한예로 IMF에서 BIS비율을 국제수준의8%로 맞추라고 하였을때 김대중대통령은 한계연도를 무시하고, 조급증에 의하여 앞당겨 실시 함으로서 은행들은 기업들에게 채권을 마구잡이로 회수 함으로서 기업들은 흑자부도를 내는등 상당한 기업들이 줄부도사태가 오고 말았다.즉 살아 남을수 있는 기업들도 줄도산 사태가 오고 만것이다.

뿐만 아니라 IMF 조기졸업만이 최선이고 미국과의 관계개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화를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기관,부동산등을 외국 투기자본에 팔아 넘겨 상당한 국부를 유출 하였던 것이다. 말레이시아가 IMF의 조건과 프로그램을 거부하고 버티어 국부유출없이 살아 남은것과 비교하면 너무도 대조적인 것이다.주식시장이 외국인에 의하여 춤을 추고 있는것이 한예라도 할수 있다.

작금에 금융기관들은 정부가 기업들에게 자금을 풀라고 읍소를 하여도 말을 듣지 않는다.자금을 풀기는 커녕 오히려 회수하고 있다.이러한 원인은 금융기관들의 대주주가 거의 외국인이기 때문이다.은행장들을 주주가 임명하기 때문에 은행장들은 정부의 말을 듣지 않는다.역설적으로 설명하면 금융시스템의 작동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정부는 경기조절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즉 화폐금융을 통하여 경기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우리나라는 경기조절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금융기관들이 지분이 거의 외국인이기 때문에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조절능력을 갖기 위해서 이명박정부에서 금산분리완화를 하는 법을 개정하려 하는데 민주당인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다.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수 없다.

김대중대통령은 퍼주기식 대북정책,기업줄도산,국부유출에의 위기감등은 안중에도 없었다고 할수있다.필자가 상기의 예를 들고 있는것은 대통령의 정치적 MIND가 상기에서 언급한 두가지에 있는데 스크린 쿼터축소등은 당연히 양보하는 정책 이었을 것이다 라고 분석하기 때문이다.문화관광부장관이 아무리 반대를 하여도 정부의 방향은 대통령의 MIND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미국의 협조없이 노벨평화상을 탈수 있었을까?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김대중대통령은 미국에서 하자고 하기전에 외교통상에 관한한 먼저 제의하고 양보 하고는 하였다고 필자는 분석 하고 있다.그에 대한 일환으로 스크린쿼터축소 문제는 희생 될 수밖에 없었다.물론 김대중정부에서 결정되지 못하고 노무현정부에서 결정 되었지만 김대중정부시절 뜨거운 감자를 거의 식혀 놓았기 때문이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2.홍보에서 문제점및 분석

당시 스크린쿼터 축소는 영화계의 엄청난 반발을 일으켰다.영화계의 기득권에 대한 도전임과 동시에 한국 영화계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가지고 있었다.그러면서 GATT법 제4조 영화계에 관한 특별규정을 홍보 하면서 광화문에서 ‘한국영화 죽이기 음모규탄대회’를 열고 명동성당에서 ‘한국영화 장례식’까지 거행 하였다.그러면서 유명연애인 학계,언론,국회,지지국민등을 동원하여 한국문화는 고사되고 미국의 문화가 한국을 지배한다는 감성으로 호소 하였다.영화계는 정부가 “미국영화업계의 배를 불리기 위해 벌인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규탄하고 ‘새로운 경제식민조약인 한미투자협정(BIT)을 저지’스크린쿼터 현행유지를 지켜내기 위해 투쟁할것을 주장 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정면대응을 하지 않았다.그러면서 한국영화 지원방안을 발표 하였는데 내용을 보면 복합상영관에 한국영화 전용관설치,2001년까지 1천억원의 지원기금조성등이 주된 내용이었다.문화관광부도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김대중정부가 한발 물러서면서 특별한 홍보도 없이 김대중정부시절 막을 내리고 말았다.

노무현정부에서의 스크린쿼터 문제는 김대중정부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스크린쿼터 축소를 반대하는 정책을 처음 수립을 하였다.이창동 감독을 첫 문화관광부장관을 임명한것도 스크린쿼터축소 반대정책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준다.이창동 문화관광부장관은 스크린쿼터 반대를 하는 강경파였다.스크린쿼터 감시단이 ‘스크린 쿼터문화연대’로 확대 재편될때 정책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다.이창동장관은 한,미 투자협정체결(BIT)을 위해 스크린쿼터를 축소 할 생각이 없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부처관리들의 경제논리, 구체적인 계량적인 자료로의 무장에 대하여 문화주권 같은 추상적인 명분과 문화논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경제부처는 지속적으로 학자,언론,국회,국민들에게 스크린쿼터를 축소하여야 다른 분야에서 이익을 얻을수 있다며 각종 계량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홍보에 나서 사실상 홍보에 성공 하였다고 보아야 할것이다.결국 이창동장관이 영화감독이라는 사실 때문에 제밥그릇 챙긴다는 오해를 받기 싫어서도 포기하면서 사실상 노무현 정부는 홍보에서 성공하게 된다.

3.평가측면에서 분석

집행측면에서의 분석은 지리한 8년동안의 갈등 끝에 2006년 1월18일 노무현대통령이 신년연설을 통해 우리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강조 하면서 그해 3월6일 열렸던 국무회의에서 발표대로 영화진흥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하면서 같은해 7월1일 발효되었기 때문에 분석 자체가 무의미 한것 같아서 분석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평가측면에서의 분석은 중요한것 같다.

미국은 집요하게 한국정부가 BIT대신 FTA협상을 제안하면서부터 스크린쿼터문제는 한국정부의 의지와 능력을 보여줄 리트머스 시험지로 비쳐지기 시작 하였다.한국통상교섭본부가 BIT대신 FTA협상을 제안하면서 결과는 예견 된 것이었다.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공정거래위원회등 입장은 시종일관 축소 하자는 입장 이었다.

경제부처는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한,미 경제협력은 필수적이며 전체국민을 위해서는 스크린쿼터에 대한 영화계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논리였다.이러한 주장은 특히 2000년 한국영화가 급속도로 성장 하면서 더욱 큰 설득력을 얻게 된다.2000년대 영화계가 비약적인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면서 영화계의 스크린쿼터축소 반대는 엄살일것이다라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비쳐지면서 언론들도 영화계의 편에서 도와주지 않았다.측은지심이 소멸되어 버린것이다.

그러면서 영화계가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여론이 확산 되면서 영화계는 투항할 수밖에 없었다.설상가상으로 노무현대통령의 지지자였던 문성근,명계남등이 스크린쿼터축소 반대운동에서 등을 돌리면서 막을 내리는데,여러가지 상황 즉 해외 유명 영화제에서 한국영화들이 수상소식이 연이어 전해지면서 한국영화계를 동정할 필요가 없다는 방향으로 여론이 변하게 되었다.국민들에게는 영화계가 특별한 정책적 특혜를 누려오고 있음이 인식 되었다.설상가상으로 스태프들의 수입은 최저생계비도 훨씬 못미치는 수준인데,톱스타들은 거액의 출연료를 받는다는 정보등은 유명배우들의 스크린쿼터축소 주장의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 하게 되었다.

결론은 스크린쿼터축소 반대의 주장이 한국영화계가 좋은상황으로 변하여 축소를 하여도 경쟁력에서 떨어질것이 없다는 국민적 인식이 확산되었고 스크린쿼터축소 문제는 처음부처 실무선에서 할수 없는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스크린쿼터축소문제가 결정 될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김대중대통령의 개인적 야욕과 노무현대통령의 정치적결단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평가를 아니할수 없다.노무현 대통령은 최소한 개인적야욕이 아니라 국익를 위해서 스크린쿼터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처지에서 결정되었음에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작성자:국가전략대학원 오정섭